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법] 학교 내 교사 성폭력…형사 처벌 어려운 이유는?

학교 내 교사 성폭력…형사 처벌 어려운 이유는?

스쿨 미투에 나선 학생들이 겪어온 일들, 그리고 교사 재판장에서 벌어진 일들 전문가와 좀 더 짚어봅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Q. 가해 교사와 학생 공간 분리 어려운 학교 특수성

Q. 재판 중 학교 근무하거나 학생에 탄원서 강요

Q. 스쿨미투' 학교 내 교사 성폭력…처리 과정은?

Q. 학교 내 교사 성폭력…형사 처벌 어려운 이유는?

Q. 학교 내 교사 성폭력 '스쿨미투'…가중처벌은?

Q. 성실해서, 반성해서…가중처벌 커녕 감경한 법원

Q. 충북 스쿨미투 가해 교사 징역 3년 법정구속

Q. 재판부, 교사 성추행 및 성적 학대 모두 인정

Q. 교원 징계 사항 공개 의무 없어 '깜깜이 징계'

Q. 징계 심의 절차·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 필요

http://news.jtbc.joins.com/html/101/NB11944101.html

#스쿨미투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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