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대국민 공개를 정확히 해서 국민이 재정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인식을 가지도록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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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광주지역 인테리어 사업장에 근무한 박모씨(32)는 지난 4월 일자리를 잃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확 줄어든 회사가 무기한 휴업을 결정해서다. 박씨는 당장 대출금 연체가 걱정이다.

취업준비생 이모씨(27)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몇달 전 급하게 돈이 필요해 3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취업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해 한숨만 쉬고 있다. 이씨는 요즘 원리금 상환 압박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광주·전남 2030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취업한파를 겪고 있다. 대출과 연체금이 급증하는 등 실직과 생활고가 청년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4월 광주·전남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6000명 줄었다. 제조업 경기침체에 코로나발 고용쇼크가 더해져 광주·전남 취업자 수는 올 들어 감소 추세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 등으로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고용 여건이 크게 나빠지면서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청년과 여성이 치명타를 맞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 있고 지역 업체들의 신규 채용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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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KCB)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대출 현황을 보면 4월 기준 20대의 평균 신용 대출액은 1인당 광주는 664만원, 전남은 653만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0.23%, 0.42% 증가했다.

700만원에 육박하는 대출금은 20대들에게는 큰 돈이다. 그러나 원금조차 갚을 길이 막막해 연체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20대 연체자들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은 광주는 148만원, 전남은 131만원에 달하며 5월에는 연체금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20대가 소액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4억원 규모이며 그 다음이 서울시로 1973억원 규모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 교육경비보조금도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강남구가 148억원 규모인 반면 금천구는 24억원 수준이다. 은평구는 30억원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 중 22위 수준이다. 세출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 1.10%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0.29%로 가장 낮았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23위로 0.35%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월 11일 나라살림 리포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상당하며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관련 혜택의 형평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으로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으로 쓰인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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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도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계획을 내놓았다. 은평구 내 총 108개교를 대상으로 미래환경교육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 유아교육 지원, 서부교육청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은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이다. 교육환경 개선, 초등교실 냉·온풍기 청소지원, 고등학교 자율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자치구별 교육투입 재정은 보통 교육경비보조금과 무상급식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은평은 교육투입 예산도 부족한데 인근 서대문, 마포에 비해 학생수도 2배 이상으로 많아서 무상급식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건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2018년 10명, 2019년 3명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보험료 94억 원을 감면 받았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5월 20일까지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질식사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약 10억원 감면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