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 년대 초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충격을 막기 위해 뉴딜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구제-Relief(실업자), 회복-Recovery(경제 및 일자리 창출), 개혁-Reform(새로운 법규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한)라는 세가지 3R의 주요 기둥이 있습니다.

COVID-19 위기는 전세계인력의 61 %를 차지하지만 건강 보험, 유급병가 또는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지원해야 하는 또 다른 뉴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 근로자의 대부분은 음식, 우유, 의류, 신발 및 주택과 같은 필수상품을 생산하거나 건강관리, 육아 및 노인 돌봄, 청소, 배달, 운송, 폐기물 관리 및 음식배달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팬데믹으로 재조명을 받는 상기의 비정규 저임직업의 필수불가결한 특성은 루즈벨트가 옹호했던 구호, 회복 및 개혁과 동일한 세가지 기둥을 가진 전략을 필요로 하며, 모두 비공식 근로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현재 COVID-19 복구조치의 여러 측면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협합니다.

2020년 초,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봉쇄가 전세계 비공식 노동력의 80 % 또는 16억 노동자의 생계를 파괴하거나 훼손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WIEGO (Women in Informal Employment : Globalizing and Organizing)가 전세계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공식 노동자의 70 %가 최대 봉쇄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고갈시키고, 모기지 또는 자산을 매각하고,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하면서 경제회복 전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WIEGO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COVID-19 구호대응은, 사회정책 및 사회보호의 기존 단층 경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빈약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리아 플레벤의 한 재택근로자는 정부가 많은 구호조치를 제안했지만 비공식 경제를 위한 것은 없었다 지적합니다. 그녀는 “구제를 위한 자격조건 중 하나는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meNet 동유럽의] 회원 중 상당수는 사회보혐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의 매립지 쓰레기수거 단체의 책임자는 “우리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때 대부분 비공식 경제영역보다 법적으로 등록된 기업과 사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의 재개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왜 쇼핑몰의 영업은 재개하는 것일까요? 노점상은 불허되는 반면에 허가된 레스토랑이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도와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나쁜 것은 많은 정부가 COVID-19 위기를 구실로 비공식 노동자를 쫓아내고 거리, 매립지 및 공공장소에서 퇴거시키고 이들의 시설을 철거하는 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비공식 노동자와 생계를 제공하는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팬데믹 구호기금과 경기부양책이 경제 피라미드의 기저에 있는 비공식 노동자와 실업자 또는 중소기업 소유주가 아닌 경제엘리트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연방급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을 자신들이 대신 이용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자격의 한도를 높이는 로비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2월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최빈국을 위한 대외원조의 6 분의 1이 부유한 조세피난처의 은행계좌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기관과 중앙정부는 민간기업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위기 동안 계속해서 일자리를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를 민간기업에 제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민간 및 공공부문이 전세계 모든 일자리의 절반 미만을 차지하고 경제단위의 20 % 미만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호 및 복구자금을 경제 피라미드의 상층부가 아니라 기저를 형성하는 아래의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제공하는 공정한 회복을 시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계는 자본과 기술의 소유자보다 사람과 자연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경제적 엘리트의 이익을 먼저 보호해야 하는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과연 글로벌 커뮤니티가 사회 및 경제의 정의에 대한 전세계적인 요구를 따를까요?

비공식 노동자를 위한 뉴딜의 시행은 COVID-19 위기로 인해 노출되고 악화된 인종적, 경제적 불의에 도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비공식 노동자를 문제로 낙인찍는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맞서야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재정자원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아래의 두가지 근본적인 약속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동안 생존을 위협받은 비공식 노동자를 괴롭히고, 퇴거시키고, 처벌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COVID-19 봉쇄가 절정에 달하는 동안 전세계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굶주림으로 죽을 것입니다.”

두번째 약속은 “우리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입니다. 정부는 비공식 노동자를 정당한 경제행위자로 간주하고 구호-Relief, 회복-Recovery 및 개혁-Reform을 논의하고 계획할 때 이들의 대표자들을 테이블에 초대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지도자와 정부기관들이 이러한 약속을 존중한다면 세계는 모두를 위한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COVID-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4-09.

Marty Chen

하버드 공공정책 교수이자 비정규직-여성노동자조직 WIEGO의 자문위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난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조 달러를 지출해도 인플레가 일어나지도 장기적 이자율 상승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부자와 기득권층은 이에 반대할 것이다. 이들의 주요 관심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대중에 대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ATHENS – 1830 년대에 Thomas Peel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호주 서부의 스완 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이 많은 Peel은 가족과 더불어 “고용노동자, 남녀 어린이 등 300명”과 충분한 “생계수단과 5만 파운드”를 가져 갔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Feel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질병, 재난 또는 나쁜 토양이 아닙니다. Peel의 고용인들은 그를 버리고 주변 광야에서 자신의 토지를 마련하고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Feel이 노동력과 자본 그리고 물리적 수단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로, Feel이 자본주의 방식을 시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Karl Marx 는 상기 Peel의 이야기를 비유하여 Capital 1권 에서 “진정한 자본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간의 사회적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돈과 자본의 차이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긴축을 주장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유효합니다.

지금은 긴축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부채를 억제하려는 재정지출의 삭감주장은 더 이상 정치적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규모로 인기높은 부양책과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긴축주장을 아래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대중관광이나 대규모 결혼식의 광경처럼, 긴축주장은 임박한 초인플레이션과 채권수익률에 대한 유비쿼터스적 수다를 떠벌리며 그림자 속에 숨어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축이 잘못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패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긴축이라는 오류는, 개인 및 가족 또는 회사와 달리,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새 신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저축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돈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축방법은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지출이 적거나 감소하는 기간에, 정부가 지출을 삭감하면 민간지출과 정부지출의 합계 모두 빨리 감소할 것입니다.

가계와 정부의 지출합계는 국민소득입니다. 따라서 긴축을 추구하는 정부의 지출삭감은 국민 소득과 세금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가계와 민간기업과는 달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마저 지출을 삭감한다면 이는 수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축이 우리의 경제활력을 약화시키는 나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왜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그들도 일반대중에 대한 국가지출이 경기침체와 재산감소의 위협에 대한 훌륭한 보험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보험료 (세금)를 지불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적대감 이상으로 기득권층을 단결시키는 주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중앙은행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출하려는 생각에 대한 이들의 확고한 반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한 0.1 %의 이해를 옹호하는 이론을 가진 경제학자들에게 왜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는 재분배정책의 금전적 자금조달에 반대하는지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논리를 더욱 진행해 봅시다: 대규모의 재정지출로 금리가 치솟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이 목표한 수혜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것이다. 그 즉시, 높은 부채상환에 직면한 정부는 지출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심각한 경기침체가 뒤따르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강타한다!

이 곳(PS)은 논쟁을 유발하는 글을 기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잠시동안 그리고 논쟁을 위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빈곤층을 위한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더 인쇄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을 높이지 않는다는데 동의했다고 가정 해보십시오. 부자와 권력자는 자신들이 호주에서 Peel처럼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벌 수 있는 권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주들이 펜데믹 봉쇄규칙이 해제되었는데도 노동자들을 구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제안한 조건으로 일할 노동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업자에게 주당 300달러의 추가지급을 연장한 것은 노동자가 받는 복합적 혜택이 연방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임을 의미한다며 의회의 일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요컨대, 고용주는 Peel이 호주의 스완 강에 도착한 직후에 일어난 일과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옳다면, Biden은 이제 불가능한 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의 자본제적 생산에서 분리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모든 수준의 재정 부양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것 입니다.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많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부채를 감안할 때 이자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기업파산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극복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 계급층의 미국인 소득을 크게 올리고 학자금 대출과 같은 부채를 많이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시민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Peel의 운명에 대한 유령을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부자와 기득권세력의 사람들은 기존의 오래된 긴축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경제적 잠재력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신들 소수의 힘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 정권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유럽진보운동에 대한  이론적 지도역할을 하고 있음

“재생에너지라는 해법은 단지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동시에, 공기오염을 현격히 낮추면서 에너지로 인한 기후위기를 모면하게 해준다.”

지구적 규모의 에너지 시스템을 203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패배적이며 냉소적인 주장에 항의하면서, 전세계를 대표하는 수십 명의 지도적 과학자들이 아래와 같은 합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기후재앙을 모면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상황을 100%전환시키는 것이, 단순히 절실하다는 필요를 넘어서, 명백하게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46명의 과학인사들은, 10가지 사항으로 요약한 내용을 통하여, 현재 필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확고한 의지이며 국제적인 연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하여 지구에너지 시스템을 통째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지구온난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매년 7백만 명 이상이 공기오염에 희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스탠포드 대학의 지구환경공학 교수이자 대기/에너지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Mark Jacobson 박사는 이야기한다.

“다행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0% 청결하고 재생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 해법이 존재하며, 이는 수십 개의 연구단체들이 공동적으로 동의한 내용이다”라고 Jacobson 교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러한 해법들은 단순히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안전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공기오염도를 낮추고 에너지로 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이러한 해법을 통하여 향후 10-15년 안에 인류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음을 전세계 정치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과학자들은 2035년이라는 해가 모든 정부들이 그때까지 지구의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감축시키지 못하면 인류가 되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을 넘는 기후행동의 마지막 시간적 보루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 과학자 집단의 새로운 선언은 지난 십 수년간 세계적인 에너지 연구자들의 활동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주장한다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발전분야는 2030년까지 전환이 가능하며 기타 분야도 이후 수년 안에 가능하다.”

지구가 재앙적인 온난화를 모면하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전환의 작업은 수십 조 달러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잃어버린 수천만의 일자리를 다시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의 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10가지로 요약된 선언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개별국가단위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다양하고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단지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더구나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전력분야에서는 20230년까지 가능하며, 기타 분야 역시 이후 수년 이내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정치적 의지만 강하다면, 전세계의 모든 에너지분야를 2030-2035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전력분야의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현재의 에너지체계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에너지 분야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기존체계의 에너지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다.

4. 100% 재생에너지 체계하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사회비용(에너지, 환경 기후 및 건강의 비용)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일상체계의 비용보다 극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다. 100% 재생에너지 체계를 신속하게 실현할수록,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5. 100% 재생에너지 체계는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지구적 규모 모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

6. 지구적 규모의 에너지 체계를 통째로 재설계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에너지 효율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7. 태양 및 풍력이 에너지 공급의 핵심적 기둥역할을 할 것이며, 여러가지 형태, 특히 저장과 영(지)역 결합, 수요반응관리 그리고 다소 간의 그리드통합 기술 등을 유연하게 결합해 가야 한다.

8.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력형태가 지구에너지 공급 대부분(80-95%)의 증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화를 통하여 저렴하고 깨끗하며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며 인류의 점증적인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9. 모든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00%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이 세계경제에 커다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수십 조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천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풍부하게 제공되면서 경제적 부가 창출되며,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성장이 촉진된다.

10. 매년 7백만 명 이상이 공기오염으로 사망하던 것이 사라지고, 지구온난화에 따라 증가하던 재난을 줄이면서, 기후재앙을 모면하며 다음세대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

2035년까지 모든 분야의 에너지를 100% 재생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학자 연합의 웹사이트는 다음의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11개국이 100% 재생에너지 수준에 도달하였다. 12개의 국가가 2030년까지 100%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49개의 국가에서 2050년까지 이를 실천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경우, 14개 주정부에서 2030-2050년 사이에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법 또는 행정명령이 통과되었으며, 전세계의 300개 주요도시에서 2050년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더하여 280개가 넘는 국제기업들의 산하 모든 조직들이 모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다.”

과학자 집단은 낙관한다 “ 100%재생에너지로 전환은 가능하며, 시기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출처 : CommonDreams. Org on 21-02-09.

Jake Johnson

CommonDreams 환경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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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Decoupling을 선언하고 전방위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측에 대하여 정치군사 및 산업과 기술동맹의 참여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증권상품 상호교환(ETF)에 대한 양허각서를 교환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한마디로 미중 간의 주도적 균형외교라는 기회와 미국과 동맹강화라는 종속의 길이라는 교차점에 서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심하게도 한국 주요 매체에서는 이에 대한 일체의 뉴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중국국제방송에서 칼럼형식으로 올라온 내용을 번역 소개한다.

가까운 장래에, 세계경제와 완벽하게 통합된 국가단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중국의 장정은 역사적인 경제개혁 과정과 주변국가들과 전략적 양자협력의 협정을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해당기관들 모두 금세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지역인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주요 경제국들과 국가간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최근 일련의 결정은 자유무역협정의 형태(RCEP)와 자본시장의 연결성(ETF)과 같은 협력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5월 두번째)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한국거래소 간 거래펀드를 국경을 넘어 교환하는 방식(ETF, exchange-traded funds)의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 (MOU)합의에 도달했다는 발표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결정이 중국의 국내 자본시장을 전세계에 더욱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의 연장이며, 상하이-홍콩과 심천-홍콩 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런던의 증권거래소간 등 글로벌 연결계획 이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하이와 홍콩 간 거래소는 자본계정뿐만 아니라 부채계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권상품의 상호교환에 대한 제안의 역사는, 기존에 이미 작동시키고 있는 증권연결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교차상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중국본토와 홍콩금융 시장 간 거래연결의 확대를 고려했던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일본 증권거래소, 상하이 증권거래소 및 심천 증권거래소 간에 첫 번째로 국경을 넘어선 ETF 연결계획이 수립되어 아시아의 최대 금융시장 간의 투자기회를 더욱 촉진 확대했습니다.

제 생각에 일본과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 동기는 중국의 국내 금융시장이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최고수준의 국제관행에서 배우며,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금융시장 간의 통합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합의는 중국이 보다 발전되고 접근하기 쉬운 자본시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증권의 지수개발 및 채권시장에서 상하이와 서울 간의 협력수준을 심화시키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지닙니다.

홍콩과 합의가 특별행정구역과 중국본토 간의 금융시장에 보다 나은 통합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일본 및 한국과 합의는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3개 국가의 경제권을 연결하면서 지역 간의 금융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발표된 상호연계의 계획은 개별국가별 국내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분명한 상호이익을 제공하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다각화를 제공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해 지역포괄경제동반자의 협정(RCEP)에 서명한 중국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과 최대 교역국이라는 사실이 양국간 상생의 방향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중국증권을 편입함으로써 한국투자자가 중국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현재 위상을 글로벌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협력관계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하는 양국 시민 간의 역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을 가져온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가오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행사의 핵심적 내용으로 양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증권거래의 연계협정(ETF Connect Scheme)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상호거래에 대한 발표는 중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참여자가 되고자 할뿐만 아니라, 통합과 포용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즐기는 다자적 세계질서를 확산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을 뒷받침합니다.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5-15.

Matteo Giovannini

베이징에 거주하는 이탈리아인으로 중국의 산업 및 금융 재무전문가이자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처의 중국관련 태스크-포스 정회원

편집자 주:

현재 한국의 언론들은 WHO의 공식적인 발표를 무시하고, 워싱턴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우한 발생설을 자가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다른백년은 WIV설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CGTN의 Voice 내용을 아래로 소개한다.

COVID-19의 “실험실누출 음모이론(WIV)”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 (WSJ) 등 미국 미디어 매체들에 게재된 연속적인 추측보도에 따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Joe Biden)은 정보기관에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연적 기원과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의 유출설 간의 COVID-19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 방식은 팩트체크나 과학적 진실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아니라 국제지정학 및 자신의 필요에 따른 임의적 서술을 선호하는데 기반합니다. 따라서 그간에 이루어진 조사가 중국에 대한 과실이나 불신을 두둔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되어도 이의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을 고집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간 COVID-19를 재앙스럽게 처리한 것을 회피하고자 선택한 편향수단으로 실험실 누출이론을 퍼뜨린 점에 대하여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백악관은 국내정치에서 오는 추가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검토요구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트럼프의 거짓말

미국의 트럼프 시대는 단지 한 자연인의 영향력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를 옹립하고 지지하려는 정치적 필요의 맥락에서 커다란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정치의 환경은 점점 양극화되고 서로를 불신하며 분열적인 정체성의 갈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불신과 갈등은 음모이론, 부정적 내러티브와 정체성에 우선하는 사실거부, 반과학적 정치로 구성된 ‘거짓 정치’로 묘사되는 문화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위의 WSJ 기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정치 전쟁의 매개체가 되며, 양측은 서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쏟아 붓고 도덕적으로 상대방을 타격할 불명예를 모색합니다.

분열된 정치환경에서 WIV의 실험실 음모이론이 선거연도(2020년)의 열기 속에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및 실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두가지 방향에서 활용했는데, 우선적으로 자신의 과실가능성을 거부한 다음, 기회주의적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난정책을 강제로 재설정하고 극단주의적 접근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퇴임한 이후에도, WIV이론은 새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하여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유지하고 중국을 불신함으로써 그의 유산을 증명하기 위한 내러티브 즉 “트럼프는 항상 옳았다”라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는 몽둥이로 진화했습니다.

거짓말 문화의 쇼는 계속된다

실험실 유출이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바이러스가 우한 뿐만 아니라 세계도처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한이 첫 사례를 보고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WSJ가 2012년 동굴작업을 했던 중국광부들의 죽음을 2019년까지 출현하지 않았던 COVID-19 바이러스와 연결시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입니다(2012년의 죽음이 2019년 코로나를 불러왔다는 상상력을 사실로 만들려는 황당무계한 쇼).

90일 이내에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든의 요청은 순전히 정치적 조작입니다. 이러한 조사기획의 배경은 성가신 국내의 정치상황을 탐색하고, 소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지속적으로 무기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이 투명성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중국의 요구에 따라 WHO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하고 *포트 데트릭의 바이오 연구소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2019년 초가을에 발생한 버지니아와 위스콘신에서 설명되지 않은 호흡기 질환발생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이웃한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대규모의 Fort Detrick 미군생화학무기 연구소를 2019년 6월경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긴급 폐쇄하였으며,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점차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중국시민사회는 상기 연구소가 코로나 진원지의 하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WHO의 우한방문 조사팀은 실험실 누출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 extremely unlikely “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결과는 현장학습과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Biden 대통령의 조사요청은 새로운 기준을 별다르게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으나, 추측과 가설은 이에 상관없이 난무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진지한 답변에 관심이 없으며 사실 역시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WIV 이론은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골치가 아픈 정치의 게임으로 남을 것이며 극도로 당파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 잘못된 정보, 진실이전의 조작정치의 절정에 휩싸인 국가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에서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현대미국의 민주주의적 불안정성, 비합리성 및 비정상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출처 : (CGYN)중국국제방송의 Voice on 2021-05-28.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잘못된 정책과 혼란을 겪으면서, 세계인들이 ‘과연 위안화가 그린백(Green-back, 미국달러를 의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한편 누구도 기축통화에 대한 국가 간의 경합을 반기고 있지 않지만, 역사는 미국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뉴델리 – 최근 억만장자인 Ray Dalio(Bridge-Water해지펀드 설립자)가 불쑥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온세계가 그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중국정부를 고무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질문의 촛점은 ‘소의 해’인 올해 안에 주요 국가들의 정책결정권자를 만족시킬 만큼 과연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미인선발대회처럼, 국제기축통화의 경합은 상대방과 비교되는 매력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사회의 거래상과 투자자들은 주요 통화 중에 어느 것이 자신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유익한) 지를 선호할 것이며, 판단의 기준으로 강력한 금융제도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해당국가의 주권에 대한 신뢰도를 따질 것이다. 마침 현재의 상황은 가장 강력한 강대국 간에 상대방의 신뢰도를 감쇄시키려는 경쟁을 벌리는 형국이다.

상대적인 매력을 정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화폐발행 해당국가의 경제규모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이 1984년의 논문에서 밝혔듯이,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 국가의 통화가 적은 규모 국가의 것보다 기축통화로서 자격을 지닌다” 즉,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의 규모가 기축통화가 되는 하드웨어 hardware인 셈이다.

중국은 분명히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 이래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대국이며, 현재에도 구매력지수인 PPP기준으로 미국보다 커다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환율로도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기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나의 친척인 Subramanian (하버드대학 박사출신의 인도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은 십여 년 전부터 위안화가 달러와 경합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후에도 중국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 매력을 계속 키워왔다. 성장률에서 미국을 지속적으로 앞질러 왔고 코로나-19 위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으며, 중국의 인민은행은 디지털통화를 계발하여 시험 중에 있다. 전세계에 걸쳐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중국과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이미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 역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수석경제분석가인 Gita Gopiath와 동료들은 국제무역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물량이 압도적이며(60%), 국제지불 수단으로서도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안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달러가 여전히 강세인 주요 요인은 미국의 경제적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강력히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인하는 무형적 질적 자산인 강력한 금융시스템과 안정적인 국가권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참 뒤쳐져 있는 셈이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은 보다 수준높고 규모있는 은행들을 확보해야만 하며, 그런 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여 확실한 투명성을 보여주어 투자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당국자들은 자본통제라는 장애물을 불식시켜 투자자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변화된 시스템이 과거로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다음의 과제는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다. 중국은 자신이 믿을만한 경제파트너임을 상대국가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 지역내 포괄적경제파트너십인 RCEP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 왔으나, 동시에 주요 통상국가인 호주에게 정치적인 보복으로 통상제재를 가하여 왔다.

더구나 국제적 금융의 중심역할을 맡아온 홍콩지역에서 자유언론과 민주적인 활동에 대하여 정치적 처벌을 내렸다. 금융분야의 선도적인 기업가이자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Jack Ma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으며, 분명하게 경제정책의 내수지향적인 신호를 보내는 ‘쌍순환’ 개발전략을 공언하였다.

물론, 미국 역시 금융파트너로서 국가신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자아냈으며, 특히 트럼프시절이 그러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란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외국의 금융기관까지 제재를 가했다. 그 결과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과 우호국가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일방적 행위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하였다. 달러의 지배적 지위가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매우 위험해지면서, 유럽은 무역의 대외결제 수단기구로 자신들의 방식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이르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를 다시 가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중국국유기업들과 거래를 금지시키고 중국의 3개 기업을 뉴욕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중국당국은 미국금융지배의 공격과 횡포에서 중국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대응조치들을 준비하여 왔다.

미국과 중국 간에 어느 국가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더욱 심하게 훼손시켰는지, 과연 달러의 지배적 위치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하튼 단순히 미국의 달러가 매력을 상실해가던, 아니면 위안화가 더욱 매력적으로 변신해가던,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에 도전할 경합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역사는 달러의 편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작고한 경제역사학자인 Charles P. Kindleberger는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 시간을 되돌려 올라가서 베네치아 화폐인 Ducat, 네덜란드 화폐인 Gulder, 그리고 영국의 Sterling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달러 역시 언젠가 역사의 뒷길로 사라질 것이다.”

물론 올해 안에 달러에서 위안화로 이행이 시작될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본다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통화에 대하여 ‘여전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 하드웨어에서는 충분히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자신할 것이다. 중국이 무슨 일을 벌리든, 위안화가 장차 지배적인 (국제)통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새삼스레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1-19.

Arvind Subramanian

인도정부의 수석경제자문역을 맡았으며 아쇼카 대학의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Eclipse: Living in the Shadow of China’s Economic Dominance가 있다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인류는 탄소중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자연자원의 가치를 재할용하고 재평가하여만 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매우 소중하다.

헬싱키 –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실종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도전으로 책임있는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실현가능한 목표를 향한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며, 과감하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뢰할만한 기후 전략을 채택함에 있어서 기술적 혁신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035년까지 기후중립을 시현하고 이후 곧 탄소음성(배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기 탄소를 제거)을 목표로 하는 핀란드의 기후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폐기물제거에 초점을 맞춘 순환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선진경제권의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2035년까지 자원효율성과 순환비율(경제로 돌아가는 모든 재료의 비율)을 두 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석연료로부터 해방되는 최초국가가 되기 위한 핀란드의 길에 대한 주요 벤치마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중한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나은 방법 없이는 기후목표를 달성 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발견, 신기술 및 혁신은 모든 장기적인 대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모든 국가지도자들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멈추는 방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초점은 생물다양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연료와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리는데 있어야 합니다. 엄격한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준수하고 수명주기 동안 배출량을 줄이는 연료의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 연료의 부산물은 섬유 및 건축자재와 같은 고품질의 지속가능하고 생분해 가능한 제품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림자원에 대한 수요를 줄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ower-to-X” 변환기술은 전기를 열과 수소 또는 합성연료로 바꾸는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문을 열어줍니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러한 기술은 포획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합성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탄와 ​​석유 및 천연가스를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바이오 기반산업, 시멘트 고로 및 고형 폐기물 소각로 등 기존 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 건물에서 배출공기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직접 공기 포집(DAC)과 같이 중간수준의 탄소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험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수소를 이용하여, CO ₂ 산업설비 및 DAC로부터의 배출탄소 중립도, 해상, 및 항공 용도의 합성액체와 기체연료의 공급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은 합성메탄올을 중간 생성물로 생성하고 이를 가솔린과 등유 및 디젤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희박한 공기로 연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는 비용적 부담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전지판과 연료전지에서 보았듯이 기술비용은 사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자마자 급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수준에 따라 (연료혼합 규제 및 탄소가격 책정과 같은 조치를 통해) 깊이와 범위가 다양하지만 다른 새로운 기후친화적 기술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망한 새로운 수소기반 기술은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풍력과 태양열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으며,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생산의 옵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많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연료원의 주요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글로벌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에 멈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배기가스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미래에 탄소음성이 되기 위해 많은 산업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만으로는 인류를 위한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정책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녹색전환의 핵심요소는 높은 탄소가격의 책정이며, 이는 국제적 수준의 조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준에 동의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프레임 워크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화석연료에서 전세계를 해방시키려면 에너지생산 및 산업공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순환 및 녹색경제를 개발하려면 보다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가마다 필요와 장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솔루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배출량 감소목표를 달성하고 미래의 기후재난을 피하려면 지구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조만간 정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후중립적인 순환적 세계경제를 만들려면 유망한 신기술들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개발, 최적화 및 전 세계적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5-17.

SANNA MARIN

핀란드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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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내용은 불공정하고 유해한 과로노동이 사회적 관습으로 정착한 미국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하는 뉴욕타임즈의 논설문이다. 그러나 실상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욱 심각한 저임과 장시간의 노동의 기반 위에 있는 악질적 수탈사회이다. 시간당 만원의 최저임금제와 주당 52시간의 노동제한은 반드시 돌파해야 할 시대과제적 관문이다.

온라인을 통하여 “과로노동”를 검색하면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초래되는 해로운 의학적, 정신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 스크린 샷에 수없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17세기에 처음으로 기록된 격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일만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재미없는 바보가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과로에 관한 연구조사 문건 역시 “과로는 사람을 죽는 (의미없는) 존재로 만듭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기 국제기구들의 새로운 연구 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건강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합니다.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2016년 한 해에 세계적으로 745,000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2000년에 대비하여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의 72%는 남성입니다. 최악의 지역과 연령층은 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시아, 특히 45세 이후 오랜 시간 일한 60 ~ 79세 이었습니다.

19세기 이전 과거의 사람들은 어쨌든 평균 60세 이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둔하고 늙은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내용은 특별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에서 상기의 연구는 오랜 근무시간의 직업이 건강에 가장 위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주당 55시간 이상을 일하면 35~40시간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은 35%가 증가하며, 이에 더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치명적 심장병이 17% 높게 나타납니다.

펜데믹 상황은 특히 원격근무의 과로라는 새로운 조건을 창출했습니다. WHO의 T.A. Ghebreyesus 사무총장은 재택근무가 직장과 가정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국 더욱 장시간의 근무를 강요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직원의 압도적 다수가 팬데믹 대유행 기간에도 휴가를 단축, 연기 또는 취소했습니다.

과로에 대한 위험신호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이 2005년 텍사스의 BP 정유공장 폭발과 쓰리마일 섬 의 원전사고와 같은 산업재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과로로 인한 죽음”으로 번역된 “karoshi(過勞死)”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망원인입니다.

그러니 노동시간을 줄이고 오래 살아야지요. 당연하지 않나요?

한때 노동시간의 단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지고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은 취미와 가정생활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John Maynard Keynes는 선진국들은 일을 줄이고 휴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루면서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만 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1930년 에세이 에서 “천지창조이래 처음으로 인간은 자신의 실제적이고 항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복리의 증진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여 삶을 쾌적하고 즐길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케인즈의 예상은 미국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노동시간이 조부모 시절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여전히 법적 규정인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며 WHO가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장시간 노동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유럽은 노동자들에게 건강을 보호하는 강제적인 휴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년에 최소 20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훨씬 많은 (프랑스 경우 30 일) 휴가의 기간을 배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랑스럽게 홀로 휴가금지(강제하지 않는)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가 2019년 21개의 부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의무적인 유급휴가 혹은 유급휴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16개 주와 컬럼비아의 특별구만이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는 미국인조차도 그것을 아껴 사용하려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은 미국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비판 – 장시간의 노동, 짧은 휴가와 형편없는 실업 및 장애 수당, 부족한 퇴직혜택. 부유한 상대국가들보다 은퇴연령이 훨씬 높은 나라.”

평균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랜시간 일합니다. 케인즈는 현대사회의 번영을 예상했지만 모든 사람이 번영을 충분히 함께 누릴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점은 부유한 미국인들조차 수세기 전의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많이 일하며, 특히 부유한 10%가 가장 많이 일합니다.

건국 초기시대의 부자들은 과감하게 일하지 않음으로써 풍요로움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흰색 토가 또는 멋진 모자 또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마지막 번영의 황금시대의 유한계급은 수도사와 같은 고상함, 장미정원에서 공치기, 여우사냥 또는 저녁식사를 위해 귀족풍의 옷차림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유한 미국인들은 오로지 일만 하면서 이를 과시합니다.

왜일까요? 한가지 설명은 부유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했고 노동이란 재미가 없으며 아무도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미국인들은 여가를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The Atlantic기고가인 Derek Thompson은 “업무중독 workaholism – 대한 미국인들의 개념이 직업에서 소명적 부름으로, 필요성에서 사회적 지위로 의미를 옮겨가는 새로운 종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imes기자 Erin Griffith가 뉴욕의  WeWork(노동자파견 전문업체) 여러 지점 을 방문했을 때, 구직자들에게 “일을 사랑하십시요”를 강요하는 베개, “더욱 분발합시다”를 촉구하는 네온사인, “#ThankGodIt의 복음을 전파”하는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부유한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어느 때 보다 크다는 현실적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엄격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뒤처짐의 결과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장시간 일합니다.

부유한 다른 국가들의 시민들은 단지 장기간의 휴가를 보낼 자격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처럼 주말에도 추가로 몇 시간을 더 일을 하거나 침대에서조차 이메일로 업무를 처리해야 수입을 더 얻거나 잃을 것이 없는 여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가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업무에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단순한 규정과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서민적 미국인들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과로업무의 혜택에 집착하는 부유한 미국인들도 삶이란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5-29.

뉴욕타임즈 편집부 논설

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과거 소련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긍정적인 두가지 정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탈세방지를 위하여 글로벌 기본과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점과, 다른 하나는 아래에 소개하듯이 부패와 권위적 기득정치체제와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미중 간의 쟁패와 상관없이, 바이든의 부패척결 구상이 국내외적으로 소정한 목적을 이루길 바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반부패 노력을 국가안보의 핵심 우선순위로 삼기 위하여 전면적이며 전혀 새로운 형식의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기득권(부패)정치 klepto-cracy를 제거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국가안보 각서에 따르면 정부산하 기구들에게 부패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불법금융 문제를 처리(처벌)하며, 권위주의 정권의 뿌리깊은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지금까지 노력을 검토하고 현대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워싱턴 수준에서 부패에 대한 국가안보위험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 졌으며, 전세계의 기득권적인 부패정치체계에게 경고를 보내겠다는 Biden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행정부의 주요한 조치입니다.

바이든은 목요일 성명에서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부문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과 협력하여 부패라는 재앙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인들을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전세계의 용감한 시민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지난 십 수년 동안 일어난, 권위주의 정권의 지지기반에서부터 선거간섭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재정을 악용하여 국가를 불안정에 빠지게 하는, 사례들을 파악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허점을 막아내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파괴적인 당파싸움의 시대(트럼프 재임)에는, 부패와 기득체계에 대한 반대운동이 다우-케미컬 컴퍼니(세계최대 화학그룹으로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됨)에서 그린피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활동가들을 결집시키는데 별다른 의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패가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기에, 이제 부패와 안보를 공식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라고 미국 투명성국제사무소의 책임자인 Gary Kalman이 말합니다.

목요일 정부의 발표에 따라 초당파적 의원그룹이 중심이 되어 다음 주부터 연방의회에서 부패(기득권)체재를 반대하는 새로운 조직운동(caucus)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패체제 척결운동을 제안한 싱크탱크 Hudson Institute의 연구원 Nate Sibley는 “우리는 상기의 주제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부처(국무부와 재무부)를 중앙정부에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확인합니다.

작년 말 통과된 막대한 2021년 국방지출의 예산안에는 마약조직, 테러단체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돈을 숨기고 옮기는데 악용해온 도구인 위장회사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부패를 단속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고위관리는 행정부가 불법금융을 퇴치하기 위해 규제기구의 조직에 “중요하고 체계적인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기축통화 보유자로서 미국이 반부패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가간 금융거래의 절반을 차지하는 달러의 움직임를 통하여, 미국은 불법행위자들을 추적하고 국제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Kalman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의도를 강요하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체 금융인프라를 단속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때, 이는 곧 세계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과 국제기구는 이미 부패퇴치에 국제적인 관심을 기울이는데 나름대로 동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수요일부터 부패방지를 위한 제1차의 특별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경제대국의 모임인 G7의 장관들은 영국에서 곧 열릴 정상회의에 앞서 불법금융과 해외뇌물사건에 대처할 것을 선언하고 이러한 행위자와 사기를 폭로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Biden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반부패 노력을 주도했으며, 취임을 앞두고 신임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이를 행정의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Politico(정치전문매체)와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은 아래 사항이 자신의 최고목표 중 하나라고 확인했습니다. “동맹들과 함께 부패 및 기득정치체제(klepto-Cracy)와 싸우며, 권위적인 정권들에게 상응한 책임을 묻고 이들이 규칙기반에 기반한 시스템의 투명성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투명성을 지지하는 활동가들은 이번 행정부의 조치에 고무되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부패와 기득정치체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다짐을 싸움의 전환점을 평가하고 이를 지켜 보겠습니다” 활동가의 한 사람인 Sibley는 실현여부는 행정부가 용기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문제가 되는 정권들을 향해 어렵고 대결적인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긍정적입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재무부 는 불가리아 정권의 부패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을 근거로 불가리아 공직자 3명과 이들과 연결된 64개 기업네트워크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Magnitsky 국제적용법에 따라 단 하루 만에 취해진 가장 강력한 제제사안이었습니다. 2016년 미국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상기 법안은 인권침해와 심각한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합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구상에 따르면, 연방행정기구들은 반부패 의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200일안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해당 기구들의 임무에 고유하게 적용”되고 그들에게 주인 의식을 부여한다고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외래연구원인 Abigail Bellows는 말했습니다. 그는 행정부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구상을 시작단계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도 책임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미리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와 협의가 가능하며, 외부의 비판을 허용하면서, 상응한 기대치를 높입니다. 이런 접근과 진행은 해당조직의 열정을 불러내고, 도움이 된다면 시민사회와 파트너십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Bellows는 말했습니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6-03.

Amy Mackinnon

포린폴리시의 국가안보 및 정보분야 전문기자

편집자 주: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래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되찾고자 여전히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불씨를 되살리고 종속적인 동맹을 강요하며 산업과 기술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이 과거 소련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바이든 행정부은 매우 긍정적인 두가지 정책전략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부패와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한 싸움을 선언한 것과 다른 하나로 아래에 소개하는 바처럼 탈세방지를 위한 글로벌 기본과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점을 둘 수 있다.  6월 초 G7회의에서 이루어진 글로벌과세의 기본합의에 대하여 CNN/BBC 보도와 중국의 CGTN내용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London (CNN+BBC)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어 기업들에 최소한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하고 서명을 마쳤다.

의장을 맡은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고 공평하게 글로벌 조세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세금을 내게 된다”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각 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종식하기 위한 중대하고 전례 없는 합의”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노동력 교육 및 훈련과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7 재무장관들은 기업이 세율이 낮은 곳에 본사를 둬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을 얻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했다.

앞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자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자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만들어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국은 유럽에서 수입되는 의류, 명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섰다.

지난 수년간 논의를 거듭하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 지출로 세입 확충이 시급해지면서 속도가 붙었고, 사실상 결정권을 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의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더구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정한 15% 앞에 ‘최소한’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향후에 세율을 올리기 위한 길도 열어 놓았다.

영국 BBC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버뮤다에 자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한 100년 된 글로벌 법인세 체계를 뒤바꾼 것”이라며 “과세는 주권의 근본이기에, 그동안 각국 정부가 합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 이성 불투명한 조세 체계를 가진 국가로 본사를 옮겨 교묘하게 납세를 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들에는 불행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압박과 비판을 받아온 기업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페이스북의 닉 클레그 부사장은 “우리는 글로벌 조세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로 인해 페이스북이 세금을 더 많이, 여러 국가에서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글의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도 “글로벌 조세 개혁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각국이 균형 있고 지속적인 합의를 마무리하도록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G7 재무장관들의 다음 목표는 7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국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아일랜드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편집자 주. 천만에, 중국도 기본적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미국이 꼼수를 부릴까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G7 국가들이 정치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파샬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글로벌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합법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Beijing (CGTN) 

G7 국가는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하기 위해 “역사적인”거래에 동의했습니다.

런던에서 이틀간 회의를 마친 후 재무 장관은 조세회피를 줄이고 다국적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이며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조세회피, 즉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조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거대 다국적기업이 세율차이를 이용하고 COVID-19 회복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솔루션에 집중하면서 점점 구제적인 현안적 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즉,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기업부담금)을 가진 국가에 지점을 설립하고 실제로 사업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국가에서 수익을 신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세율에 따라 납세를 하여 왔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이 본사를 그곳에 정착시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세금관광이란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지만 때로는 바닥을 향한 경쟁(rush to bottom)을 통하여 일부 기업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비밀을 유지하는)국가에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건데 아일랜드(현재는 법인세율이 12.5 % 인 저율의 과세지역)의 더블린에 사무실을 둔 Microsoft 자회사가 작년에 3,15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나 12.5%의 세율조차도 회피하기 위하여 일체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에 등록하면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COVID-19 전염병과 관련하여 1년 넘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겪고 많은 기업이 산업활동의 중단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차입금을 늘린 후, 정부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과세대상 수익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긴급히 집중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의 세율인하 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G7국가들이 동의한 합의내용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제1 원칙”으로 알려진 첫 번째 목표는 영업 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해당기업이 상응한 비례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익을 신고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마도 더욱 야심적입니다. 글로벌 최소세율을 만드는 것이 성공할 경우 조세 피난처를 찾는 기업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G7의 장관들은 원칙적으로 15%의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의 시행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수익마진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며 해당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모든 수익의 20 %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합의는 G7 회원국 즉,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및 일본과 EU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저 세율과 관련된 두 번째 원칙에 대해 논의 할 것입니다.

G20에는 G7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및 터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들 회원국 간의 합의는 세계 주요 경제의 많은 부분(80% 정도)을 포함할 것이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과 기업들은 향후 논의에서 세계무역을 장려하는 38개국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인용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여전히 세계국가 및 세금지역의 소수만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들은 종종 조세피난처를 찾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G7 리더들이 합의로 이룬 결정들이 실현되기에   글로벌 조세개혁은 아직 먼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생태학에 기반한 사회는 실현이 불가능한 유토피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조직들이 이미 그것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와 가치 및 목표 및 그리고 행동에 수반되는 혁명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새롭고 야심찬 행정부가 워싱턴에서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OVID-19 대유행에 대한 국가적 대응계획을 넘어 진보주의자들은 망가진 공공의료시스템을 고치고, 체계적으로 인종차별과 씨름하며,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과 같은 도전에 행정부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 매우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행정부가 모든 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해도,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적 위협과 지구생명 유지시스템의 파괴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적인 여러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본질적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의 문제는 문명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글로벌 경제 및 정치시스템의 기본구조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일상적인 위기 너머를 살펴봅시다. 다가오는 재앙의 규모에 비하여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정치적 투쟁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의 갑판에다 맥없이 의자를 쌓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미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201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은 분명히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파리협정에서 요구한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국가의무서약NDC은 매우 부족합니다. 아마도 금세기에 섭씨2도 이상의 위험한 온도상승이 현실로 이어질 것이며,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 무서운 상황으로 연결되는 피드백 루프를 강화하며 기후의 전환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어떻게든 통제되더라도, 성장지향과 대기업중심의 경제로 인하여 인류는 향후 수십 년 안에 심각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GDP성장을 강조하고 다국적 거대기업들이 주주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 인류는 글로벌재앙을 향해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숲, 동물, 곤충, 물고기, 담수, 심지어 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표토까지 빠르게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인류의 공유공간인 지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9개의 영역(지구환경학자들이 제시한) 중 이미 4가지 사항에 대해 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글로벌GDP는 잠재적으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동반하면서 2060년까지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184개국에서 참여해온 15,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은 이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불길한 경고를 인류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대,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와 가치 목표 및 집단 행동에 수반되는 혁명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세계문명의 토대 기반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축적에 기초한 문명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명, 즉 생태문명으로 옮겨야 합니다.

생명존중 문명 A Life-Affirming Civilization

지구의 질서적 생태계는 수백만 년 동안 풍요롭게 번성할 수 있었으며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법을 지닌 자연의 지혜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태문명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연의 고유한 디자인 원칙을 사용하여 우리문명의 기초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문명의 운영체제를 만연한 착취와 파괴가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운영체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생태문명은 새롭고도 오래된 아이디어입니다. 생태적 기반으로 인간사회를 구조화한다는 개념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세계의 원주민들은 태고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생활을 조직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라코타 공동체가 제례행사의 인삿말에서 “Mitakuye Oyasin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을 사용할 때,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와 도교 및 기타 철학적, 종교적 전통은 모든 것의 깊은 상호연결성의 인식에 많은 영적 지혜를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진보적 운동을 관통하는 연결고리는 생명부정이 아닌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헌신입니다.

인간의 자연복원을 위한 6가지 실천규칙

1. 다양성- Diversity

시스템의 유지여부는 차별화와 통합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생태학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민족, 성별 또는 기타 분류에 의해 정의된 다양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커뮤니티 자결권
  • 원주민 권리
  • 원상회복적 정의
  • LGBTQ커뮤니티의 사회적 평등.

자연디자인의 원칙에 대한 해독- Deciphering Nature’s Design Principles

자연지혜의 깊숙한 곳에는 숨겨진 비밀공식이 있으며, 이는 수십억 년에 걸친 생명체의 위대한 진화적 도약을 촉진하고 모든 생태계의 기초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상호 유익한 공생이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개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당사자 간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공생활동에는 상대를 해치려는 제로섬 게임은 없습니다. 다양한 부분적 기여는 각자를 합한 것보다 훨씬 큰 전체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숲속을 산책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바다에 몸을 담그면 자연이 공생하는 기적을 손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식물은 햇빛을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다른 생물에게 영양을 제공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식물이 의존하는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지하에 있는 곰팡이 군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영양분을 나무가 공급해준 대가로 성장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을 나무에 제공합니다. 꽃가루 매개자는 식물을 비옥하게 하여 동물들이 새로운 위치로 운반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과일과 씨앗을 생산합니다. 소화에 필요한 효소를 생성하여 보답하면서, 자신의 속을 들어내어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영양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사회에서 공생은 공정성과 정의의 기본원칙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과 기술이 공평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태문명의 교훈은 노동자와 고용주, ​​생산자와 소비자,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는 상대방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도움과 가치를 제공하는 토대와 기반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생에 기초하면 생태계는 거의 무제한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모든 생명의 구석구석에 원활하게 흐릅니다. 어느 유기체의 소모는 다른 유기체의 생계기반이 됩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 연속적인 흐름을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생태문명은, 자원을 착취하고 폐기물을 축적하는 현재 인간사회와 달리, 처음부터 생명의 프로세스에 포함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를 구성합니다.

자연은 비슷한 패턴이 다른 크기로 반복되는 프랙탈Fractal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프랙탈은 자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해안선, 구름의 형성, 폐기관의 패턴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태학은 자체로 미세한 세포, 유기체, 종, 생태계 및 살아있는 지구 전체가 공유하는 생명을 영속시키는 자기조직화된 행동의 깊은 원칙을 가진 프랙탈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홀라키(holarchy)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자 요소의 셀은 그 자체로 일관된 존재이자 더욱 큰 것의 필수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각 부분의 번영이 필요합니다. 각자 살아있는 시스템은 다른 모든 시스템의 활력에 상호 의존합니다.

2. 균형- balance

자연시스템의 모든 부분은 전체시스템과 조화로운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생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경쟁과 균형의 협력, 그리고 재화와 권력의 공평한 분배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자산세
• 억만장자에 대한 억제정책
• 역외 조세피난처 폐지
• 협동조합 및 커먼즈에 대한 법적 지원

이렇듯 중요한 규칙에 기초하여 생태문명은 프랙탈 확장의 핵심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녕은 온세계의 건강한 균형에 프랙탈적으로 관련됩니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 건강에 의존하며, 더 나가 모두를 포괄하는 생태계의 건강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출발부터 개인의 존엄성을 키워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자기결정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적절한 주택,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및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태계의 프랙탈 디자인에서 건강은, 동질성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전체에 기여하는 개별유기체의 다양성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생태문명은 다양성을 촉진하며 전체적인 건강이 민족, 성별 또는 기타 분류에 의해 스스로 정의된 조건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가능한 자신만의 고유한 특장을 발현합니다.

자연생태학에 따르면, 우리의 세계경제를 특징 짓는 기하급수적 성장유형은 다른 변수가 균형을 잃었을 때만 발생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인구의 파국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은 생태문명에 중요합니다. 경쟁은 협력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화의 불균형은 매우 좁은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각자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성장은 자연스러운 수명주기의 일부 일뿐이며 건강의 조건이 한계에 도달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소비보다는 웰빙을 위해 설계된 안정된(균형적) 상태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생태문명은 인간사회와 자연세계의 포괄적인 공생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활동은 단지 살아있는 지구에 대하여 충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생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생태문명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지구의 일부로 번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정치지도자들의 성공여부가 국가의 GDP를 얼마나 증가시키는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정량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자원봉사 및 가사노동, 오염 및, 범죄의 감소 등 질적 요소를 고려하는 가치적 지표를 사용하여 웰빙의 확산을 강조합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대부분의 경제사상가들은 경제활동의 두가지 영역인 시장과 정부 만을 주요하게 인식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정치적 차이 역시 상기 영역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태문명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을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구적인 경제학자 케이트 라워스가 제시한대로 상기의 프레임에 두 가지 중요한 영역, 즉 가정과 공유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3. 프랙탈 구조 – Fractal Organization

작은 것은 큰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전체시스템의 균형을 위해서는 개별부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연생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이를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으로 해석합니다.
• 보편적 기본소득
•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제공)
• 주행이 아닌 보행을 위하여 재설계된 도시
• 지역사회 간의 상호 작용
• 자기 삶의 성취를 위한 교육
• 코스모폴리타니즘

특히 커먼즈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공유지는 농민들이 가축을 방목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함께 접근이 가능한 공유토지를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넓은 의미에서 커먼즈는 공기, 물, 햇빛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전통 및 과학지식과 같은 인간 창조물, 그리고 국가 또는 개인소유에 의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생계 및 복지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커먼즈는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고전적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 논의에서 사실상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커먼즈는 이제 모두의 소유이어야 하며, 생태문명에서는 인류복지의 주요 공급자원으로 새롭게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현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가 넘쳐나는 것은 초기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세대의 누적된 독창성과 노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대량약탈과 노예제, 체계적인 인종주의, 이기적 자본주의, 지구북부의 착취의 결과로 재화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커먼즈의 막대한 혜택과 엄청나게 불평등한 재화의 분배를 깨닫게 되면 재화와 가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 기업가가 자신의 부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널리 퍼진 견해와는 달리, 현실은 그가 창출한 가치가 그가 혜택을 받은 막대한 과학기술의 지식과 사회적 관행, 금융시스템, 생태문명이 주는 커먼웰스와 비교할 때 온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대한 지구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 천부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월별 현금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사회의 프랙탈 확장에 필요한 존엄성과 안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세계 원주민 및 흑인 공동체에 가해진 극도의 착취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책무를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Universal Basic Income(UBL)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은 지구북부와 남부 모두에서 전세계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건강, 양성, 평등, 학업성과, 심지어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범죄, 아동사망률, 영양실조, 무단결석, 10대 임신 및 알코올 소비감소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직업에 따른 노동을 사람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목적이 있는 직업활동은 인간실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UBI덕분으로,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일상적인 필요성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을 긍정하는 활동으로 이끄는 경제의 중요한 부문(가정과 공유지)에 시간을 재투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사회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 거대기업은 향후 근본적으로 재조직되고 그들이 위치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담당해야 합니다. 특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주주수익과 함께 사회적 및 환경적 복지를 최적화해야 하는 ESG헌장의 적용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ESG헌장은 자발적으로 이를 채택하는 대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운영책임조직에 커뮤니티 및 생태계의 대표로 구성된 시민패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하여 인류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농업의 방대한 동질적 단일작물 대신, 유기적 재생농업의 원칙을 사용하여 식량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작물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물과 탄소의 효율성을 개선하면서도 화학적 합성비료의 사용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생산과정은 순환재료의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지역소유 협동조합이 기본조직으로 정착해야 합니다. 기술혁신은 여전히 ​​장려되어야 하지만, 억만장자를 배출하는 것보다 사람과 생활시스템의 공생을 강화하는 효과를 높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생명주기 – Life Cycles

장기적으로 재생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이라는 자연생태의 원리를 인류사회에 적용하자면, 일정의 한계에 도달하면 경제성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 균형적이고 재생가능한 경제구조
• ESG에 기반한 기업활동.

도시는 생태원칙에 따라 재설계 될 것이며, 모든 가용토지에는 커뮤니티의 녹지대를 형성하고, 도보로 20분 이내 필수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심에서는 차량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인간번창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기를 되찾는 대면적 상호작용과 함께 인간사회의 기본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기업시장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을 예비 교육시키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분별력과 정서적 성숙을 양성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생활은 인터넷의 글로벌 범위로 의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같이 규모가 있는 온라인네트워크는 커먼즈로 전환되어 사용자가 내용을 조작하고 광고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인터넷이 인류가 연대의식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계시민이 된다”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 개념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은 향후 세계적인 정체성의 특징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운명을 공유하는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묶는 깊은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거버넌스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작은 지역단위와 동시에 글로벌 단위의 결정이라는 성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의사결정이 작은 지역의 수준으로 넘어갈 것이지만, 강력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기후비상 및 여섯 번째 대멸종과 같은 전지구적 도전에 대한 규칙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태계와 자연개체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선언은 자연계를 인류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놓을 것이며, 생태계와 물고기 그리고 포유류 등에 인격을 부여하며 생태적 파괴를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하면 글로벌 관할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숲의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는 땅속의 곰팡이 군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수많은 선구적인 조직은 이미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문명의 많은 구성요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기후정의연합 Visionary Climate Justice Alliance은 심층민주주의와 생태 및 사회복지를 통합하는 재생경제로의 정당한 전환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70개 이상의 풀뿌리와 최전선 운동의 네트워크인 상기 조직은 식량주권, 에너지 민주주의 및 생태재생을 향한 공정한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서로돕기- Subsidiarity

낮은 수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연관된 상층부의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자연생태학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풀뿌리 자치주의와 깊은 민주주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낮고 작은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 수평적 조직구조
• 협동조합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좋은 삶 – buen vivir and sumak kawsay”이라는 전통적이며 생태학적 원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 메커니즘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에 기반한 법률 및 윤리적 입법플랫폼을 제공하여 수탈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 줍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이 성공한 대규모 협동조합의 경우가 주주기반의 수익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도 기업이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 100개의 기업과 80,000명의 노동자들이 긱자 소유주로서 다양한 산업 및 소비재를 생산하는 몬드라곤 조합은 사람중심의 삶을 존중하는 가치의 공유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운용에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새로운 생태세계관이 문화 및 종교기관 전체에 전세계적으로 퍼져, 전통원주민의 지식유산과 공동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태문명의 핵심원칙은 이미 지구헌장(2000년 헤이그에서 시작되었으며 전세계 50,000개 이상의 조직과 개인이 승인한 윤리적 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생명체의 깊은 상호연결성을 보여주는 걸출한 생태철학의 ‘, Laudato Si’-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발표하고 개인(이기)주의와 신자유주의 윤리에 대한 거부를 촉구함으로써 가톨릭의 관행기반을 흔들었습니다.

현재 경제모델의 도덕적 파산을 인지한 경제학자, 과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은 대안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웰빙경제동맹 Wellbeing Economy Alliance 은 경제시스템을 인간과 생태의 웰빙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활동가들의 국제 협력입니다. 국제커먼즈동맹Global Commons Alliance역시 지구의 자연시스템을 재생하기 위한 국제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Next System Project 및 Global Citizens Initiative와 같은 조직은 생태문명의 정치, 경제 및 사회 조직에 대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있으며, P2P 재단은 전세계적 단위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공유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사람들의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Greta Thunberg, Vanessa Nakate, Mari Copeny, Xiye Bastida, Isra Hirsi 등과 같은 젊은 기후활동가가 이끄는 전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부모세대를 잠에서 깨우고 있습니다.

멸종반란 Extinction Rebellion의 시위대가 2019년 런던중심부를 폐쇄한 지 한 달 후, 영국의회는 현재 전세계 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2,000개 지역 및 국가관할 구역에서 ‘기후비상사태’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제법에 따라 기소가능한 범죄로 환경자살ecocide를 설정하기 위한 ‘Stop Ecocide’ 캠페인은 프랑스와 스웨덴의 의회 수준에서 심각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 패널이 소집되어 법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6. 공생 – Symbiosis

서로를 위해 작동하는 관계인 자연생태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공정성과 정의, 재생경제, 순환에너지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GDP 대신 웰빙을 발전지표로 설정
• 재생농업
• 영속적인 문명원칙
• 순환적인 경제시스템과 생산공정
•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자연권 및 인격의 부여

필요한 변화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생태문명을 달성할 확률이 희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문명은 내부의 결함으로 인해 붕괴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단단히 받치고 있던 토대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극심한 재앙을 체험하면서(기후관련의 엄청난 재난들이 일어나고, 인종 및 경제적 불의의 분노가 더욱 심각해지며,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점점 견딜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존관행의 담론들은 이제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물결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찾고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미래를 제공하는 세계관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사상을 우리문명의 기초로 바꾸는 것은 대담한 기획입니다.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은 자기충족의 현실이 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감히 상상해 보십시요. 개별적으로 동시에 집단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실천하면 미래의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1-02-20.

Jeremy Lent

가디언 지가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의 하나로 선정한 인물로 ‘프랙탈 구조’ 등 생태문명에 대한 다양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상경력에 빛나는 책 “The Patterning Instinct : A Cultural History of Humanity Search for meaning “의 저자이다. 새 저서 “ The Web of Mean : Integrating Science and Traditional Wisdom to Find Our Place in the Universe “를 2021년 6월에 출판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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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콘월에서 열린 G7이라는 이름의 정상모임은 이제 마지막 회담이어야 한다. 이들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쏟아 붓는 노력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제시하는 구호적 목표와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수단 간에 거의 완벽한 단절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NEW YORK – 최근 G7 정상회담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였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개최해야 했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비행기의 배출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G7 정상회담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임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들이 명시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실천수단 사이에는 완벽한 수준의 단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Zoom처럼 훨씬 저렴하며, 쉽고, 일상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아젠다가 G7정상회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에 들어 가장 유용한 외교회의는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40명의 세계지도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온라인 영상회의였습니다. 정치인, 국회의원, 과학자 및 활동가들의 일상적인 온라인방식 국제회의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존의 G20그룹이라는 모임을 무시하고 왜 별스럽게 G7국가들로 별도의 회담을 이루어야 합니까?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 1970년대에 연례 정상회담을 시작했을 때에는 당시의 세계경제를 확실하게 장악했습니다. 1980년에 그들은 세계GDP의 51%(공칭가격으로 측정)를 구성한 반면에,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의 비중은 8.8% 에 불과했습니다 . 그러나 2021년 현재에는 G7국가들의 비중이 세계GDP의 31%에 불과한 반면에, 동일한 아시아국가들은 33%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G7에 반하여 G20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기타 대규모 개발도상국을 포괄하면서 전세계 생산량의 약 81 %를 차지하며 고소득국가군과 개발도상국가군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합니다. 여전히 작고 가난한 나라가 제외되어 있고 아프리카연합(AU)을 회원으로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G20은 세계경제를 다루는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데 매우 유익한 형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기 연례의 EU 주요국가들과 미국 만의 정상회의인 G7이 원래 목표로 삼았던 많은 아젠다들을 실제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G7은 개별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약속의 이행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진술(성명발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글로벌 현안을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정상회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COVID-19 백신이라는 현안을 들여다 봅시다. 기실 G7 지도자들은 전세계 인구의 최소 60 %에 대한 예방접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내년에 직접 8억 7천만 접종을 함께 분담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는 아마도 4억 3,500만 명의 완전예방접종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1인당 2회 접종). 하지만 전세계인구 60 %는 실제로는 47억 명, 즉 제시한 목표의 약 10배입니다.

이들 G7 리더들은 전세계인 모두의 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조차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COVID-19 백신의 월간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작업하며 지구촌의 모든 국가에 접종수요의 공급량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현재까지도 미국정부가 그러한 글로벌 할당을 계획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지도자들과 함께 협의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G7 정부들이 백신제조업체들에게 글로벌 계획의 시나리오가 아닌 비공개로 비밀리에 협상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 번째 이유는 G7이 개별 수혜국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글로벌 목표를 전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G7의 엉터리 약속에 대한 다른 사례는 기후변화입니다. 최근 정상회담에서 G7 지도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 목표를 올바로 수용하고 개발도상국도 그렇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계획을 세우는 대신, 그들은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후 결코 이행되지 않은 공약만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이행에 관한 유의미한 완화조치 및 투명성의 맥락 속에서 2025년까지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 연간 천억 달러의 지원을 동원할 것을 선진국가들의 집단적 목표로 재확인합니다” 그저 말잔치 뿐입니다.

이렇듯 공수표 성격의 반복되는 성명에 대한 비판적 냉소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이들 부자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공언했던 연간 1,000억 달러 제공의 1차 마감시한인 2020년을 넘겼습니다. 해당 금액은 부유한 국가들의 연간 GDP의 0.2 %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1,000억 달러는 개발도상국이 탄소중립화 및 기후위기의 대응에 필요한 전체 투자수요의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G7가 제시한 높은 목표와 이를 시행할 빈약한 수단 사이의 단절은 교육분야에서도 분명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수억 명의 어린이들은, 해당 정부가 교사 와 교실 그리고 학용품을 제공할 재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네스코는 지구촌의 모든 아이들이 중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저소득 및 개발국가들에게 연간 약 4,400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이들 국가군들의 자체 제정자원은 약 3,560억 달러에 불과하여 연간 약 1,480억 달러의 차액을 외부에서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G7의 정상회의는 올해 성명서에서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지도자들은“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해 최소 27억 5천만 달러와 함께 4천만 이상의 소녀를 교육에 참여시키는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상기에 제시하였듯이 실제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보편적인 중등교육에 대한 세계의 확고한 약속 (UN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 No. 4)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 수억 명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다자간 개발은행의 저금리 자금조달과 같은 대규모 솔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G7 리더들은 그러한 솔루션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의 많은 현안들은, 그저 무시하거나 혹은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단순히 (성명으로) 언급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만약 정치가 그저 단순한 관중 스포츠이며 어떤 정치인들이 카메라를 가장 잘 활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무대라면, G7 정상회담은 그런 역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는 전염병 종식, 에너지의 탄소중립화, 아동들의 교육 그리고 주요 SDG 달성과 같은 긴급한 글로벌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필자의 권장사항: 대면회의의 감소, 제시한 목적을 실현할 수단의 개발, 수행해야 할 작업을 논의하기 위한 일상적인 Zoom 회의,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룹모임으로서 G20 (및 AU)의 활성화, 이를 통하여 진정한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협력.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6-16.

JEFFREY D. SACHS

콜롬비아 대학의 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이자 UN 지속가능한 개발솔루션 네트워크의 회장. 3명의 UN사무총장들의 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쿠테흐스 사무총장의 SDG 추진의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음

지난 주말 영국의 주관으로 해변도시 콘월에서 열린 제47차 G7 정상회의는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3일간의 회합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성과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투자 계획의 발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국의 일대일로BRI사업에 도전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백악관의 보도자료는 2035년까지 신흥경제 국가들의 인프라개발에 부족한 40조 달러 분의 자금조달 격차를 좁히는 B3W(Build Back Better World)라는 대담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하여 줍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고려사항은 그렇듯 중요한 합의의 근거가, 현재 인프라 요구의 격차를 실제로 좁히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대신에, 이미 확립된 프레임워크(중국의 BRI사업)에 도전하려는 지정학적 시도로 읽혀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BRI사업이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연결을 촉진하면서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사람들의 복지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과연 G7이 이러한 대담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게다가 왜 G7의 개발도상국을 돕는 노력이 과거에는 매우 부진했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이들 국가들에게 많은 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중국과 미국의 국내 인프라개발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은 의심의 여지없는 답변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킬로 미터의 고속철도 네트워크와 최첨단 도로, 교량과 항구 및 공항을 개발한 이후, 비로소 전문지식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착수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여전히 ​​느린 철도, 무너지는 다리, 움푹 들어간 구멍으로 가득찬 도로 등 매우 오래되고 낙후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 해외에 새로운 투자를 추진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국내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B3W계획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와 경제를 개선하도록 돕는 진정한 성실함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의도를 지닌 대규모의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한 BRI와 B3W가 선언한 목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서로 다른 접근방식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BRI는 적극적인 장기전략을 기반으로 준비계획이 마련된 개발 프로젝트이지만, B3W는 순전히 대항적(지정학적) 동기가 특징이며 일관된 경제전략에 기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또다른 흥미로운 점은 G7의 이니셔티브 구호인 Build Back Better World(B3W)로 결정한 이름의 배경입니다. B3W의 명칭을 분석하자면, 인프라 투자를 일정기준( “보다 좋다”)에 못 미치는 지역에 특정한 역사적 시간( “뒤로”)과 관련시켜 적용하면서, 결정배후에 있는 판단의 일반적인(정치적) 근거를 매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확실한 것은 2013년에 일대일로BRI사업을 시작한 이후, 2차 세계대전의 마샬 계획에 비할만한 기관인 다자간-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을 2015년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서방진영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중국이 중심적 위치를 갖게 되었던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 및 민간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의 선의적 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B3W의 실제목적이 전염병 이후 제기된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이제라도 BRI의 대안으로 확실하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3W의 구상이 중국에 대한 진정한 도전을 보지 않으며, G7 주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BRI의 진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G7 이니셔티브는 지금까지 중국의 계획이 단독으로 수행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기회이자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주요 프로젝트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단일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보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의 극복과정은 이기심과 일방주의를 피해야 하며, 협력과 다자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수준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요소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G7국가들의 B3W 구상을, 개별국가의 이익과 패권의 현상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호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선한 의도로 재조정한다면, 국제사회 모두가 함께 승자(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6-16.

Matteo Giovannini

북경소재 중국의 상공은행 재정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의 중국담당특별부서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6월16일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러 정상회담의 배경과 성과를 푸틴의 발언으로 재조명하여 보도한 미국의 CNN과 중국의 환구시보의 기사내용을 소개합니다.

1.푸틴은 미러 정상의 제네바회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

제네바와 런던 (CNN)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쌍방의 외교관 복귀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와 사이버안보 및 외교정책과 같은 문제에 대해 미국과 “건설적인”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것 외에는, 6월16일의 이벤트가 두 정상 간의 첫대면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자신의 입장에는 바꿀 것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우호적인 언론보도를 묵살하고, 러시아 지도자는 국내와 해외에서 견제가 없는 정치적 위치에서 자신의 의제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구해 갈 것 같습니다.

푸틴은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바이든 사이에 “어떤 종류의 적대감”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지신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주장식whataboutism 반미 발언을 익숙하게 쏟아 놓았습니다.

CNN이 러시아에 소재를 둔 조직이 미국의 기관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한 것에 대해 물었을 때 푸틴은 역으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측의 사이버 공격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이버보안에 관한 한, 우리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동의했으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양측은 쌍무적으로 관련된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국내정치에 비판적 질문을 받은 푸틴은 지난 1월 6일 미연방의사당의 폭동과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를 지적하면서 미국사회의 질서와 도덕적 위상에 대하여 반복해서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흑인들은 “입을 열어 발언할 시간도 없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러시아 국내정치의 반대에 대한 탄압, 특히 알렉세이 나발니의 체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러시아 대통령은 잘 알려진 반체제인사가 실제로 스스로 체포되기를 원했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자는 자신이 러시아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 번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는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러시아 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토론을 더 진행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합병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푸틴은 해당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전적으로 국제법과 일치하며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 국경에서 군사력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합류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그는 “논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정기적으로 관찰해온 정치부 기자들은 상기에서 보여준 푸틴의 자신감과 무시에 매우 익숙합니다. 푸틴은 국내에서 사실상 잃을 것이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므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바이든)과도 거리낌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CNN on 2021-06-16.

2. 미합중국은 소비에트와 같은 운명을 걷고 있다 – 푸틴

북경(환구시보)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금요일에 미국이 제국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다고 확신있게 말했습니다. “절대적 권력을 확신하는 제국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자신에게 불필요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합니다.”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푸틴는 의도적으로 “미국이 세계에 크게 공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지구촌을 엉망으로 만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국가 간의 안정과 조정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바이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Tass 통신에 의하면, 푸틴은 “제국의 통치자들(과거의 소련과 미합중국)은 다양한 국가 또는 집단의 충성심을 위협하거나 설득하거나 강요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안들이 계속 쌓이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문제를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과거 소련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러한 행보가 확실하며 반복적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빠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혼란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현안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반복적으로 제재하거나 위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워싱턴의 국력과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국내에서 안정을 확보하고 동시에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푸틴의 미국에 대한 상기 진단은 매우 정확하다고 중국의 외교대학 국제관계 교수인 Li Haidong은 일요일판 환구시보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분열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무책임하게 새로운 위기를 야기시키거나, 해외에서 전쟁을 시도하거나, 국내문제를 주요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전가하면서 국내의 관심을 돌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이들 정치엘리트들과 서방언론이 선전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도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신에 의해 야기된 21세기의 거의 모든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조차 실패했습니다. 많은 미국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미국정치엘리트들의 시도는 오히려 미국대중들의 비난이라는 역풍을 일으켰습니다.

소련의 붕괴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미국 역시 붕괴되기 전 소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내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은 화해하고 해결하기에 너무 심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연방의사당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POLITICO에 따르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에서 열린 공화당 대회에서 연설을 시작으로 대중에게 돌아왔습니다.

Li Haidong 교수는 워싱턴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가 무죄로 돌아오면 미국은 계속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선동하는 포퓰리즘으로 미국은 더욱 분열되고, 내부적으로 대결하고, 쇠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의 추세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쇠퇴를 거듭하면서 국내외에서 효과적인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임을 보여줍니다.”

출처 : 환구시보 on 2021-06-03.

전문연구는 증가하는 온실가스배출량에 대처하지 못하면 선진국 경제규모가 Covid-19 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위축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경제국가모임인 G7의 회원국가들이 자신들의 공약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지구기온이 2.6 °C 상승하면, 30년 이내에 연간 GDP의 8.5 % 또는 거의 5조 달러의 경제손실을 당할 것이라고 옥스팜과 스위스재보험Re 연구소가 진행한 세계경제정책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연구에 따르면, G7국가들의 경제권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평균 약 4.2 % 감소했지만, 2050년에 이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대략 코로나 위기를 매년 두 번 겪는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영국경제는 2050년까지 현재의 정책과 전망을 기준으로 매년 6.5 %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행히 파리기후협정의 목표가 달성되면 2.4 %에 그칠 것 입니다.

다른 국가군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인도의 경우 2.6 C의 기온상승으로 경제의 규모가 4분의 1정도 감소할 것이고, 호주는 생산량의 12.5 % 손실을 입을 것이며, 한국도 경제잠재력의 거의 10 분의 1을 잃을 것 입니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EU와 같은 G7 국가의 지도자들은 오는 금요일 콘월에서 만나 글로벌경제, Covid-19 백신, 기업과세 및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재보험회사인 Swiss Re는 자신의 모델링 방식으로 가뭄과 홍수와 같은 극심한 날씨와 농업 생산성, 건강 및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기후붕괴의 직접적인 영향을 예측했습니다.

Swiss Re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Jerome Haegel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첫 번째 위험이며, 더구나 이는 피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G7 회의를 통한 커다란 전환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CO ² 감축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Covid-19에 대한 백신제공 역시 개발도상국을 돕는 핵심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국들의 경제는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입었고, 회복 과정에 화석연료를 늘리기보다는 녹색경로를 선택하는데 선진국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보험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진국 정부들의 정책과 약속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은 이번의 G7 정상회담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는11월 글래스고에서 Cop26 이라는 중요한 유엔기후회담을 주최할 예정 입니다.

Cop26의 개최에 따른 영국에 대한 압력

Cop26을 앞두고 영국은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2.0 ° C 이하, 바람직하게는 1.5 °C 이하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약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대하여 탄소절감의 강력한 약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경기침체에서 회복되는 반등에 따라 석탄사용가 증가하면서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록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표의 하한선(1.5도)을 이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Oxfam의 영국 최고경영자인 Danny Sriskandarajah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가난한 나라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권도 면제지역은 아닙니다. 영국정부는 우리 모두를 위해 더욱 안전하고 보다 살기 좋은 행성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세대에 한번 있을 소명)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G7 및 Cop26에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고, 약속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Cumbria(영국의 탄광지대)에서 제안된 탄광산업 및 해외 원조와 같은 지구자멸적인 예산의 지원을 삭감하여, 기존의 결정을 뒤집는 방식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보리스 존슨 정부는 G7 및 Cop26 회의를 앞두고 관련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기후외교의 주요 인물들은,  새로운 탄광에 대한 지원과 해외 원조를 GDP의 0.7 %에서 0.5 % 로 삭감하기로 한 결정과 더불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총리가 직접 유엔회담(Cop26)을 “ 주도해야 ” 한다고 말합니다..  북해의 새로운 석유 및 가스 라이센스 승인, 녹색가정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의 폐기 및 신규 공항확장 등, 반녹색 정책은 정부의 추진자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해외원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외교적 재앙으로 묘사되어 왔는데, Cop26의 성공여부의 핵심사안으로 G7 정상회담에서 영국이 가난한 국가들이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파괴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유한 국가들에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훨씬 높은 재정지원 약속을 제시하도록 설득하는데, 부분적인 어려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의 멸종반란 운동단체들이 월요일에 있을 결정에서 정부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원조삭감을 철회하도록 강요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최근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으로 인한 Covid 사례의 증가는 Johnson이 백신도입의 성공을 축하하고 올 11월 글래스고에서 성공적인 Cop26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희망적 기대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 The Guardians on 2021-06-07.

Fiona Harvey

환경분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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