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개인 후원자로부터 장기 근무한 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기금 후원을 받았습니다. 후원자는 ‘5년을 초과해 근무한 활동가들의 휴가비’로 정확하게 쓰임을 지정했습니다. 또 중견 활동가들의 경험과 연륜에기반한 활동의 기여를 응원하고, 작게나마 주어진 여유가 창의성있는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임을 밝혔습니다. 후원자의 뜻에 따라 해당기금은 대상 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 비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최고 연차 활동가 2인 각 100만원 5년 초과 연차 활동가 16인 각 30만원 한계와 모순 속에서 분투하는 활동가들의 삶에 관심을 둔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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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녹색연합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 현장에서 단단하게 다져온 시간입니다.생명보다 돈이 앞서는 세상의 논리에 맞서 생명존중, 생태순환사회, 비폭력평화, 녹색자치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걸어온 30년입니다. 오롯이 한 세대를 통과하는 동안 녹색연합 활동가의 발이 닿지 않은 현장이 없었습니다.한반도 주요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DMZ를 온 몸으로 걷고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고 한여름 폭염 지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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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농업 목적의 지역이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설비 자체의 기술수준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많아 지속가능한 설비로서의 신뢰도 높지 않은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을 쉽게 허물게 해서는 안 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의 주요한 이유로 농가소득의 향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향상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에서 찾아내야 한다. 농업기술의 개발, 농작물 다변화, 농작물 재해의 감소,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화, 농산물 가공,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시행 등 농업정책의 혁신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농가소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들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

7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성명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풀꿈 자연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은 반 친구들과 서로 인사 나누고 숲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몸 깨우기 체조 와  하늘 올려다 보기 놀이를 하고 있는 씨앗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
즐거워보이네요~

낙엽송, 상수리 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이야기도 듣고~
귀여운 낙옆송도 주워보고!

와아~ 정말 이쁜데요?

자연과 함께 하는 놀이~ 너무 신나요

낙엽송 열매 골인!

낙엽송으로 놀이도 해보고 있는 씨앗반 친구들~!

알록달록 보기도 이쁜 꽃이네요~!

자연에서 맘껏 뛰어놀면서 내 것이 아닌 함께 가는 따뜻한 마음으로 작은 씨앗이 마을을 지키는 둥구나무로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

씨앗반ㆍ열매반 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모두 모여 기념사진 촬영했습니다.~!
정자로 자리옮겨 각자 자기 소개(학교, 좋아하는 것등)를 한 후 산을 탐색하러 출발해 볼까요~? ^♡^

자기소개 해보기~! ^^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진 자기소개를 마치고, 루페(확대경)을 이용해서 산수유꽃 살펴보러 가보자~!

단풍나무 씨앗주머니 루페(확대경)으로 관찰 후 채취해서~
떼어서 자유롭게 모양만들어 보고~!^^
하늘로 날려 헬리콥터 회전날개처럼 뱅글뱅글 돌며 내려오는 모습 관찰도 했습니다. ^♡^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오신 여러가지 소나무ㆍ잣나무 등의 열매 자료 사진을 살펴본 후 종이 봉투에 각자 자유롭게 채취하기~

친구와 나무를 안고 찰칵!

‘옹이’ 살펴보며 선생님의 설명들어보았습니다~ 신기한 옹이의 모습!

채취한 열매, 나뭇가지, 솔잎 등을 이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바닥에 그림 그린 뒤 나뭇가지, 열매 등을 이용해서 그림을 꾸며보았습니다~^♡^

동구반 친구가 고양이 얼굴도 만들었네요~ 우와 신기신기

동구반 친구들~ 재밌게 활동하다가 선생님과 마무리 인사했습니다.
다음달에 즐겁게 다시 만날 것 약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