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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9 국가결산]공무원·군인연금 빚 940조 논란…"증가폭 감소" VS "통계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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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9 국가결산]공무원·군인연금 빚 940조 논란…"증가폭 감소" VS "통계 눈속임"

admin | 수, 2020/04/08- 10:27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회계조작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매년 4조원가량의 혈세를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있는 만큼 확실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매년 약 100조씩 늘어나던 것에 비해선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전체 국가부채 1743조6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2%로 전년 55.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세가 급감한 원인은 물가·임금상승률 조정에 있다. 2015년 이후 5년 만에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세우면서 새로 추계한 데이터를 반영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은 5.3%에서 3.9%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감소했고,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는 96조2000억원이나 줄었다.

 

문제는 이처럼 임의로 새로운 물가·임금상승률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미발표 자료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 자료가 처음 적용된 시점도 2015년 회계연도였다. 과거 전례를 따른다면 올해 결산 때 새 전망치를 반영했어야 했다.

 

(중략)

 

하지만 일부는 국가가 세금을 활용해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수지 악화로 각각 1999년, 1973년 이후 적자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에도 두 연금의 보전금으로 약 3조원이 반영됐다. 매년 보전금 규모가 증가해 오는 2060년에는 각각 11조6398억원, 8조9768억원을 국민 돈으로 내야 한다. 공무원 증원,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어 개혁 1순위로 꼽힌다. 지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연금 1535만원, 공무원연금 475만원이다. 군인에게 지급되는 혈세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 3.2배 높은 수준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군인연금은 2013년 손을 보면서도 내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타가는 구조를 바꾸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연금에 방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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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결산]공무원·군인연금 빚 940조 논란…"증가폭 감소" VS "통계 눈속임"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회계조작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매년 4조원가량의 혈세를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있는 만큼 확실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나는...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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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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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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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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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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