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과 주민을 직접 만나서 활동을 벌이던 시민사회 단체와 그룹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주최자들은 비대면으로 모임 방식을 전환하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막상 비대면 방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걱정하거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온라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기후위기 운동을 펼치는 미국 비영리단체 <350>(링크)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LEADING GROUPS ONLINE by Jeanne Rewa and Daniel Hunter>를 펴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해당 가이드북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했으며, <350>의 콘텐츠 재가공 동의를 얻어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공론장①] 코로나 시대, 모임 어떻게 기획하지?
[온라인공론장②] 온라인 모임 시 체크리스트법
[온라인공론장③] 무슨 툴과 기술을 활용하지?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한국어 번역본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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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마트노동자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허술한 방역체계와 관리도 문제지만, 늘어난 업무량과 노동강도 역시 조합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기 전에 일하다 죽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은 아래 사항을 꼭 숙지한 후 안전하게 일하시길 바라며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즉시 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근태 가이드라인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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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과 직원들의 건강권, 휴식권, 사기진작을 위한 요구

1) 모든 직원 출입동선을 직원출입구로 단일화(외주, 협력직원 포함)

2) 1일 2회 발열체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 공지(시기, 담당자) 및 즉각 시행

3) 점포내 상주인원(외주, 협력직원 포함) 전원 마스크 지급, 재고부족시 매장진열상품 우선 지급

4) 스케줄에 정해진 식사시간 정확히 엄수

5) 연장근무 발생시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필수

※ 마스크 지급 등은 노동조합이 제기해 시행중이나 일부 매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재차 강조함.

3. 이커머스 주문 증가에 따른 대책 요구

1) <노력하겠다>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 대책 요구 : ▲이커머스 인력지원의 방식, 규모, 시기 ▲배송지연에 따른 고객불만 대응 방안 ▲인력현황에 따른 주문 처리건수 기준 ▲기타 조치 사항 등

2) 구체적 대책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이커머스 직원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

3) 이커머스 주문 증가에 따른 영업부서 지원 대책 마련

4) 배송지연과 고객불만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 즉시 시행

<조합 제안>

○ 온라인 주문페이지에 배송지연 가능성과 양해문구 명시, 배송출발 문자에도 똑같이 반영

○ 고객과의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배송지 입구에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비대면 상품적치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내

4. 고객 출입동선을 1곳으로 통제하고 매장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요구

○ 대구, 경북지역을 우선으로 즉시 시행하며 최대한 빨리 전매장으로 확대 요구

○ 본사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확인된 바, 본사보다 위험도가 위험도가 훨씬 높은 매장부터 즉시 시행 요구

5. 무리한 행사 추진 자제 요청

○ 고객유치를 위한 행사진행시 감염확산 가능성이 크며 실제 효과도 없음.

○ 소강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새로운 행사 잠정 중단 요구

◎ 조합원과 동료직원 여러분!

한두시간 배송지연된다고, 매장에 상품 좀 늦게 채운다고 큰일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에 밥도 먹고 쉴 때는 쉬어가며 일합시다.

고객안전도 소중하지만 우리 조합원과 동료들의 안전도 매우 소중합니다.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을 회사에 이미 요구했고, 전매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과 동료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은 즉시 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십시오.

지회장에게 알리거나 지회가 없는 매장은 조합으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831-1084

▲핸드폰 : 010-6767-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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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관련 전주시의 상황은 어떤가요.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 현장이고 시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주 역시 모든 분야에서 초유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모든 도시는 여러 군락으로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전주경제의 중심인 관광생태계만 보더라도 여행사 매출이 ‘0’입니다. 여행사 매출이 ‘0’이면 전세버스, 관광해설사, 음식점, 숙박업 등 줄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는 특히 그렇지요.

전주시가 ‘착한임대운동’을 국내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쏟았던 건가요.

‘착한임대운동’은 이미 4년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계속 연구해 왔고, 건물주와 임차인 상생협약인 ‘함께가게’, 착한 공인 중개 정책인 ‘사회적 부동산’도 운영해 왔습니다. 아울러 구도심에서 임대계약을 ‘매출 연동형 임대료’나 ‘임대료 동결’을 유지할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해 왔습니다. 이 기반을 바탕으로 ‘착한임대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주들 설득하는 시작단계에서 많은 분이 우려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불가능할 것이고, 실패할 경우 시장의 정치적 부담이나 행정의 권위 실추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임차인들의 절박함과 삶은 무게는 저에게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착한임대운동’을 결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착한임대운동’을 마냥 반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행단계에서 건물주들이 반발했고 공무원들이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긴급간부회와 동장 회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건물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엔 건물주들로부터 모멸도 당하고 핀잔도 들었는데 그 진심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사실, ‘착한임대운동’에 참여해 주신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영세한 분들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 마음을 내어 주신 겁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1년 전부터 꾸준히 모임을 갖고 고민해 온 한옥마을 상인들과 주민들이 선뜻 응해 주셔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 착한임대운동’을 칭찬해 주시면서 전국으로 파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건물주들도 시민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전주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는 큰 문이 하나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도 지방자치가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나요.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층이 바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입니다. 고통이 지속하면 인간의 존엄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결단과 상식을 깨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처음 시작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은 어렵고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한시적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제한적인’ 재난소득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구호 수당’이라는 낙인감을 덜기 위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때 어떤 부분을 고려했나요?

위기 때 찾아오는 공동체 파괴를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아니면 더 강화할 것인가?)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와 천차만별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멈춰버린 지역경제를 어떻게 재작동 시킬 것인가? 크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기본 철학은 “전주형 기본소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연대”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따듯한 마음과 마음이 반드시 서로 이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둘째,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시민들께서 가장 급하고 어려운 곳에 우선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3개월 이내에 전주에서 소비해야하기 때문에 263억 원이 지역에서 돌게 되고 지역 상권도 지금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에는 실험적 요소가 있습니다. 전주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할 것이고, 그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주시의 우려는 없었나요.

많은 분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막대한 예산 소요,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소모, 현실적 기준 마련의 어려움, 제외된 시민들의 불만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등등이 지적됐습니다. 물론 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치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겪을 고통과 상처, 후회보다는 지금 결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가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어땠나요.

재난기본소득 도입 초반에는 ‘의회 패싱’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워낙 긴급한 사안이었기에 잘 받아주셨습니다. 의원들께서도 현장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선 국면을 앞둔 가운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소득 하위 70% 대상)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원 20%를 부담하게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입장과 재정을 봤을 때 마냥 반길 순 없지 않나요.

지방정부는 현장과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중앙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탓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짜내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관리체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목하나요.

국가 단위에서 방역/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앙에서 큰 원칙과 방향을 잡아주면 지방정부에서는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창의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에 마스크 착용과 소독이 중요하다”는 지침이 발표되면 전주시는 ‘매주 수요일은 전주시민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소독을 합니다. 해외입국자 격리지침이 발표되면 대학기숙사나 시내 호텔 등을 섭외하여 철저한 검진과 격리를 추진합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뼈대를 만들어 간다면 지방정부를 피를 돌게 하고 살을 붙여가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6/15) 한반도평화행동은 세 번째 〈월간 평화산책〉을 진행했습니다. 〈월간 평화산책〉은 오랜 적대관계와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도심을 걷는 행사입니다.

이번 월간 평화산책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에서 중심이 되어 준비했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는 만큼, 더위를 피해 조금 늦은 시간에 진행했어요. 평일 저녁이었지만 많은 분이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셨답니다. 즐거웠던 평화산책의 현장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평화의 마음을 전해요

6월의 평화산책은 청계광장에서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이전 평화산책에 참여했던 참가자, 처음 평화산책에 참여하는 참가자 모두 주최 측에서 준비한 몸자보를 서로에게 달아주며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어서 주관 단체들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팀장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참가자들과 나누었고,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고명자 카타리나 수녀는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이하는 날에 평화산책을 진행하는 의미와 뜻깊은 날에 평화산책에 함께 해주신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평화산책 참가자들은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담아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사탕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청계천에 나와 마음의 평화를 즐기고 있던 시민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참가자들은 부지런히 시민들에게 말을 걸고, 대화하며 청계천을 따라 열심히 걸었답니다.

걷다보니 어느새 종착지인 보신각에 도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산책을 완주한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주며 소감을 교환했습니다. 이번엔 평화산책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 더욱 특별한 소감을 나누어주셨어요. 너무 무겁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평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참가자, 평화산책을 통해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이어 나갈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셨다는 참가자, 남북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합쳐야 한다는 참가자 등 여러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평화산책 마무리 후 한반도평화행동은 보신각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전쟁 종식 및 평화기원 미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 남북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전을 넘어선 종전, 한반도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미사 후 평화대행진에도 참여하여 평화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월에 시작한 평화산책이 어느덧 3회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시민을 만나고, 참가자들과 평화를 향한 마음을 나누면서 한반도평화행동도 함께 성장하는 기분입니다. 다음 달 평화산책도 무더위를 피해 조금 늦은 오후 시간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7월 22일 수요일, 장소는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와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전 평화산책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모두 환영입니다! 그럼 7월 평화산책에서 만나요!

한반도평화행동
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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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 위주(코로나19 대유행 속 민주주의는 죽었다?)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 극복방안은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위험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산업쇠퇴와 함께 1990년 통일이후 동독과 서독간 지역격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에서 주한독일대사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알렉산서 레너 참사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 이후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동독지역에 연대협약을 통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0억 유로의 예산을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 등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2020년부터는 동동한 생활주권위원회로 전환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동독지역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시골 지역이나 과거 광산지역 같은 곳, 산업의 구조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모색하는 단계와 대략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1차적인 지원, 더 세부적인 계획을 지원하는 2차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를 포함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재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라이프치히시입니다.

지역재생에 성공한 독일 라이프치히

슈테판 하이니히 라이프치히 도시개발국장에 따르면 라이프치히시는 통일 직후 동독 전체 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의 90%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철도와 도로 확충, 박람회장 건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고,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치히 도시개발의 핵심은 통합도시개발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유럽 여러 도시들이 모여서 라이프치히헌장을 채택했는데, 시민참여를 통한 통합적 도시개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2010년 INSEK2020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을 추진했고, 해당 계획에는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보건, 스포츠 시설, 공원 등 다양한 개념을 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스마트교통수단 등도 추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주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고민은 완주에서 일하는 인력의 30%만 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인근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지역 중 처음으로 인구소멸지역 진단을 받던 이항진 여주시장은 현실적인 고민을 나눴습니다. 수도권 지역이나,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할 수 없는 여주는 경기도 산하기관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인구 감소 수준을 감안해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원 역할을 맡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의 김상곤 원장대행은 인구의 50%, 산업의 75%가 밀집한 수도권 집중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여정부부터 추진되어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산업과 공간개발정책이 융합된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공간개발정책은 주거나 복지측면의 삶터, 경제적인 측면의 일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쉽터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지역별 차별화를 통해 소모적인 내부경쟁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외 자치혁신 사례를 살펴봤다면, 향후 자치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 뿐 아니라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연구하는 이향은 교수(성신여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주목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에 매달리는 코로나이트족, 모바일로 영상시청과 뉴스를 접하는 모센셜, 자가격리 생활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브이로그,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이트 닛픽, 무관중 영상 콘서트, 자자격리의 고독을 즐기는 조모족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해나가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불편함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새로운 혁신과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유종일 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는 당초 ‘전환적 뉴딜’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세계 경제는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저성장, 양극화를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까지 겹치며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유 교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전략적 전환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서 돌봄, 택배, 요양보호사, 의료진, 청소유지인력, 버스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존재와 소중함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은 행정,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방안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을 마련한 사례를 전했습니다.

자치혁신 10년, 목민관클럽이 가야할 길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온라인으로 전환돼 열린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목민관클럽이 지난 10년간 주민참여, 마을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청년, 인권, 지역 재생,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지역혁신을 추구해 왔다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과 가까이서 움직이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자원 발굴 및 혁신적 실험을 벌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