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대한 탄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일(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91113_성명_68명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비판

디플로마트, 한국 백신 접종 늦은 이유 국내 생산 선호 때문 – 국내 백신생산 중요한 이유는 품질관리, 법적책임 – 국내 생산, 변이 바이러스 대처에 신속 대응 가능 – 한국, 백신 접종 늦었지만 가장 빨리 완료할 것 디플로마트는 2월 18일자로 Why South Korea Still Hasn’t Vaccinated Anyone (왜 한국은 아직 백신 접종을 시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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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0년 4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비례대표에서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차지하게 됐다. 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 ,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소장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21대 총선평가 좌담회가 시작됐다. 슈테판 잠제 소장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이 “개혁 위배에 대한 심판,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 반성 없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라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은 거대 두 정당들 틈에서 대안세력으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총선에서 44명의 낙선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21명이 당선되고, 23명이 낙선됐다.

첫 발제를 맡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진 선거에서는 보통 유권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데 이번에 “그러한 작동 원리가 완벽하게 깨진 선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론의 성격을 가진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 선거 결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봤다. 이번 선거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과 정책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 결과의 원인으로 코로나 19사태에서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부동층과 무당층이 대거 참여한 것과 야당의 리더십과 막말 논란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 “2016-2017년 촛불혁명 이후 개혁에 대한 믿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희망하는 유권자의 표심”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정권심판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심판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김형철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의 원인이 제1야당이 참패한 것과 진보 정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서 찾았다. 한편, 김형철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죄는 아니며, 이것을 이용한 위성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강 1중 다약의 정치구도 하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동물국회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코로나 19상황에서 국민의 지지가 결집”해 “대안 없이 반대만하고 과거회귀적 정책만 고집하는 야당이 설자리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는 집권여당이 “근본적 개혁보다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할 개연성”이 높고, 이후 “경제가 정치의 종속 예속화”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개혁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 차등의결권 도입, 종부세 완화 등을 혁신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며,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처럼 분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여당이 그동안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핑계로 댔지만 더 이상은 그것이 불가능할 것
“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가 삼킨 선거였다며, 여당이 코로나 국면에 대응을 강조하고, 야당이 헛발질이 계속된 결과라고 봤다.총선 이후 “여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막상 국민의 명령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당체제 내에서 정당들이 얼마나 자생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가 “극우 정당에 대한 심판과 현정부 힘 실어주기의 양면성이 존재했던 선거”였는데, 코로나 정국에서 결론적으로 “정부 지지쪽으로 힘이 실어지며 결과론적으로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쳐서 100석을 가졌다는 것은 “구태 정치에 대한 응징”이며,  민생당, 바른미래당 등 “4년 내내 지리멸렬 했던 중도정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대안세력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로 양당제가 고착되었는데 “아쉬울 것 없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제대로 나설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이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열린민주당이 4년 뒤인 2008년 선거에서 100석이 되지 않은 의석만을 차지했던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도수 상집위원장은 “국민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쟁점을 던졌다. 이에 김형철 교수는 “2018-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진영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투표장에 갈 유인”이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진영논리로 인해 선택의 제한이 있었던 선거”라고 봤다. 반면, 박상인 교수는 “코로나 19 이후 위기의식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정은 사무처장은 결국 무당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19와 진영논리를 별개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쟁점으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던졌다. 이에 대해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건대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개혁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있어서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상인 교수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비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조진만 교수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핑계를 댈 명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개혁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인 교수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정권과 검찰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단체 눈치를 보지 않고 지지자 중심의 정치”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강하게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끝으로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희망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상호 기자는 “촛불정부를 대변한다고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당시 약속했던 공약의 절반 이상은 완수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제는 여당이 야당의 핑계를 대기 어려워졌다”며, “책임감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목잡기를 한다면 궤멸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도울 것은 돕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차등의결권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엄중한 비판자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진만 교수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한 여당이 지금이라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첨부파일 : 200416_자료집_총선평가 좌담회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1. 오늘(10월 14일),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겪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적지 않으며, 임명 강행 이후 오히려 검찰개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내린 용단을 존중하며,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조국 전 장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나,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안한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특별수사부 폐지 및 축소,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 검찰개혁 과제를 받아들여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3. 검찰개혁은 이제 중단이 아니라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회는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진 여론, 분열을 통합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복원하여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앞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4. 경실련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의 중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 “끝”.

 
첨부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논평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엄동설한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굳굳히 광장을 지켜냈던 촛불시민들이었다. 하지만 그 항쟁의 과실은 고스란히 야당 정치세력에게 돌아갔다. 이후 시민들에게는 단지 선거 당일의 투표와 자신들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대당에 대한 반대만이 요구되었을 뿐, 더 이상의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대의민주주의는 요술방망이였고,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정당’만 쥐고 있으면 누가 싸웠든 누구의 희생으로 획득되었든 권력은 언제나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소유물이었다.

동지는 간 곳 없고, 탄식만 남았다.

‘대의 원리’에 근거하여 대표자만이 정책결정 권한을 독점한다

흔히 대의제는 민주주의와 등치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대의제는 하나의 통치기구의 구성 원리, 또는 국가의 의사 결정 원리로서 단지 민주주의의 하위 체계일 뿐이다. 그것은 권력분립, 선거제도, 정부 형태, 지방자치제도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여러 형식 원리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용어법상 직접 민주주의는 직접 결정방식, 대의제의 간접 민주주의는 간접 결정방식이라고 불러야 정확하다.

한편 의회민주주의란 의회 중심의 통치 질서에서 파악되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념이며, 이는 단지 대의제의 한 형식에 속할 뿐이다.

특히 선거로 선출된 의원은 특정 선거구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대의제의 이론은 명령 위임을 부정하고 자유 위임을 주창하고 있는 바, 이는 시민 세력을 배제시키면서 그와 유리되어 결국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해왔다. 대의제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은 프랑스와 영국 대의제의 역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대의제라는 간접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고착되었다. 부르주아 세력은 국민세력을 동원하여 군주를 타도한 뒤 자신들의 정파 간의 무력적 권력 투쟁을 선거를 통한 정당 간의 권력 교대 혹은 경쟁이라는 ‘대의제’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기제를 창출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의원)는 특정 선거민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전체 국민을 위한 전체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에 책임을 지는 명령 위임을 배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명령 위임을 배제시킨 바로 그 순간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위치로부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대표자의 결정은 언제나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체 국민’이라는 실체가 없는 관념적 존재일 뿐이다.

대의 관계에서 대표되는 실체는 없으며 대표하는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와 대표자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행위뿐이다. 그리고 대표자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그리하여 국민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의제에서의 대표자란 더 이상 선거민의 단순한 대변자가 아니며 대리인(Agent)이나 수임자(Kommissar)도 아니다. 그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의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힘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물론 이러한 논리의 배경에는 탁월한 인물이 무지몽매한 국민의 의사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당치도 않다는 우월적 의식이 깔려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은 오직 자신들을 선출할 ‘권리’ 혹은 ‘자유’가 있을 뿐 통치는 자신들처럼 탁월하고 고귀한 사람들만이 담당할 고유 영역이다.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은 부르주아혁명으로 마무리되었고 시민 세력은 탄압을 받아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의제는 굳건한 통치원리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국민이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며, 따라서 당연히 통치자와 피치자가 별개의 존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렇게 통치자와 피치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은 결국 대의제가 국민의 자기 통치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의제는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 기관을 통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의제에서 무엇보다도 대표자의 독립성 보장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대표자는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항상 피치자(被治者)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으므로 대표자가 피치자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표자의 올바른 결정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민의 특수 이익보다는 일반 이익 즉, 전체 이익이 존중되며, 무엇이 전체 이익인가에 대해서는 오직 대표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에 대한 시민의 통제는 철저하게 관심 밖의 문제로 전락된다. 대중이란 기껏 무지몽매한 존재이므로 애초부터 일체의 정치적 권한을 줄 필요가 없거나 혹은 체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어떠한 정치참여의 기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하여 대의제는 이른바 ‘대의 원리’에 근거하여 시민을 정치적 권한으로부터 배제시킨 채 대표자만이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됨으로써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은 명망가인 대표자에게 독점되었다. 결국 이러한 명망가 중심의 이른바 ‘명망가(혹은 명사, 名士) 민주주의’의 통치가 대의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명망가에 독점된 이러한 배타적 결정권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기초하여 행사되기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자신들과 관련된 이익에 의하여 행사된다. 나아가 이들 대표자는 반드시 뛰어난 자질에 의하여 대표자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 혹은 이른바 ‘이너서클’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를 앞세운 배후 세력의 사회경제적인 힘에 의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 대의제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은 과연 대의제가 사회 구성원 전체 이익의 공공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 즉 대의제 하에서 특수 기득권의 부분 이익(특수 이익)의 지배로부터 공적(公的) 업무의 공공성 보장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대의제란 대표자의 활동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담보가 오직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에만 맡겨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대표자의 양심과 인격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이익 추구로 변질된다(여기에는 선거와 당내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갖가지 정치공학도 당연히 포함된다). 대의제가 지니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약성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루소는 대의제 하의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할 때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노예상태로 전락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직접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공선(公共善)이나 일반 의사의 지배가 아니라 정당 또는 정치인의 ‘부분 의사’가 지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다시 말하면,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가치가 특정 정당에 의하여 대표되는, 즉 ‘부분 의사’가 대표되는 정치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주의적’ 대의제 민주주의 개념은 민주주의 가치를 축소시켰으며,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시민의 정치 참여에 의하여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시키고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시민의 통치 형태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을 정확하게 실현하는 방식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