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에게 소득과 추가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자립생활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이에 해당함 □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상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저임금, 고질 적인 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하여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 다는 특징이 있음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들은 장애인의 소 득보장과 자립생활의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① 각각 의 제한된 수급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 수가 적고 ② 지급액이 충분하 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음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는 각 제도들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