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구 이동과 감염병 확산(보건복지 이슈엔포커스 2020.3)
––글로벌 인구 이동 확산에 따라 감염병 경로가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국경과
인구 이동에 대한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 글은 국제이주기구(IOM)가 제시한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 체계를 검토하여 국제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요청되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국제적인 인구 이동을 통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증폭된 현시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국제적
이동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기초하여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2018년 국내 총 출입국자 수는 8890만 842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2000년 총 출입국자 수 2180만
1568명과 비교하여 무려 4배 증가한 것임.
●● 총 출입국자 중 내국인과 외국인은 각각 65.1%(5785만 9670명)와 34.9%(3104만 8750명)로, 2014년과 비교하여
내국인 비율이 높아졌음.
◆◆국내 입국자 중 외국인의 수는 2018년 1563만 522명 으로 2014년 1426만 4508명과 비교하여 약 10%의
증가율을 보임.
●●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 자격별 비율을 보면 관광통과 (B-2)가 40.8%(637만 8362명)로 가장 높고, 그다음
으로 단기 방문(C-3)이 26.4%(412만 7283)로 높게 나타남.
●● 국적별 비율을 보면 중국이 32.2%(503만 2905 명)로 가장 높고 일본 19.0%(297만 6445명), 대만 7.3%(114만 6215명), 미국 6.8%(106만 8173명), 홍 콩 4.4%(67만 9942명)임.
―― 지역별로 볼 때 아시아주가 83.2%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아메리카주 8.6%, 유럽주 6.6%로 나타남.
◆◆외국인 출국자는 1452만 8357명으로 체류 기간에 따라 구분해 보면 5일 이하가 62%(900만 7859명), 6~10일
이하가 11.1%(161만 8567명)로 외국인의 87.3%가 3개월 이하 단기 체류 후 출국하고 있었음.
◆◆지금까지 정부는 국제 이주에 따른 이주민 감염 예방과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이
국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