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해서, 반성해서?…가중처벌은커녕 형 깎아준 법원

성실해서, 반성해서?…가중처벌은커녕 형 깎아준 법원

교사들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학대하면 더 무거운 처벌, 가중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을 하고 있다라거나 교직생활을 그동안 성실하게 해왔다는 식의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44015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사들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학대하면 더 무거운 처벌, 가중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