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대는 11일 울산시 및 5개 구·군을 대상으로 학생교육경비보조금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교육연대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교육경비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 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천144억원 규모이고, 서울·강원 순으로 많았다”며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광주·대전·울산 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7만6천295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편”이라며 “이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교육연대는 “이는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초단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이 남구 5억, 동구 7억5천, 북구 5억, 중구 4억, 울주군 29억50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고 주장했다.

(하략)

나라 살림연구소가 5월 대출 연체액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경우 도민 1인당 평균 대출 연체액은 92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실업자가 늘면서 서민들이 신용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으로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사)환경정의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회 연속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연속포럼은 지역주도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 권한 확대 방안,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재정’, ‘법제도’, ‘주민’, ‘분산 에너지 로드맵’ 네 가지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
 
1차 포럼은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8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시간 동안 개최된다.
 
포럼 1부는 국회의원 김성환 의원실 이진우 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너지포괄보조금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지는 2부 패널토론은 김일중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기획위원,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윤 KEI 연구위원, 김나건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관 주무관이 참여한다.

(하략)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의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울산의 5개 구.군도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44.9%로 전국 평균 52.1%에도 훨씬 못 미쳐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울산시 지방재정 집행률 44.9%,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울산시의 예산현액 3조5140억 원 가운데 지출액은 1조5760억 원으로, 절반도 쓰지 않았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들이 연기, 취소됐고 공공부문 건설 등이 멈춰서면서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코로나 여파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도 구 단위 평균 집행률 41.4%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북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예산액 5130억 원 중 40.6%인 2083억 원을 집행했다. 다음으로는 동구 3670억 원 중 1460억 원(39.7%), 남구 6810억 원 중 2680억 원(39.3%), 중구 5460억 원 중 270억 원(37.8%) 순이며 이는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41.4%)보다 밑돌았다. 울주군은 예산액 1조940억 원 중 37.8%인 414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긴급 재정 집행은 불가피하고 월별, 분기별, 시기별로 정확한 집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는 재정 집행계획 세우지 못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쓰지 못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다.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은 탓이 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긴급자금 투입이 절실한 분야가 많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해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주문했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재정집행율은 저조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앵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험료 납부 체계를 바꾸고 공무원의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헌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5월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대리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노동계에선 보험료 부과와 

납부 방식을 바꾸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0.8%씩 내는데,

이걸 개인의 '소득' 기준으로 바꾸잔 겁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용보험법에 가입되도록 법만 바꾸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 월급의 0.8%, 그리고 사용주인 국가가 0.8%만 내면 됩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