(입장)여전히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 지역후보 공약 확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건 도시 숲 개발이 아닌 규제와 복원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시 5개구 후보자
여전히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 지역후보 공약 확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건 도시 숲 개발이 아닌 규제와 복원부터’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전 5개구 후보자의 공약 중 환경 및 개발 관련 공약을 확인했다.
○ 대전시 5개구 후보자 모두 지역구별 대·소규모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조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과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숲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겨냥한 공약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실제 내용은 녹지공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형태의 개발공약에 가깝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등천변 물놀이장 조성(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갑천 노루벌에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조성(서구갑 미래통합당 이영규), 갈마공원 내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 개설(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과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동구 미래통합당 이장우), 대청호 출렁다리 조성(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등이 있다.
○ 그 중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관련 공약이다. 중구 황운하 후보는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 오월드 연계 공약을 내세웠고, 중구 이은권 후보는 보문산 사이언스타워 건립과 아쿠아월드, 오월드, 뿌리공원 등 연계 공약을 내세웠다. 서구을 박범계 후보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100~200억 규모의 대형 육교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 하지만 대전시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민관이 모여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협의하고 있기에 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오히려 행정절차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필요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론화의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대전시 전체 공원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등의 조사 및 평가와 보문산 권역의 관광자원과 시민의 수요와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없이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뿐이다.
○ 또한 5개구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도로관련 공약 역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각 지역구 곳곳에 도로 확장을 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배기가스로 인해 뿌옇던 중국, 인도, 한국 등의 하늘이 맑아졌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상황에서 교통량을 늘리는 도로 확장 공약보다는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공약으로 바꿔야 한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며 여전히 지역구 챙기기 공약과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지보전을 위해 법안마련 공약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환경법안과 생태녹지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과연 대전시 5개구 후보 중 에 어떤 후보가 추진할 수 있는지와 대전의 환경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2020년 4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 참고자료 :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 환경 및 개발관련 공약 모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보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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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정당 |
후보 |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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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더불어 민주당 |
장철민 |
*대전선 숲길 공원 조성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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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미래 통합당 |
이장우 |
*소제중앙공원사업 조기 완공 *신안동 역사공원 조기 완공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 *대주파크빌~남간정사 도로 확장 *남간정사~보건대4거리 도로 확장 *대동천 인근 근린공원 신설 *용운로(구 파출소~하나은행 네거리) 도로 확장 *은어송지하차도~판암장로교회 앞 도로 확장 추진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 *대동 하늘공원 핫 플레이스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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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국민혁명배당금당 |
송인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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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더불어 민주당 |
황운하 |
*대전선 철도 폐선을 따라 도시 숲길 공원 조성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동물원+플라워랜드)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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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미래 통합당 |
이은권 |
*보문산 전망대에 사이언스타워 건립(대전 랜드마크)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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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국민혁명배당금당 |
홍세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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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갑 |
더불어 민주당 |
박병석 |
*대전권 연계순환도로 교통망 구축(관저동-복수동터널-중구연결) *유등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한 물놀이장, 자연학습장 등 조성 *펌프트랙(산악자전거 연습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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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갑미래 통합당 |
이영규 |
*장태산, 노루벌 일원 생태관광단지 조성 *힐링 테마공원 조성(노루벌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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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갑국가혁명배당금당 |
김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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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갑충청의 미래당 |
이강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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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을 |
더불어 민주당 |
박범계 |
*세계적 관광명소로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랜드마크 건설(100~200억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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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을미래 통합당 |
양홍규 |
*갈마공원, 은평공원, 둔비미공원,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심기 *갈마공원에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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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을우리 공화당 |
이동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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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을국가혁명배당금당 |
김정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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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 |
더불어 민주당 |
조승래 |
*대전국립숲체원과 연계한 방동·성북동 주변 관광명소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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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미래 통합당 |
장동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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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우리 공화당 |
양순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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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민중당 |
김선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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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국가혁명배당금당 |
김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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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을 |
더불어 민주당 |
이상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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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을미래 통합당 |
김소연 |
*승적골 삼거리-자운대네거리 관통도로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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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을정의당 |
김윤기 |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으로 합리적인 노선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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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을국가혁명배당금당 |
이범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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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
더불어 민주당 |
박영순 |
*대청호 출렁다리 및 계족산 휴양림 조성 *연축지구 관통 동북부순환도로 건설 *계족산 체류형 휴양림 조성 *대청호 출렁다리 및 생태관광지 조성 *신탄진 강변고속화도로 건설(현도교~신구교) *대화~중리간 조차장 연결교량 건설 *경부고속선 한남대~신대동 구간 선로 지하화 *비래동 와동 신탄진동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비래사~선비마을~동춘당공원 둘레길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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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미래 통합당 |
정용기 |
*비래동-와동간 외곽도로 개설 추진 *와동-신탄진동간 외곽도로 개설 추진 *현도교-신구교간 강변도로 개설 추진 *대화동~법동‧중리동 도로 연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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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국가혁명배당금당 |
강휘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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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무소속 |
김근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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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무소속 |
김낙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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