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국경제TV]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지역

[한국경제TV]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admin | 수, 2020/04/08- 00:18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할 때 작년·재작년 등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지급 기준은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된다.

 

(하략)

 

>> 기사보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

www.wowtv.co.kr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강원도내 20∼30대 청년들의 신용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대출·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 1인당 대출액 대비 연체금액은 91만310원으로 전월대비 1.88% 상승,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난달 강원지역 총 대출액은 2879만4500원으로 전월대비 0.39% 감소했으나 신용대출액은 6531만8200원으로 전월대비 0.27% 상승했다.

특히 강원지역 20대의 1인당 연체금액은 전월대비 10.40% 증가해 충북 30대(11.78%),대전 20대(11.19%),경남 30대(10.82%) 다음으로 네번째로 연체액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강원지역 20대 청년층의 신용위기가 악화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내 젊은층 취업률이 악화되고 있어서다.도내 연령별 고용동향을 보면 20∼29세의 취업자수는 1월 9만8000명,2월 9만4000명,3월 9만3000명,4월 9만3000명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했다.

도내 30∼39세 취업자수도 1월 12만3000명에서 4월 12만1000명으로 소폭하락한 상태를 유지중이다.반면 50∼59세 취업자수는 1월 19만1000명에서 4월 20만명으로,60세 이상 취업자수는 같은기간 14만9000명에서 21만7000명으로 상승했다.

 

(하략)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코로나에 2030 대출연체 상승, 신용등급 발목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강원도내 20∼30대 청년들의 신용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 20대 이상 46

www.kado.net

 

수, 2020/05/20- 10:07
0
0
  •  

[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코로나 빚 쓰나미'가 저소득층을 노리고 몰려오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을 줄고 있지만 대출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우려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안정되고 나면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소득 5분위 중 하위 1, 2분위 소득계층 소득이 모두 2% 이상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30대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월 간 가계, 기업의 빚이 무려 75조나 늘어난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 기록적인 저금리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빚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물러가고 금리마저 오름세를 보이면 그야말로 빚만 남은 저소득층은 '부실의 나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4월 기준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다.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늘었다. 20, 30대 연체율은 앞서 3월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연구소의 3월 분석에서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다. 또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늘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줄었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하략)

 

 

 

코로나 빚 쓰나미 경보 속에 20·30를 중심으로 치솟는 연체율

[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코로나 빚 쓰나미'가 저소득층을 노리고 몰려오고 있다..

www.dt.co.kr

 

 

화, 2020/06/02- 20:51
0
0

이날 강연은 2019년 결산심사에 대한 교육과 전략적인 접근법을 습득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창수 강사(서울시의회 정책위원, 나라살림연구소장)가 ‘2019년 결산심사 전략 및 방향’을 주제로 강연해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도움이 되어 연구단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미진 대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의 꼼꼼한 강의로 결산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역량 및 전문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용인시 공공재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습하며, 108만 용인시민을 위한 건강한 재정구조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이미진, 정한도, 김진석, 신민석, 안희경, 전자영, 하연자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공공재정의 혁신방안을 찾아 연구하고 건강한 살림모델을 발굴해 용인시에 적용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 2019년 결산심사를 대비한 특강 개최 - 매일일보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대표 이미진)은 지난 5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대비한 특강을 개최했다.이날 강연은 2019년 결산심사에 대한 교

www.m-i.kr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 2019년 결산심사를 대비한 특강 개최 - 경인매일

(용인=최규복기자)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이 대회의실에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대비한 특강을 개최했다.이날 강연은 2019년 결산심사에 대한 교육과 전략적인 접근법을 습득해 시민��

www.kmaeil.com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 2019년 결산심사 대비한 특강 개최 - 일요서울i

[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5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대비한 특강을 개최했다.이날 강연은 2019년 결산심사에 대한 교육과 ��

www.ilyoseoul.co.kr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 2019년 결산심사를 대비한 특강 개최

▲ 의원연구단체 참예산 특강[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대표 이미진 ...

www.siminilbo.co.kr

 

수, 2020/06/10- 01:52
0
0


 

 

* 일하다 목 디스크 겪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한 노동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산업재해 불승인의 이유는?

 

* 병원비, 산재 입증, 무임금 피해는 모두 노동자 개인이 짊어지는 산업재해 또한,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5~6개월

 

* 산업재해가 불인정되거나 공상, 은폐되는 경우 노동자의 진료비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새어나간 건강보험비가 2015년~2019년 256억 4,700만 원

 

*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건의 산업재해를 미보고한 한 업체 해당 업체의 노동자는 개인 돈으로 병원비를 부담했지만 정작 업체가 미보고로 받은 과태료는 평균 225만 원 그리고 지금도 산업재해 은폐 시도가 계속 된다는데...

 

* 고용이 불안할 수록 더욱 심각한 산업재해 은폐 급기야 현대중공업에서는 허리 다친 노동자를 사복으로 갈아 입혀 병원에 보낸다?

 

* 2016년~2019년 산업재해 은폐, 미신고 적발건수는 약 11만 건, 약 140억 원 환수조치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이후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더 개선돼야 할 점은?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EB%B9%85%EB...

*홈페이지 : https://busanmbc.co.kr/programme/jNjt...

* 매주 목요일 밤 11시 05분 부산MBC에서 방송 *출연자 : 배칠수, 부산시 의원 이성숙, 우지영 박사

화, 2020/06/30- 02:57
0
0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중략)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송언석 의원 주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성황리 열려

7일 송언석 의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

www.idaegu.com

 

수, 2020/07/08- 19: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