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 열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어서 계곡마다 등산객들이 북적인다는 지난 주말, 서울.부산.대구.울산.경주.광주.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산홍엽 단풍구경을 마다하고 그곳으로 모일만큼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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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약 200여 명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본부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범 국민대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고, 한빛 3·4호기를 당장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대회에서 핵없는세상 광주·전남 행동본부 황대권 공동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상황이 보도가 안 되어 잘 모르는 국민이 많은데 엊그제 태풍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이 바다로 다 쓸려나갔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는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을 먹고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의 문제는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폐를 넘어 지폐이다. 지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방향이 거의 일본을 흉내 내는 식으로 발전해왔다. 핵발전소는 그 일부 일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위협이 감지되는 원자력을 찾아내 폐쇄시켜야 한다. 우리가 일본처럼 민폐국가, 지폐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빛 3,4호기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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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장은 “우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이상과 핵발전소 문제인데 지금 검찰개혁이다, 내년 총선이다 해서 대한민국 언론은 핵발전소 문제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이상 늦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지구의 미래를 끊임없이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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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 한 시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의 일본 상황을 설명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1개가 영구폐쇄 되었다. 일본은 이제 원자로 폐로시대를 맞았다. 핵연료 정책도 파탄났다. 핵발전소 수출 역시 파탄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를 내놓고도 멈춰있는 핵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한국의 핵발전소도 사고가 나면 안된다. 한.일간에 잘 연대하여 핵 없는 동북아시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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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관련기사:한빛원전 1.5m 구멍,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건가요? )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합니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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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를 20~30년 가까이 발견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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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면서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철회,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 한빛 3·4호기 즉각폐쇄,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규제기관 재편”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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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위기상황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한빛발전소 정문앞으로 상여 행진을 한 후 대동놀이로 범국민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입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를 위한 결의문>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하였던 원자로 출력 급증 사건에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주요한 잘못 세 가지가 있었다. 핵반응도 값 계산 오류, 열출력 제한치 5% 초과, 즉각 정지 명령 실패가 그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에 직결되는 이러한 치명적인 잘못이 발생하게 된 정확하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 없이 조사결과와 졸속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승인하였고, 그 불충분한 대책마저도 이행은 뒤로 미춰둔 채 서둘러 재가동 허용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안위 전문위원의 기술검토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는커녕 공식적인 설명회 한 번 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157cm의 대형 공극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현재까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4.2%(278개)가 한빛에서 발견되었고, 이중 245개가 한빛 3·4호기에 존재한다.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 건수 또한 60%가 한빛 1·2·4호기에 집중되어 있고, 3·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이 우려되는 쇠줄 윤활유(구리스) 누설이 수십 건 발견되었다.

한빛은 핵발전소 최후의 방호벽인 격납건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4호기에서는 핵발전소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망치와 쇳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한빛 1·3·4호기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핵발전소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원안위와 한수원은 20~30년 가까이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빛 1·3·4호기는 부실 건설부터, 운영, 점검, 관리·감독, 규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이다. 지금 당장 중대사고가 일어난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핵심적인 안전대책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한수원과 원안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맡길 수 없음이 더욱 자명해졌다.

만일 이대로 한빛 1·3·4호기를 재가동하게 된다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다음의 희생은 우리가 될지 모른다.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막아내고, 3·4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1. 핵심적인 원인 규명, 안전 대책 이행, 주민 동의 없는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철회하라!

2.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한빛 1·3·4호기 진상조사하라!

3. 한빛 3·4호기 보수해도 소용없다. 당장 폐쇄하라!

4. 규제실패한 원안위를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술과 안전 중심의 민주적 규 제기관으로 재편하라!

2019년 10월 19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생각해보니, 필자는 이제까지 각종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 대부분 정의당과 녹색당에 표를 주었던 것 같다. 그것이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녹색당은 불가능한 것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필자는 내심 녹색당을 많이 지지하고 싶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 이후 녹색당의 집권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대단히 높다. 그러니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 조응해 녹색당의 활동은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마땅할 일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녹색당은 그 활동이 대단히 미미하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취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다.

잘 알고 지내는 선배 한 분은 오랫동안 녹색당을 후원해오셨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분께서 녹색당이 완전히 ‘개판’이 되었다고 하셨다. 혹시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녹색당 당원들의 온라인 대화에 거의 반려견과 고양이 얘기밖에 없다는 말씀이었다. 결국 선배 분께서는 오랜 후원을 끊으셨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가 녹색의 기치 대신 페미니즘을 기치로 들고 나왔던 것도 당의 정체성을 크게 혼란시켰다.

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부디 녹색당이 의미 있는 존재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

정의당,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

한편, 정의당은 그간 적지 않은 진보적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체성에 의문부호가 많아지고 ‘집권당 2중대’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심상 정의당’이란 풍자(최근에는 ‘류호정의당’)가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들은 정의당의 정체성과 그리 부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이후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후보는 수행비서 해고와 관련해 물의를 빚음으로써 ‘노동’을 중요한 기본 가치로 하는 정의당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기도 했다.

2019년 비례대표 선거법 협상에서 거대 양당에 의한 ‘듣도 보도 못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왜곡이 극성을 부렸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에 전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더구나 당시 선거법 개정 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었다. 사실 그는 비례대표 배분의 산식은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까지 함으로써 엉망진창 결과에 한몫한 셈이었다). 그 뒤 ‘무늬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서도 정의당은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했다.

시대정신으로부터 비켜 서있다

그 두 번의 상황에서 정의당은 결국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만 비난하면서 막을 내렸다. 특히 ‘위성 정당’과 같은 사안은 사실상 “판을 완전히 깨는 행태”이기 때문에 정의당이라면 마땅히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 혹은 총선 불참이라는 최후의 강수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결국 자신들의 ‘그 작은’ 기득권조차 끝내 버리지 않는다는 비판과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돌이켜보면, 오늘 정의당의 문제는 자신의 비례대표 구성으로부터 출발되었다. 비례대표 선출 당시부터 그 선발 방식에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현재 당 소속 의원 6명 중 남성은 단 한 명에 불과하고, 2030 남성 의원은 없다. 편중성은 부인될 수 없다.

필자는 고 노회찬 의원 생전에 그에 대한 평론 글을 몇 번 썼다. 그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고, 국회 앞에서 둘이 식사도 했다. 노 의원은 내가 책을 출간했을 때 금방 자신의 SNS에 좋은 책이 나왔다며 알리기도 했다. 노 의원이 뜻밖에 세상을 떠난 날, 필자는 추모 글을 프레시안에 실었다. 그가 없는 정의당은 많이 변했다.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센세이셔널한 이슈나 시류에 영합하는 퍼포먼스 위주로 되면서 정작 사회 양극화와 기후위기 문제라는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에서 비켜서 있다.

요즘 들어 정의당에 대한 비판의 글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 터이다. 무관심 혹은 기대가 없는 것, 이야말로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정의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이외의 시민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득권 유지의 차원을 넘어 ‘외부 차단’의 의도가 읽혀진다. ‘통진당’ 시기 자신들의 투쟁 대상이던 ‘소수 전위’의 데자뷰일까?

녹색연합과 함께하는 느린걸음 그린산행 청계산 플로깅 2! 10월 셋째 주, 산을 사랑하고 깨끗한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시민분들과 청계산에...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꺼내기 힘든 배달음식 일회용품 이야기! 당장 해결할 순 없더라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얘기...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

미국의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대번에 헛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것이다. 지금도 물론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미국의 도시를 향해 뜨고 있고 건물들이 멀쩡히 건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그러나 마천루 빌딩과 사람만 있다고 그게 정말 도시일까? 여기선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전통적 의미의 도시를 말한다.

기능성과 효율성에 기반 한 쾌적한 주거환경, 양질의 그리고 다수의 일자리, 문화적 풍요 등이 시골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쭉쭉 끌어들이는 도시의 매력이다.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도시의 현대성이다. 물론 필자가 여기서 거론한 것은 이른바 현대 도시의 좋은 측면들만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현대 도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측면들도 분명 갖고 있기에 그렇다. 이를테면 끈끈한 정에 기초한 인간미의 상실(흔히 비정함으로 묘사된다)과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과도한 익명성이 그것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 도시의 좋은 측면은 물론 나쁜 측면조차도 모두 사람들을 현대 도시로 꼬여 들게 했다는 사실이다. 현대 과학 문명의 기술과 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의 눈과 과도한 간섭으로 벗어나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들에겐 현대 도시가 갖는 익명성과 비정함이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혜택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그런 전통(전형)적 의미의 현대적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 현대 도시가 지닌 장점과 단점으로 무장해 사람들을 유인하기는커녕 점점 더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이제 미국의 몇몇 대도시는 거주자들은 물론 관광객마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어 더 이상 방문하고픈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덧정을 떼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를 살피기 위해선 다음을 살펴봐야 한다. 도시가 사라진다는 것은 한 마디로 도시다운 도시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도시에서 사라지는 것들과 함께 새로 생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 필자가 왜 도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납득할 수 있다.

웨이터가 사라지고 있다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빼고 고급 식당에서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이 전통적인 미국 도시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고급 식당에서 그런 종업원들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변모하고 있다. 대표적 예가 샌프란시스코의 고급식당들이다. 종업원이 없는 대신 모든 일을 손수 손님들이 해야 한다. 컵과 물을 포함해 심지어 와인까지도 카운터에 가서 직접 가져 와야 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급 식당에서 ‘셀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고급 식당이라면 으레 식탁 옆에서 주문도 받고 손님 옆에 식사시간 동안 시종 대기하면서 와인을 따라 주는 등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종업원이 있어야 하나 그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 어쩌다 이런 일이?

뉴욕타임스(San Francisco Restaurants Can’t Afford Waiters. So They’ve Putting Diners to Work, NYT, June 25, 2018)는 그 이유로 임대료와 인건비의 상승을 들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주거비가 터무니없이 올라 종업원들이 하릴없이 도시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똥 더미로 뒤덮여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엉망이 되었으면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까지 하겠는가?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으로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필자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 언젠가 하와이에서 한 교민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녀)는 한국에 가면 왜 그렇게 똥냄새가 나는지 그것 때문에 질색이라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쳐간 장소를 흔히 냄새로 기억하는 버릇이 있다. 떠나온 고향조차 냄새로 진하게 기억한다. 새로이 접하는 장소도 마찬가지다. 필자도 미국 땅에 첫발을 내딛고 맡은 공항 화장실의 소독내로 미국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냄새로 고국을 기억하는 그녀를 마냥 탓하기는 어렵다. 똥냄새가 난다는데 어찌하랴.

거의 삼십여 년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도 그 말이 기억나는 것 보면 필자에겐 당시에 무척이나 그 말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똥냄새라는 말이 하수도가 지나는 골목의 정화조에서 나는 실제 악취를 가리킨 것인지, 혹은 부유한 나라 미국에 살고 있던 교포가 당시에 못 사는 나라 모국에 대한 칙칙한 인상에서 유래한 비유였는지는 그 때나 지금이나 확실하지 않다. 늘 똥냄새만 맡고 살다 막 미국에 건너 온 어리바리 신참내기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필자로서는 미국에 오래 산 이들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거니 하고 그리 크게 괘념치 않고 넘어 갔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크게 역전되었다. 아무런 정보 없이, 그것도 미국 서부 여행에 대한 기대를 잔뜩 안고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들이라면 똥냄새가 다가 아니라 아예 천지에 밟히는 똥 때문에 아연실색을 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 그 똥은 개똥이 아니고 사람 똥이다.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곳인가? 금문교와 짙푸른 태평양, 골든게이트 공원, 버클리대학과 스탠포드대학 등이 소재한 이른바 미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품 도시가 아닌가. 도시 남쪽 외곽엔 인텔, 야후, 애플 등의 회사들이 밀집한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를 품은 최첨단 기술 도시이다. 그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똥 더미로 뒤덮여지고 있다. 그것도 사람 똥으로 말이다.

‘똥 지도’(poop map), 그리고 ‘똥 순찰대’(poop patrol)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샌프란시스코에 새로 생겨난 기상천외한 것들이 있다. 바로 ‘똥 지도’와 ‘똥 순찰대’이다. ‘똥 지도’는 도시 내에서 발견된 똥들이 있던 자리를 시 당국이 찍어 만든 지도다(웹사이트 이름은 OpenTheBooks.com). ‘똥 순찰대’는 그 똥들을 수거하러 도시를 돌아다니는 신종 직종의 종사자들이다. 마약사범 같은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순찰대는 들어봤어도 세상에 ‘똥 순찰대’라니. 절대 농담이 아니다(It’s no laughing matter — SF forming Poop Patrol to keep sidewalks clean. San Francisco Chronicle, August 14, 2018). 그들의 공식 명칭이다. 그런데 필자가 이 똥 관련 소식을 처음 접한 이래로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똥 발견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다. 다음의 지도와 막대그래프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똥 지도’는 지금 거의 샌프란시스코 전역을 똥색으로 뒤덮고 있는데 5~6년 전만 하더라도 저 정도는 아니었다. 아무리 그래도 지도의 바탕색이 보이는 정도였으니까(사실 그것조차도 충격적이기는 매한가지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독자들이 보는 바와 같다. 빈틈이 없다. 막대그래프는 과거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똥 발견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측정해 놓은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시 공공사업부(Dept. of Public Works)가 집계한 공식 통계치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는, 매우 믿을만한 것이다. 실제는 저 수치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모든 똥을 ‘똥 순찰대’가 치우는 것은 아니니까.

막대그래프를 보면, 2011년엔 5,500건에 달했던 똥 적발 건수가 2018년에는 5배가 넘는 28,00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속적인 증가세는 특히 2016년과 2018년에 각기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의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지만 필자가 볼 때는 그 증가세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줄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나중에 밝히겠다.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의 새 시장 런던 브리드(London Breed)는 “자신이 어렸을 적 길거리에서 보았던 똥에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똥을 지금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서 보고 있다”고 NBC뉴스 인터뷰에서 한탄했다(SF Mayor: “There’s More Feces … Than I’ve Ever Seen”, NBCNews). 또한 그녀가 “살아오면서 목격한 가장 최악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 세상에서 부유하기로 이름난 도시,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쌓여만 가는 사람 똥 더미”라고 고백했다(San Francisco human feces map shows waste blanketing the California city, FoxNews). Fox뉴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 공공사업부가 사람 똥을 치우기 위해 2019년 책정한 예산은 약 750,000 달러(약 8억 7천만 원)이다. 그리고 ‘똥 순찰대’의 활동은 2019년 4월에나 시작됐으니 2011년부터 이 아름다운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머리에 꽃을”이란 팝송 가사에서 보듯 향기로운 꽃냄새 대신 똥냄새로 뒤덮였음이 분명하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살 곳이 전혀 못 된다. 똥 더미와 똥냄새에 특별한 기호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지금 미국에서 도시다운 도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엄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어쩌다 미국이!

제 3세계로 전락한 로스앤젤레스

그런데, 이건 약과다.

영화 조커엔 고담시티의 암울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 쓰레기 더미 속 쥐가 들끓고 노숙자들이 즐비한 도시의 모습이…. 이런 영화의 비현실적 이야기가 현실이라면 당신은 믿겠는가? 그것도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 로스앤젤레스로 가보자.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스티브 로페즈(Steve Lopez)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비현실적인 실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수천 명의 노숙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길거리의 인도는 제 3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노숙자들의 텐트와 임시방편으로 만든 판자대기 거처들로 뒤덮여 사라지고 있고, 장티푸스와 발진티푸스의 발병이 뉴스가 되며 쥐새끼 군단은 노숙자들과 이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속을 종횡무진 들락거리며 병들을 옮기고 있다. 지금이 도대체 몇 세기인가? 가장 부유한 국가―그것도 세계에서 나 홀로 경제가 가장 탄탄하다고 소문난 미국의―의 가장 큰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과연 지금이 21세기가 맞는가? 아니면 누군가 달력을 되돌려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가 있는 것일까?”(Column: Rats at the police station, filth on L.A. streets — scenes from the collapse of a city that’s lost control”, Los Angeles Times).

미국 대도시의 제 3세계로의 전락에 대해선 한두 개의 언론이 보도하는 게 아니다(예, Los Angeles’ homeless crisis reaching third world country levels, local residents say”, FoxNews). 로스앤젤레스의 가장 극빈 지역인 ‘스키드 로우’(skid row)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베일스 목사(Andy Bales)같은 이는 구호활동 중 살파 먹는 박테리아에 감염 돼 한쪽 다리를 잘랐다. 그 정도로 도시 환경이 최악이다.

2019년 9월 현재, 로스앤젤레스 시의 노숙자는 44,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길거리에서 먹고, 생활하고, 버리고, 싸질러대는 쓰레기와 용변으로 도시 전체가 쥐 떼로 들끓고, 흑사병 같은 중세의 역병이 돌고 있다. 쓰레기는 온 천지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콜레라와 문둥병의 귀환도 내다보며 공포에 떨고 있다고 포브스지가 보도하고 있을 정도니 미국 대도시의 제 3세계로의 전락은 영화에서나 볼법한 비현실적 이야기가 아닌 이미 엄연한 현실이다(Why California Keeps Making Homelessness Worse,” Forbes ;Mountains of trash in LA could cause bubonic plague outbreak: expert”, New York Post).

필자가 현지의 지인을 통해 취재해 본 결과, 11월 현재 쓰레기 처지는 노숙자들을 고용해 치우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A 경찰서에 쥐 떼들이 출몰해 경찰관이 장티푸스가 걸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 동안 손 놓고 방치하고 있던 쓰레기 처치가 시작되었다니 시쳇말로 얼마나 “웃픈”(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인가. 반면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노숙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국의 도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 답은 제국질이다. 제국의 배불리는 방식이 미국에서 살만한 도시다운 도시를 사라지게 한 원흉이다. 다음엔 그 이야기를 몇 회에 걸쳐 자세히 해 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SF Mayor: ‘There’s More Feces … Than I’ve Ever Seen’”, NBCNews, July 13, 2018.

“It’s no laughing matter — SF forming Poop Patrol to keep sidewalks clean”, San Francisco Chronicle, August 14, 2018.

“San Francisco Restaurants Can’t Afford Waiters. So They’re Putting Diners to Work”, New York Times, June 25, 2018.

“San Francisco human feces map shows waste blanketing the California city By Greg Norman”, FoxNews, April 23, 2019.

“People are pooping more than ever on the streets of San Francisco”, Business Insider, April. 19. 2019.

“California homeless crisis: San Francisco tackles costly waste problem with ‘poop patrol”, FoxNews, August 20, 2019.

“Inside Los Angeles’ Skid Row, the epicenter of the homeless crisis”, FoxNews, July, 16 2019.

“Los Angeles’ homeless crisis reaching third world country levels, local residents say”, FoxNews, June 19, 2019.

“Why California Keeps Making Homelessness Worse,” Forbes, Sep. 12, 2019.

“Column: Rats at the police station, filth on L.A. streets — scenes from the collapse of a city that’s lost control”, Los Angeles Times, June 1, 2019.

“Mountains of trash in LA could cause bubonic plague outbreak: expert”, New York Post, May 22, 2019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전국 72곳 확인
1회용품 사용 줄이는 축제 • 행사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보도자료와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전국 72곳에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자년 새해부터 풍선으로 떠들썩하다. 2019년 마지막 날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동물보호단체 카라, 정의당이 소망풍선 날리기 행사를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 풍선 날리기 행사는 조류 및 해양생물의 생존권 위협, 쓰레기 발생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원 증가 등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전국의 새해맞이 행사를 조사하며 조사한 곳 이외에 미처 확인되지 않은 행사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곳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새해맞이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 뿐만 아니라 떡국을 함께 나눠주며 대량의 1회용 식기와 수저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 서울시는 2019년 2월부터 축제나 행사의 대행사 선정시 폐기물 처리계획 평가 내 1회용품 저감계획 평가항목을 만들었지만 25개 자치구까지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축제와 행사의 예산편성, 물품구입, 행사진행,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걸쳐 1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 시민들은 축제나 행사시 진행되는 풍선 날리기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정부 및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거나 후원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사후 평가항목보다 원천적으로 사전에 1회용품과 플라스틱 저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국회의원 후보 유세가 시작되었다. 동네 곳곳 펼쳐진 현수막과 받자마자 버려져 거리에 나뒹구는 명함들과 공보물을 보며 이번 선거도 쓰레기만 남는 선거가 될까 우려스럽다. 공약은 실종되고, 선거법 개정 취지와 달리 비례위성정당들이 난무하여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지 않다. 환경정책을 제시한 후보자들은 거의 없을뿐 아니라 선거과정에서도 환경을 배려한 부분도 찾기 어렵다. 선거철은 선거 쓰레기가 여전히 폐기물정책의 […]

지구의 날(4/22)을 맞아 내가 생활하는 동네 골목에서 따로 또 같이 하는 온라인 플로킹을 진행합니다.
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지구를 위한 발걸음의 시작, 랜선으로 함께 해요.

[ 네이버 가볼까 예약하기]

콧구멍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로 고통스러워하는 바다거북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해양 쓰레기의 80%가 육지에서 온다고 해요. 도시의 쓰레기들이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모인 쓰레기들이 바다 주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러다 2050년경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일 순 없지만,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에서 준비한 랜선 골목길 플로킹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 선관위,환경부 해결의지 안보여– 쓰레기 대란 시대, 선거 홍보물 제도에 개선 되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선거 홍보물은 눈앞에서만 사라졌을뿐 쓰레기 처리는 현재 진행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홍보물로 사용된 종이는 총 1만 3천 820톤에 달한다. 선거벽보 총 64만 부, 선거공보 총 4억5천만 부, 투표용지 등을 산정한 수치다. 후보자의 현수막은 3만 […]

녹색연합,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남해안 일대 해안가 쓰레기 실태 조사 15년 넘게 해안쓰레기 방치 확인 해양 환경정화를 위한 제도와 조직 마련 시급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법 시행 앞두고 있지만, 해안쓰레기 여전히 지자체 책임으로 수 년 째 방치된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식탁에 도시와 유사한 정기적 수거 시스템 도입 필요 녹색연합은 지난 7월과 8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의 쓰레기 […]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외 대체매립지 조성 불투명,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한 서울시 폐기물 감량・처리 시급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별 후보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후보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니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었고 폐기물 정책 공약은 안철수 후보 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낸 폐기물 정책 공약도 미래형 쓰레기통 설치, 플라스틱 제로 인증제, 쓰레기 책임수거제 등 이다. 서울시가 당면한 폐기물 현안과제들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 해결엔 부족해 보인다.

○ 서울시 생활폐기물 일일매립량은 △2015년 608톤 △2016년 680톤 △2017년 694톤 △2018년 839톤 △2019년 97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 시행 1년의 결과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0개구가 반입량을 초과하였다. 올해부터는 반입총량을 기존 2018년 반입량 기준 90%에서 85%로 축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시 반입량은 1만3,756톤으로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의 조기포화 문제로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올 4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 4분의3에 달하는 부지 확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1개소 추가 설치와 기존 4개 시설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직매립을 하지 않더라도 소각 후 발생되는 최종 소각폐기물은 매립된다. 최종 매립량의 감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원천 감량과 매립 제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의 불확실성과 다가올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차기 서울시의 일꾼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임한 후보들의 폐기물 정책 무관심은 개탄스럽다.

○ 코앞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이후 당선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예비후보 입장을 떠나 지금이라도 폐기물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경기·인천·서울 지역조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차원의 대응 방향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직매립 금지 및 매립량 감축, 나아가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 온라인 영상 송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3일(수) 오후2시~4시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폐기물 문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의 시청부탁드립니다.

※ 생중계 시청 링크 https://youtu.be/kIHpPL4qHWk

좌장 │심형진 인천환경연합 의장
인사 │선상규 서울환경연합 의장
발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토론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박옥희 인천환경연합 사무처장/ 장동빈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

세계 물의 날(3.22)을 맞이하여  3월 20일(토) ~ 21일(일) 이틀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비대면 하천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하천대청소는 80여팀 약 2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무심천, 가경천, 미호천, 율량천, 석남천, 대청호 인근 등 청주시 뿐만 아니라
서울, 동탄, 물한계곡 등 전국 곳곳에서 하천대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천대청소에 참가한 회원, 시민들은 활동모습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면서 “하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다음에도 참여해야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회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경천>
김철동님 가족

유영경, 전소민, 정란희, 전소민,  최경천님

나복예 선생님 외 2인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서울시는 매립 쓰레기 감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 내일(14일)로 예정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선거 기간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 후 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매립지 방향도 4자 협의 재진행을 통한 사용 연장 방침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립지에 대한 입장으로 지난 3월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시 내 쓰레기 매립 장소가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4월 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매립지 건설은 기피시설로 신규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매립량 줄이기 어렵고 서울시 내 매립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거냐.’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장 사용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4자 협의 재진행도 협상 난항은 불 보듯 뻔하다.

○ 서울이 당면한 쓰레기 문제는 원천 감량을 통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핵심 현안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3월 발간한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 서울의 주요도시문제의 하나로 자원순환이 조사되기도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자원순환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포장폐기물 저감 대책 △제로 웨이스트 관련업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 △시민 중심 제로 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 확산 △중고 플리마켓 확산 △지자체별 자원순환 및 관련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이다. 하지만 자원순환 문제에서 인센티브와 인증제 방식은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자체에서 일회용품과 포장쓰레기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 및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확산시켜 생산단위부터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와 전처리 시설 설치,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곳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분산형 설치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의 시급한 문제인 서울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서울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