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우TV]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한국형 뉴딜 얘기, 급식 얘기~ 

[우박시] ‘굿나잇’과 2,717억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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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코로나 빚 쓰나미'가 저소득층을 노리고 몰려오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을 줄고 있지만 대출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우려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안정되고 나면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소득 5분위 중 하위 1, 2분위 소득계층 소득이 모두 2% 이상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30대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월 간 가계, 기업의 빚이 무려 75조나 늘어난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 기록적인 저금리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빚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물러가고 금리마저 오름세를 보이면 그야말로 빚만 남은 저소득층은 '부실의 나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4월 기준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다.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늘었다. 20, 30대 연체율은 앞서 3월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연구소의 3월 분석에서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다. 또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늘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줄었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하략)

[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코로나 빚 쓰나미'가 저소득층을 노리고 몰려오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을 줄고 있지만 대출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우려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안정되고 나면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소득 5분위 중 하위 1, 2분위 소득계층 소득이 모두 2% 이상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30대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월 간 가계, 기업의 빚이 무려 75조나 늘어난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 기록적인 저금리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빚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물러가고 금리마저 오름세를 보이면 그야말로 빚만 남은 저소득층은 '부실의 나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4월 기준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다.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늘었다. 20, 30대 연체율은 앞서 3월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연구소의 3월 분석에서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다. 또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이처럼 가계 등의 대출이 크게 늘면서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 3월 말 현재 총여신 연체율은 4.0%로 작년 말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분기(1~3월) 상승폭(0.2%포인트)보다 0.1%포인트 크다.

연체율을 세부 항목을 보면 기업 대출은 법인의 연체율이 3.7%에서 4.2%로 전년 말 대비 0.5%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4.3%에서 4.6%로 0.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이 3.8%에서 4.1%로 0.3%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은 3.0%에서 3.2%로 0.2%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신용이 낮은 대출자의 비중이 높은 업권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재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영업 및 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부 유보 확대 등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지난 3월 말 현재 총여신 연체율은 0.39%로 작년 말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분기 상승폭(0.6%포인트 상승)보다는 작다.

아주 오래 전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가판에서 돈을 주고 신문을 사보던 시절이 있었다.(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다가 가판에 배열된 신문들을 보게 된다. 가판에 촘촘히 진열된 신문에서 보이는 건 1면 머리기사뿐이다. 결국 머리기사에 따라 신문 선택지가 달라진다. 실제로 1면 머리기사 상품성에 따라 그날치 가판 판매량은 큰 변동을 보였다. 기자들은 자신이 발제한 기사가 1면 톱에 배치되면, 그동안 편집부장에 쌓였던 서운한 감정이 사라질 정도로 1면 톱기사는 중요했다. 지금이야 ‘1면 톱’ 보다 ‘다음 톱’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는 하다. 그래도 연차가 있는 편집부 기자들은 독자들이 가판에서 신문을 고르던 옛 추억을 되뇌며 지금도 신중히 1면 톱을 고르고 또 고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2일 한국경제의 “상속세 완화…日 가업승계 10배 늘었다”라는 1면 머리기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그날 다른 일간지 1면 머리기사는 시류를 좇는 기사들로 채워졌다. 정대협, 코로나, 전국민 고용보험 등 최근 터진 이슈를 좇는 기사들이다. 반면 한국경제는 갑자기 상속세와 가업승계 얘기를 1면과 2면에 배치했다. 언론사가 이미 터진 이슈만 좇지 않고 스스로 기획에 따라 1면과 2면이라는 귀중한 지면을 할애하는 시도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 앞으로도 기획기사를 과감하게 1면에 싣는 것은 권장하고 싶다. 문제는 내용이다.

(중략)

그래서 “무거운 상속, 증여세 부담 탓에 가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기사도 잘못된 설명이다.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면 폐업하고 세금 대신 회사를 국가에 바쳐야 할까? 기업 지분을 받은 상속인은 그 지분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주주 구성만 달라질 뿐이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이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5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으니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부분도 어색하다. 기업은 가업을 물려줄 수 없다. 특정 주주가 세금 없이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만일 그 자녀가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면, 비록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지분은 일정 부분 세금을 내면 상속할 수 있지만 지배력은 애초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

(중략)

특히 “한국은 상속세율 최고 60%”라는 2면의 기사 제목은 아예 팩트가 틀리다. 기사에 삽입된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국의 최고세율은 60%가 아니라 50%다. 실효세율은 28% 밖에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아니 왜 본문에 삽입된 그래프는 50%인데, 60%라고 제목을 달았을까? 본문 내용을 보면 “경영권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최고 60%”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을 잘못 해석한 오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가 맞다. 다만 최대주주 주식 등은 20% 할증평가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주식가액의 평가 방식으로 세율과는 무관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있다. 특정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한꺼번에 거래되면, 그 가액은 단순히 ‘주가X주식수’보다 훨씬 더 크다. 시장거래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니 그 시장 가격을 반영할 뿐이다. 세법은 경제적 실질 금액에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하략)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21대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15일 ‘21대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포용사회란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해법은 포용사회”라며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외국사례를 인용해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개혁하는 것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소득 공제가 면세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최대 924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캐나다의 경우 모든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에게 동일 금액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조세지출’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 “잘못된 조세지출을 조정하고 이후 부족한 만큼 증세가 이뤄지면 기본소득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소장은 잘못된 경로의존적 기금지출, 재정 칸막이 문제, 지방정부 잉여자금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