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우선 아래의 글을 우리시대의 스승이시자 좌표이셨던 김종철 선생에게 바친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천명하면서도 그린뉴딜의 핵심 중 핵심인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農자 한마디꺼내지 않았다. 성장과 생태는 반드시 충돌하게 마련이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여부가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지난 5월 중순에 있던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 기후변화를 촉구하는 청소년 행동조직)’은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의 정치경제적 방향을 농업정책 중심으로 대담하게 전환하도록 요구하였다.

“공적자금이 지속가능하고 기후친화적이며 농민을 위한 농업 분야에 투자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고 과학에 근거한 정의로운 CAP(일반적 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e policy)이다” 라고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유명해진 ‘청소년-기후행동조직’은 편지에 적고 있는데, CAP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농업기구로서 수십 년간 농민과 농촌지역을 위해 일해온 조직이다.

2018년에만 CAP은 EU집행위원회의 실행계획에 따라 농민들에게 직접 제공된 지원금과 시장 및 지역개발의 프로젝트에 588억불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그런데 유럽의 집행부와 의회에게 전달된 서한을 통하여 청소년-기후행동조직은 유럽사회의 저명한 3600 명의 과학자들이 CAP이 환경과 지속가능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단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농업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층 더할 것과 함께 10가지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우리는 CAP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조직이라는 것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적 식량공급 시스템에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발생하고 온난화 가스배출이 증가하는 한편, 계절적인 농업노동자들과 가난한 농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역설적으로 농업이야말로 이런 모든 현안을 해결해줄 방안이다”

육류의 생산과 소비를 반으로 줄이면, (메탄)배출가스를 40%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토양과 토질을 신속히 회복시킬 수 있다. FAO(농업식량기구)가 분명히 밝혔듯이, 토양이 탄소를 포집하면 배기가스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축산통제와 더불어 살충제에 의한 오염을 중단하고 농업의 생태를 살려내어 토양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이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농업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선한 식품들이 제공되면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고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 이렇듯 기후문제와 시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농민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CAP을 통한 재정지원의 지침을 개선하여 배기가스의 감축, 생물다양성 보장, 토양의 탄소포집 등을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서로 얽혀있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에 의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구적 조건에서 농업의 현실을 신속하고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계기로 삼아, 유럽의 농업과 식량 분야에 대해 기후중립성이라는 통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상기의 편지는 요구하고 있다.

“해당분야의 직접지원금은 공공선을 위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공자금의 지원은 지속가능하며, 기후친화적이고 지역중심의 농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롭고 사실에 근거한 정의로운 CAP의 방향이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농민들을 돕고 자연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며,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 유럽미래를 위한 금요일 모임 Fridays for Future Europe.

유럽의 정치인들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다양성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농업정책에 달려 있다는 거대한 희망과 더불어 현재의 CAP이 오히려 이들을 붕괴시키는 지점에 서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유럽집행부의 담당 부위원장에게 보낸 온라인 요청서에서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는 기존(기업)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공익을 위하는 유기농업 쪽으로 지원을 대체하여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저탄소의 배출을 유도하도록 요구했다’고 가디언 지는 보도했다.

기후행동-청소년들의 유럽지도자들에 대한 호소는 유럽집행부의 ‘유럽그린딜’의 하나로 실현되었는데 명칭이 ‘2030-생물다양성 전략’과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Fork’ 로 결정되었다. 기후행동운동가들은 상기 기획의 상당 부분을 환영하면서도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FOEE(Friends of Earth Europe, 유럽대륙의 친구들)는 변화를 촉구하는 시스템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럽연합은 지구와 농업을 위하여 새로운 계획에 첫걸음을 떼었으나, 단지 그것뿐이라는 것이다.

“유럽그린딜은 현재까지, 한편에서는 성장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태와 환경 그리고 농업의 위기를 대처하는 전략을 함께 추구하여 왔다”고 FOEE 책임자는 말한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전략은 마치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에너지절약이라는 라벨을 붙여 기후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음식물에 환경친화적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생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전략은 향후 수십 년간 유기농을 장려하고 농장과 가축에 유해한 화학약품사용을 줄이는 목표를 세워놓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GMO 안전법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기업농업과 살충제 사용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FOEE 관계자는 ‘기업농이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FOEE와 함께하는 유럽 그린피스는 비록 유럽의 생물다양성 전략에서 기업방식의 축산업이 환경과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육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염려한다.

유럽그린피스의 농업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유럽집행부는 육류를 너무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고 자연을 해치며 기후위기를 불러온다는 과학적 근거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지만 이에 대처하는 조치는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다.”

유럽의 다양성 전략은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악화되고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농장에서 식탁으로’ 슬로건에 호응하여 2030년까지 유럽농업 생산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FOEE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는 첫 단계의 조치로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선의적 의도와 듣기좋은 언어들은, 자연을 반드시 보존하기 위하여 때로는 성장추구의 전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구체적인 실천울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는 CAP(일반적 농업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해야만 가능하다. 기업방식의 농업과 살충제사용을 배제하고 우리의 먹거리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출처: commondreams on 2020-May.

Jessica Corbett

commondreams.org의 상근 기자

<작가의 말>

우현 : 매주 토요일 9시 연재

석탄 : 그것이 「약속」이니까...

은아 : 작가의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기후위기대응 정책(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참여로 가능합니다. (기한 7/31) *바로 참여: https://www.gihoo.or.kr/2050LEDS/survey.do -> 문항이 많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점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가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이유!! 2015년 파리에서 전세계는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2030년, 2050년에 각각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올해말 까지 유엔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UN의 세계 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0 년에도 기후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활동폐쇄로 인한 일시적인 탄 배출 감소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WMO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작년은 주기적인 자연기후 현상인 라니냐La-Nina의 냉각효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9년과 함께 기록상 가장 뜨거운 한 해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만약 라니냐 효과가 없었다면 2020년은 관측이래 가장 더운 ‘한해’이었을 것입니다.  2011-2020년은 기록상 가장 뜨거운 십년 단위의 시기였습니다.

극심한 기상현상은 미국과 인도의 허리케인과 사이클론, 호주와 북극의 폭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의 홍수, 미국의 산불 등 세계적으로 악영향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WMO 사무 총장 인 Taalas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기후 및 이에 따른 영향의 정보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기후변화, 극심한 사건의 발생 및 심화, 심각한 손실 및 피해를 강조하며 이에 따른 개개인, 사회 및 경제에 영향을 알려줍니다.”

WMO의 기후상황에 대한 보고는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주관하는 글로벌 리더들의  ‘정상 회담 직전에 발표되었으며,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Cop26 유엔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면서 주요 정상들이 사전에 합의해야할 긴급조치, 즉 2015년 파리 협정의 목표인 가능한 지구온도의 상승을 2.0C와 1.5C 이하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입니다. 2020년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2C 높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올해는 행동의 해입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이미 사람과 지구에 너무 많은 비용(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Cop26기후회의보다 앞서 사전에 2030 년까지 전세계 배출량을 45 %이상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WMO와 파트너가 작성한 보고서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식량생산, 운송 및 경제 활동의 일시적 감소는 극심한 날씨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탄소 배출량의 추가적인 감소는 대기농도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2020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 바다의 80 %는 적어도 한번 이상의 해양폭염을 경험했으며 이는인간활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90 %를 흡수하는 해양의 기록적인 현상입니다..

2. 북극의 해빙량은 기록상 두 번째로 낮은 최저치에 도달했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에서 수천억 톤의 얼음이 손실되어 해수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심각한 홍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강타하여 아프리카의 뿔지역에 메뚜기 전염병을 촉발했습니다.

4. 극심한 가뭄은 2020년 남미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브라질에서만 30억 달러에 가까운 농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 미국에서 타오른 산불이 새로운 기록적인 한편에, 호주의 시드니 서부 기온이 48.9 ° C 인 더위 역시 기록을 깼습니다.

6. 북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는 기록상 가장 많은 30 건의 폭풍을 기록했으며 이중 12 건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기록입니다.

7. 사이클론 암판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했으며 이는 북인도양에서 관측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이었으며, 필리핀을 가로지른 태풍 고니는 육지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의 기후과학 교수 인 Richard All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CO2 증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Chris Rapley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5C 지구기온 상승의 한계라는 파리협약의 지침에 이제 거의 접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생활과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기후시스템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예측을 불가능하여 점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기후위기의 관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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