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 탱크 ⓒKBS[/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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