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이 된 이제는 우리의 감시·감사 기능으로 충분히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할 때가 됐다.”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에서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이 한 말에 동의한다. 이날 간담회에 나선 전문가들도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는 조달시장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적극 공감했다.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는 현재 담합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공정한 경쟁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려면 저희 같은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할 것”(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지역에 환원되는 공공조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라는 의견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나라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면서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고 조달청의 독점을 비판했다.

(중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지방정부가 물품 조달을 할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들은 비싼 줄 알면서도 여기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조달 수수료’라는 것도 내야 했다. 이에 도는 지난 2일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도 국정감사, 감사원 등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환영했다. 도의 공정조달로 옳지 못한 관행이 깨지고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시장이 형성되기를 기원한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나라 살림연구소가 전국 자치단체의 올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태백시는 4,950억 원 가운데 44.7%인 2,050억 원을 집행해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또 삼척과 원주의 재정집행률도 각각 48.1%와 49%로 60위 바깥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동해시는 52.4%, 속초시는 51.6%로 재정집행률이 높았습니다.

흔히들 말한다. 뭣이 중요하냐고.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일이 사소한 일에 밀린다는 거다. ‘나라살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가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걸어온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알립니다]
「정치호의 얼굴」은 독자와 함께 합니다. 촬영을 희망하시는 독자께선 간단한 사연과 함께 연락처를 [email protected](더스쿠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호 작가 사진보기 | portraits.kr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아버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이다. 적극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지방재정 생존법을 살펴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4조 92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조 4604억원 늘어난 것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덕분에 지난해보다 35.6%(4조원)가량 세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어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97조 4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은 올해 지방재정의 핵심이다. 지자체마다 긴급 투입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은 6월까지 6조원에 이른다. 중앙정부 추경에 부응해 지자체도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6월 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 역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거기다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와 지방채 발행 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차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1조 9509억원이나 감액되면서 지자체는 더 큰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내국세 세입 예측치를 낮춰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나눠 주도록 돼 있는 지방교부세도 자동으로 삭감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기준 52조원가량으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불가피하게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권장하다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재정여력을 줄인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지자체에서 별다른 반발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은 추경 편성 당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해야 하는데 올해 감액할지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늦추는 게 좋을지’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는 당초 예상과 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감액을 할 거라면 올해 하라고 했다”면서 “내년에는 세입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는 데다 내후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 증액이 가장 좋다. 하지만 어차피 그게 힘들다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내년에 깎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올해 깎이는 게 그나마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략)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장애인 #장애인인권 #장애인복지 #복지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법인 산하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해당 법인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퇴원 됐다는 것인데,
피해가 의심되는 환자들 대부분이 무연고 장애인.
보호자도 없는 이들은 어떻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을까?

그리고 문제발생의 원인이된 
체계와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은 없었던 걸까?

'복지'라는 단어에 감춰져있던 장애인 복지법인의 실체
그 사건의 내막을 '빅벙커'가 파헤쳐봤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도의회가 도의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달체계에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조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이 함께한 가운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중략)

이 지사는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가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조달체계에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를 위한 도와 도의회, 그리고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와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중략)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일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경기도, 도의회와 협력해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 추진

[인천일보] 경기도의회, 조달시장 독점 문제 해결 동참

[경기일보]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 추진한다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위한 자체 조달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경제를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세 차례 통과시켰으며, 지난 5월에는 최초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중략)

토론회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며 “지난 28일 홍남기 부총리도 재난지원금이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만큼, 정부는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특성과 향후 과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윤여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이 참여한다.

출처 : 한국면세뉴스(http://www.kdfnews.com)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2차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은 오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경제를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세 차례 통과시켰으며, 지난 5월에는 최초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직전인 5월 첫째 주와 비교해 5월 넷째 주 전통시장 매출액이 20%, 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은 26.7% 증가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상승을 이끌면서 2사분기 GDP 추가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한 것이 증명되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3분기 GDP가 하락하고 경제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우려와,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집행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이재원 교수(부경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특성과 향후 과제’ 를,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과 최원구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차남수 연구위원(소상공인연합회), 윤여문 예산분석관(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하략)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www.straightnews.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고 경제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추석 연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집행 요구도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중략)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특성과 향후 과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토론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윤여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이 참여한다.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두관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실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1차 재난지원금 효과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부경대 행정학과 이재원 교수와 경기연구원 유영성 선인연구위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특성과 향후 과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선임연구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연구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윤여문 예산분석관, 기획재정부 국장 등이 참여한다.

(하략)

출처 : 경남일보(http://www.gnnews.co.kr)

문밖으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정부에서 자가 격리자에게 배부하는 식량 두 박스로 겨우 식사를 해결했다. 지난 3월 4일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달 사이 주민 384명(2020년 기준)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에서 11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등장한 지 사흘 만에 오가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감염병은 최초 확진자가 경로당에서 찰밥을 함께 지어 먹던 다른 노인에게로 옮아갔다. 한 달 사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이 사망했다. 2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1명은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기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앞·뒷집에 살면서 수십 년 정을 주고받았던 평생지기가 하루아침에 숨을 거뒀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장례식장은커녕 읍내 마트에 가지도 못했다. 

(중략)

재산세 감면 혜택의 수혜자는 139명 

괴산군은 오가리 지역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 조치라고 하지만 오가리 주민들에겐 남의 일이다. 이재호 씨는 “도시로 치면 오가리 주민 전부 영세민일 것”이라며 혀를 찼다. 오가리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 수혜자는 139명에 불과하다. 감면 규모는 374만 원에 그쳤다. 

이공임 씨(49)는 “당장 우리는 지원금이 필요한 건데 재산세 감면은 있는 사람들 얘기”라며 “누구는 두 번, 세 번 긴급재난지원금 받고 그러던데 우리는 한 번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가 한 번 받은 재난지원금은 정부 방침으로 내려왔다. 경기도 포천의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지원금, 포천시 재난지원금까지 3번 지급됐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중략)

충북도는 어떨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놓자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뉴딜사업은 오가리 주민들에게는 멀리 있는 일이다. 그간 충북형 뉴딜사업에 대한 비판이 컸다. 선거철마다 내놓은 공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19 특별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도민들이 일을 안 해서 생긴 게 아니고, 물건이 부족해서도 아니잖아요. 충북도 정책 방향이 도민을 위해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걸 해결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맞는 방향일지 봐야 할 거 같아요.”

이병관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충북형 뉴딜 사업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는데 뉴딜 사업 내용은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이라며 “응급 환자에게 약 잘 먹고 운동 잘해서 회복하라는 것”이라 비판했다. 

쌓여 가는 예산의 비효율성, 답은 있다

이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매년 쓰지 못해 남은 예산이 이월되는 건 계속 됐던 문제”라며 “불용예산 1%만 잡아도 몇 백 억이 나오는 수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에서 중복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역은 옥천군밖에 없다. 옥천군은 불용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옥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된 지역 축제 예산 등을 가져다 재난지원금 기금을 조성했다. 

지원 방법은 또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3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주문했다. 지방정부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1%,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 0.5%(특별시 0.25%)를 거둬 만들어진다. 6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쌓여 있는 기금액만 7.4조 원을 넘어섰다. 충북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62.6%로 광역 평균 76.8%보다 낮다. 

왜 예산은 쌓이기만 하고 쓰진 않는 걸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단한 의지나 저의가 있는 게 아니라 관행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금 사용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면 ‘지급 목적’을 이유로 거절하는 게 다반사였다. 그 관행이 축적돼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지방 정부 없는 코로나19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다는 사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을 보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장비  △세정제, 소독제 보건용 물품 △열화상 카메라 △코로나19 진단시약비 등을 구입했다.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도비보조금 형태로 시·군에 교부했다. 코로나19 대응 생계비 지원에 약 315억 원이 투입됐다. 

박병호 충청북도청 자연재난과 주무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취약 계층 지원금이 필요한데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편성하게 됐다”며 “모든 시민에게 예산을 지급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취약 계층에 우선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략)

충북도는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62.6%에 달하지만 도내 기초자치단체 평균 집행률은 18.4%에 그친다.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예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집행률 2.5%를 기록한 괴산군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끝에서 8번째다. 

“기준은 사실 없어요. 저도 모르고, 행정안전부도 몰라요. 행정 예산은 ‘정치’예요. 지역 주민의 정치적 평가가 필요한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썼다, 소극적으로 썼다는 건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탈탈 털어 써도 되느냐’고 주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지역 주민이 옹호해주면 그대로 써도 되는 거고요.”

이 수석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기금으로 많은 돈이 쌓여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흐름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지방 정부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지방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출처 : 충북인뉴스(http://www.cbinews.co.kr)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3분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업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경제·금융 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3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핀테크사 후불 간편결제 허용으로 여신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장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후불 간편결제 권한을 약 80여개 핀테크사에 모두 주는 것인지,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며 "무분별하게 여신 서비스가 늘어날 수도 있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측면에 따른 1인당 후불 결제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핀테크업계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명확한 법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후불 간편결제 대란 관련 이슈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후불 간편결제 이용자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허용하며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층이 이를 통해 디지털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접근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실제로 공공재정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은 126만원으로 4월 대비 7만9000원(6.10%) 증가했다.

20대 사회초년생들의 신용대출액이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일자리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 신용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초년생들에게 후불결제 이용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의 신용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후불결제 이용을 반대하는 것은 진입 기회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스경제_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재정당국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대구·제주·전북 완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재난지원금이 내수 부양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며 당초 취지대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지역제한을 없애고 현금 위주로 개인단위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30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국민총생산(GDP)과 대비되는 부채비율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적은데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이다. 국가-기업-가계 부채는 어느 한 주체에 쏠리게 하기 보다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난지원금은 전국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역적인 지출은 지방비 몫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지 기반이 확충되면 재난지원금 수요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국민의 소득-건강-생활보장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전부(보편성)에 대해 취업·소득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무조건성) 가구주가 아니라 개개인(개별성)에게 지급했지만 준현금인 지역화폐(현금성 위배) 한번(정기성 위배) 지급해 정형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준형기본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 기간(10~14주차)과 이후 기간(16~22주차)의 BC카드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이 약 8.4%포인트 상승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간(21~22주차) 매출액 증가율은 지급 이전 기간(16~19주차)에 비해 약 15.7%포인트 상승했다"며 "경기도 카드 가맹점 카드 사용자의 소득분위별 지출증가율 변화를 보면 2~4 소득분위 중간층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차 재난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부진 및 불용예산에 대해 '칸막이'를 완화하고 각종 기금의 남은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중기적으로 효율성과 재분배기능이 낮은 국방·경제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장기적으로 증세의 방향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략)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으면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