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 집행률 저조, 부처 간 중복 사업, 사업 지연 가능성….’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확보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 중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부실한 사업을 보완하라고 추궁하거나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할 국회의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교육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 무선인터넷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전조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3차 추경에는 전국 초·중·고 교실 19만7000곳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깔기 위한 사업에 236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 1481억원, 학급 노후 기자재 교체에 886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수요조사의 부재다. 무선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선 사용할 학생 수에 맞는 무선기기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0년 말까지 초·중학교에 스마트패드를 학교당 최대 60대까지만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 또는 지적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무선망 구축은 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를 면제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면 예타조사 면제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국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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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차 추경 대비 100억원 증액된 165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나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논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업은 설계 지연 등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3차 추경안에 94억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성·유망성이 높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물·친환경소재, 그린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특성화녹색기술대학원을 지정하고 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선 대학원 지정이나 수업 과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지적이 없었다. 이 사업과 유사한 환경산업 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사업은 공공기관의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클라우드센터로 전면 이전·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센터 이용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0.96%로 저조하다. 그런데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신규 예산 25억원이 편성되는 데 대해 국회는 제동을 걸지 못했다.

증액·신규 사업뿐 아니라 감액 과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회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 추경안 제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만큼 사업기간 조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업별 타당성을 살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감안한 감액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깎았다기보다는 어차피 집행하지 못할 것을 감액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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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조선일보가 세계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의 보고서와 애널리스트 인터뷰를 사실상 왜곡보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발행한 피치 보고서에서 권고한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가지고 와선,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한국 재정건전성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보도 했다. 조선일보는 홍콩에 주재하는 피치 애널리스트와 이메일 인터뷰를 덧붙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애널리스트는 민중의소리에 “한국의 신용 평가 대한 전망(AA-)은 안정적(Stable)”이라며 “향후 1~2년 내에 이 등급이 변경될 것 같지 않다(unlikely in the next 1-2 years)”고 밝혔다. 사실상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한국은 코로나19 쇼크의 부정적 충격을 상쇄할 재정 부양책 여지(room)가 있다. 한국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는 ‘AA’그룹의 다른 국가들보다 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조선일보의 기사는 지난달 9일 보도된 <“재정건전성 유지 약속깨면...” 한국 향한 피치의 경고>다. 기사는 제러미 주크 애널리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담으며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정 수치·기간까지 명시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놓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월 발간된 보고서였다.

보도가 나온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일각에서는 ‘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추경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역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연속 기사를 쏟아냈다.

피치와의 이메일 인터뷰, 조선일보 보도를 함께 분석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가 피치 연구원 인터뷰와 보고서를 왜곡해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보도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수지 전세계 2위 국가가 한국”이라며 “최근 확대정책으로 GDP대비 국개채무비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신용등급 하락을 언급할 단계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했다던 피치에 직접 문의하니…
아시아태평양담당 애널리스트 “한국 신용등급 전망 1~2년내 안정적”

피치의 인식도 국내 전문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인터뷰 했던 주크 애널리스트는 <민중의소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쇼크의 부정적 충격을 상쇄할 재정 부양책 여지가 있다. 한국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는 ‘AA’그룹의 다른 국가들보다 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신용평가에 대한 전망(AA-)로 안정적(Stable)이므로, 향후 1~2년 내에 이 등급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향후 몇 년간 공공지출과 GDP 성장률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와 관련한 좋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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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용평가사는 본래 ‘신용등급이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는 확정적 워딩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도 한 마디 정도라도 ‘혹시나’하는 심정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워딩을 붙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이것은 ‘밥 안먹으면 배고플 수 있다’라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기사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 46% 넘길 시 국가신용등급 하락” 발언은 도대체 어디서?

피치가 “국가채무비율 46%를 넘길 시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일보가 당시 기사를 통해 밝혔다시피 2월 보고서에는 ‘한국은 2023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로 올라갈 것으로 피치는 예측하고 있다“라며 ”이는 경제성장률, 생산성, 재정지출 증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2월 11일에 발행된 보고서라는 점이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 확산세를 띄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막 확산하던 시점이었다.

실제로 당시 피치의 2월 보고서에도 코로나19를 ‘새로운 상황’으로 판단해 극히 일부만 내용에 포함시켰다. 피치는 “한국은 2020년까지 재정부양책에 의해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점차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은 관광, 소매, 판매 및 잠재적 공급망 중단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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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신용평가사가 긍정적으로 봐도 부정적인 입장도 함께 담는다는 사실을 노려 쓴 명백한 왜곡보도에 해당한다”라며 “코로나19 이전인 2월 보고서 내용을 코로나19가 극심해진 6월에 인용해 기사를 쓰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피치가 최근까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의구심은 더 커진다. 피치는 4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확장된 재정지출은 핵심 우선순위로서 부양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안정망과 사회적 소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봤다. 피치가 이 보고서를 낼 당시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고, 2차 추경도 준비할 시점이었다.

피치는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우선순위는 코로나 전염병을 막고, 경제적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심각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관리했다. 재정정책과 통화 부양책은 가계수입, 사업, 대출 등 금융시장 유동성을 위해 사용됐다”라고 밝혔다.

‘국가신용등급 하락’ 공포 조장했던 조선일보
한국은 정말 국가신용등급 하락될 나라일까?

조선일보는 ‘피치가 한국을 향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라’고 경고했다는 기사와 함께 같은 날 3면에는 <‘채무비율 급등→신용추락’ 악순환에...EU우등생 스페인도 무너졌다>기사도 함께 다뤘다. 이 기사에는 국가신용등급이 높았던 스페인이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맞았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돈 빌려주면 떼먹힐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인식돼 정부·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된다. 또 투자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이 순환하지 않고 은행으로 모여들어 경제는 더욱 위축되게 된다. 경제위축으로 다시 금리가 높아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사이클이 나타난다.

때문에 경제적 여건 등이 아예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며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한국이 실제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은 나라”라고 입을 모은다.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평가사에서 국가신용등급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경제전망이 좋은 나라라고 세계에서 평가하는가’하는 점이고 둘째는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을 안전하게 상환 가능한지 여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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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로 확대재정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성’이 가장 중요해진다”라며 “만약 한국이 1천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상대국들이 2천조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면 한국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경제성장률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향해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평가는 단순히 코로나19 시국에서만 나온 평가가 아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41개국 중에서 국가경쟁력이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수치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5위로 일본(6위)보다 앞서 있다. 특히 WEF가 평가에 있어 주요하게 보는 4대 분야 중 경제 기본분야 부분의 국가채무비율과 관련 공공부채분야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 튼튼한 재정을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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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외국인들도 한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매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 3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국채2019’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외국인의 전체 채권 보유잔액은 12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채권 발행잔액 대비 외국인 보유비중은 6.8%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이 이어지자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선호는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7일 발표한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는 146조7,218억원으로 늘었다. 통상 위기 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을 감안할 때 한국의 국채 역시 국제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선일보가 언급했던 스페인은 국가채무비율은 35.5%로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당시 외환보유고는 19억54만달러(금포함), 11억480만달러(금미포함)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당시에도 2,622억24만달러(금포함), 2,621억150만달러(금 미포함)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으로, 위급할 시 국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가신용도 향상에도 기여한다. 스페인은 적은 외환보유고로 인해 위기 시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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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연구소가 전국 자치단체의 올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태백시는 4,950억 원 가운데 44.7%인 2,050억 원을 집행해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또 삼척과 원주의 재정집행률도 각각 48.1%와 49%로 60위 바깥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동해시는 52.4%, 속초시는 51.6%로 재정집행률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아버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이다. 적극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지방재정 생존법을 살펴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4조 92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조 4604억원 늘어난 것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덕분에 지난해보다 35.6%(4조원)가량 세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어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97조 4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은 올해 지방재정의 핵심이다. 지자체마다 긴급 투입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은 6월까지 6조원에 이른다. 중앙정부 추경에 부응해 지자체도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6월 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 역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거기다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와 지방채 발행 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차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1조 9509억원이나 감액되면서 지자체는 더 큰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내국세 세입 예측치를 낮춰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나눠 주도록 돼 있는 지방교부세도 자동으로 삭감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기준 52조원가량으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불가피하게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권장하다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재정여력을 줄인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지자체에서 별다른 반발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은 추경 편성 당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해야 하는데 올해 감액할지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늦추는 게 좋을지’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는 당초 예상과 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감액을 할 거라면 올해 하라고 했다”면서 “내년에는 세입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는 데다 내후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 증액이 가장 좋다. 하지만 어차피 그게 힘들다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내년에 깎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올해 깎이는 게 그나마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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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