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논란이 놓친 것…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민식이법 논란이 놓친 것…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

[특별기고]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성인의 편의가 우선하는 도로에서 고려되지 못한 '아동인권'에 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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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최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되었다. 해당 청원은 4월 5일 기준, 32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