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방 안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여 경찰권을 재편할 계획임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국가경찰인력과 경찰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에 이관하여 중앙집권화된 경찰력 을 각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계획임 □ 자치경찰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자치경찰을 도입하면서 국가경찰이 여전히 전국지역 치안을 전담하는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자치경찰이 치안보조로 그칠 우려가 있음 ◦ 전국에 걸쳐 동일지역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지역치안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범죄 현장에서의 혼선 및 비효율성 등이 우려됨 ◦ 국가경찰에 대한 외부 견제기능은 미흡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은 상대적으로 과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범위 및 전국치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균형적인 견제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음 □ 전국단위로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취지가 경찰력 분산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재 계획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 17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이 지역적 치안을 전담하고, 국가 경찰은 광역적･국가적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경찰체제로의 재 편을 고려해야 할 것임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