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화학물질 정책공약, 낙제는 누구?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던 그 정당들을 찾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각 정당의 화학물질 정책공약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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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환경운동연합이 정당들의 화학물질공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먼저 총평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논점을 일탈했습니다. 안전망 강화보다는, 해체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녹색당도 정책 방향성은 좋았지만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정의당은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망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정당도 5개나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내걸었습니다. 1개 신규 규제를 하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겠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입법권이라는 국회의 고유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습니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넘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총론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할 세부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뒷받침해야합니다. 그런데 화학물질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안전망 강화에 대한 내용이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에, ‘화학물질 중복규제 해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가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들을 후퇴시키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을 반 기업 정책이라 말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건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불과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하는 정당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 화학물질 안전대책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공약에는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다수정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화학물질 공약평가 바로가기 ▶ [보도자료] 총선 공약, 정의당 '진취적', 민주당'반쪽 공약', 미래통합당 '안전위협'
21대 총선 정당 화학물질 공약 평가,
정의당 ‘가장 진취적’•더불어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 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녹색당 “공약으로 내세웠지만…구체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제품 안전정책은 없는 반쪽짜리 공약”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이후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재정비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일부 정당의 행보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의 전 성분 및 안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마저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복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와는 반하는 것으로, 경제단체의 억지 주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로 읽힌다.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두 보수 정권 이상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757 중 사망자 1,532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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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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