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정당선택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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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정당선택을 도와드립니다!

admin 님 | 화, 2020/04/07- 22:17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정당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각 정당은 민생정책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고,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까지 겹쳐 유례없는 정책실종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종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가 떠안게 됩니다. 거대 정당/지역주의 프리미엄에 묻어가는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구 개발공약으로 감언이설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구 프리미엄에 묻어가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책을 보고 투표해야 합니다! 정당선택이 어려우시다면,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가 정책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면 정당의 정책과 비교해 자신과 정책 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실련은 2월 20일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에 질의서를 제출했고, 3월 5일까지 민생당을 제외한 총 4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질의서는 총 5개 분야(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통일)에서 1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되어 온 경실련의 기존 질의서 문항에 최근 이슈를 반영해 넣었습니다.

이후 126개의 문항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취합해 변별력 있는 문항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항 중 20개 문항을 선정했습니다. 정당 간 정책적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질문들을 추려낸 이후,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 노동자, 농민, 세입자 등과 같이 각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질문을 추려냈습니다.

특별히 경실련의 주력 운동과제 분야인 재벌/부동산 문항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교육) 분야의 문항들과 한국 선거에서 주요한 진보/보수의 대별 축인 통일 분야 문항들을 추가해 넣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질문 문항

01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02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적합하다.
0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폐지해야 한다.
04 재벌과 대기업의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
05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완전 종합과세 해야 한다.
06 택배 등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07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계도기간 없이 시행해야 한다.
08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농민수당법을 제정해야 한다.
09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10 사립대 등록금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11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육 및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12 비급여 진료비도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한다.
13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현재 집값의 30% 이상 거품을 빼야 한다.
14 민간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료 인상을 2년에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15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6 아파트를 80% 이상 짓고 분양해야 한다.
17 재건축사업구역 세입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18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완화돼야 한다.
19 한미동맹에 편중된 외교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20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현상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vote.ccej.or.kr)’ 사이트를 방문해 ‘정당선택도우미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정당정책을 선택한 후 질의 문항에 대해 ‘찬성/반대/중립’ 중 하나를 선택해 답변하면, 최종적으로 ‘당신은 ○○당의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합니다’라는 확인 문구와 함께 해당 정당과 본인 간의 일치율 및 다른 정당들과의 일치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별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각 문항에 대한 각 후보자의 답변과 답변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선거는 경실련과 함께!!

주요현안 입장 비교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을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경실련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실련과 함께 정책선거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당선택도우미 이용 이후 결과를 공유해 널리 확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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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권력감시

[기자회견]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송 취지 및 배경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위성정당의 문제점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소송 진행 경과 :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 시민소송인단 발언 :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이사)

1. 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오늘(4/17)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을 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선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4.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은 시민소송인단 8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 소송의 종류 : 공선법 제222조에서 정한 선거소송
● 원고 : 선거인들 80여명
●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 관할 : 대법원(단심)
● 제소예정일 : 2020. 4. 17. 오전 10시 30분
● 청구취지 :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이번 소송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협상에 따라 명단 및 순위 가 작성되어 헌법 제8조 제2항 및 앞서 언급한 공선법에서 정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여, 이번 소송을 통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있어 거쳐야 하는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기준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도자료_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소장_제출본

21대 총선, 정치, 비례대표, 선거소송, 위성정당

금, 2020/04/17- 21:33

시민사회, 권력감시

[철도민영화 추진] 낙선 대상자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시민들은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해 줄 것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선호하지만, 그들이 공직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만 옥석을 가릴 수 있음.
–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로 분리되었음. 이명박 정부에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철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약 70%)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되었음.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좌절되었고 이후 코레일의 출자회사로 만들어 SRT를 설립하여 분리되었음.
– 정일영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으로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인 ‘수서발 KTX 분할’ 등이 담긴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될 때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였음. 또한 2013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가 코레일 사장 선임 당시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일영 사장을 밀어달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위원회가 ‘코레일의 사장 공모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하게 되었음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