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 ‘2030 온실가스 절반’을 약속하라

NDC 목표 대폭 강화와 탈석탄 없이 탄소중립 불가능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선언해야

4월 22일 지구의 날,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일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3분간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선언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UN IPCC [1.5℃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수준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에 맞춰 ‘2030 탈석탄 로드맵’과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계획 또한 확약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2030 감축목표부터 충분한 탄소 감축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선언 직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는 협약 사무국에서 퇴짜를 맞을 정도로 불충분한 감축 목표였다. 이에 정부도 대통령 임기 내에 NDC를 갱신할 것을 약속했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 감축 목표는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최소치가 이미 정해져있다. 1년이나 고민을 유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계획 확정이 늦어질수록 온실가스 감축 이행도 그만큼 늦어져 부담을 키울 뿐이다.

또한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규 발전소 7기의 건설은 방치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아무 대책 없이 신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에 모두 가동을 시작하게 놔둔다면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은 2054년에야 가능해질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잔존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붕앙2’, ‘자와9·10’ 등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가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국외를 통틀어 석탄 발전에 약 22조 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특히 정부 방침이 해외석탄에 대한 투자 중단에 한정된다면, 국민연금처럼 국내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약 10조 원을 투자한 기관들에 대한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 선언은 ‘향후’에만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석탄 산업에 향후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선언이 될 공산이 크다. 보다 실효적인 것은 이미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공적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금융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 기후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정부의 강력한 목표 제시와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이행계획을 촉구한다.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턱없이 부족하고, 석탄발전소와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유효한 제재도 없다면, 정부의 어떤 선언도 공수표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더 이상 피상적인 기후 선언을 원하지 않는다.

2021.04.21.

환경운동연합

기후정상회의, 대통령은 준비한 것이 없었다

- 해외 석탄투자 중단과 NDC 상향, 공허한 약속일 뿐

- 석탄발전 투자 철회와 ‘2030 온실가스 절반’ 약속해야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해외 석탄 공적금융 지원 중단’과 ‘올 하반기 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상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말들 뿐이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미 진행된 해외석탄발전소의 ‘투자를 철회할 것’과 ‘온실가스 배출 절반’에 준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했어야 한다.

이미 작년, 정부 각 부처와 한전이 향후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언은 실상 새로울 것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게다가 이번 선언에는 현재 투자 중인 베트남 붕앙2, 인도네시아 자와9·10 등의 대형 해외 석탄발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석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대통령은 한편, 국내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감하게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린뉴딜로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선언으로도 한국은 ‘세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연내 NDC 상향’ 선언 역시, 어떤 진전도 새로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정부는 작년 12월 UN에 진전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을 위반한 목표를 제출함으로써, NDC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비해 어제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중국은 2005년 대비 60%, 일본은 2013년 대비 46%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역시 1990년 대비 55% 이상의 감축을 선언했으며,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계가 기후대응을 위해 속속 진보된 감축을 선언하는 이 때, 한국은 아직도 공허한 말잔치를 되풀이하며 감축을 후속 과제로 미루고만 있다.

결국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두 선언은 모두 새로울 것 없는 기존 선언의 되풀이일 뿐이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모자란 얄팍한 외침에 불과하다. 이번 선언은 현 정부에게 기후위기 대응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주요 과제’가 아닌, 언젠가 처리해야 할 ’후순위의 정책 과제‘ 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지금과 같은 그린워싱 선언들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2021.4.23.

환경운동연합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의 수고가 담긴 밥상에서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에게 왔다가 떠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음식이 버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의 양은 13억 t으로, 이는 전체 먹을거리의 1/3에 이릅니다. 버려지는 음식은 쓰레기가 되어 악취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중시킵니다. 이제 남김없이 먹는 것은 좋은 식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우선 아래의 글을 우리시대의 스승이시자 좌표이셨던 김종철 선생에게 바친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천명하면서도 그린뉴딜의 핵심 중 핵심인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農자 한마디꺼내지 않았다. 성장과 생태는 반드시 충돌하게 마련이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여부가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지난 5월 중순에 있던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 기후변화를 촉구하는 청소년 행동조직)’은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의 정치경제적 방향을 농업정책 중심으로 대담하게 전환하도록 요구하였다.

“공적자금이 지속가능하고 기후친화적이며 농민을 위한 농업 분야에 투자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고 과학에 근거한 정의로운 CAP(일반적 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e policy)이다” 라고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유명해진 ‘청소년-기후행동조직’은 편지에 적고 있는데, CAP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농업기구로서 수십 년간 농민과 농촌지역을 위해 일해온 조직이다.

2018년에만 CAP은 EU집행위원회의 실행계획에 따라 농민들에게 직접 제공된 지원금과 시장 및 지역개발의 프로젝트에 588억불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그런데 유럽의 집행부와 의회에게 전달된 서한을 통하여 청소년-기후행동조직은 유럽사회의 저명한 3600 명의 과학자들이 CAP이 환경과 지속가능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단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농업에 집중적인 노력을 한층 더할 것과 함께 10가지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우리는 CAP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조직이라는 것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적 식량공급 시스템에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발생하고 온난화 가스배출이 증가하는 한편, 계절적인 농업노동자들과 가난한 농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역설적으로 농업이야말로 이런 모든 현안을 해결해줄 방안이다”

육류의 생산과 소비를 반으로 줄이면, (메탄)배출가스를 40%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토양과 토질을 신속히 회복시킬 수 있다. FAO(농업식량기구)가 분명히 밝혔듯이, 토양이 탄소를 포집하면 배기가스의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축산통제와 더불어 살충제에 의한 오염을 중단하고 농업의 생태를 살려내어 토양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이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농업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선한 식품들이 제공되면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고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 이렇듯 기후문제와 시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농민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CAP을 통한 재정지원의 지침을 개선하여 배기가스의 감축, 생물다양성 보장, 토양의 탄소포집 등을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서로 얽혀있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에 의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구적 조건에서 농업의 현실을 신속하고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계기로 삼아, 유럽의 농업과 식량 분야에 대해 기후중립성이라는 통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상기의 편지는 요구하고 있다.

“해당분야의 직접지원금은 공공선을 위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공자금의 지원은 지속가능하며, 기후친화적이고 지역중심의 농업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롭고 사실에 근거한 정의로운 CAP의 방향이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농민들을 돕고 자연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며,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 유럽미래를 위한 금요일 모임 Fridays for Future Europe.

유럽의 정치인들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다양성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농업정책에 달려 있다는 거대한 희망과 더불어 현재의 CAP이 오히려 이들을 붕괴시키는 지점에 서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유럽집행부의 담당 부위원장에게 보낸 온라인 요청서에서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는 기존(기업)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공익을 위하는 유기농업 쪽으로 지원을 대체하여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저탄소의 배출을 유도하도록 요구했다’고 가디언 지는 보도했다.

기후행동-청소년들의 유럽지도자들에 대한 호소는 유럽집행부의 ‘유럽그린딜’의 하나로 실현되었는데 명칭이 ‘2030-생물다양성 전략’과 ‘농장에서 식탁으로-Farm to Fork’ 로 결정되었다. 기후행동운동가들은 상기 기획의 상당 부분을 환영하면서도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FOEE(Friends of Earth Europe, 유럽대륙의 친구들)는 변화를 촉구하는 시스템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럽연합은 지구와 농업을 위하여 새로운 계획에 첫걸음을 떼었으나, 단지 그것뿐이라는 것이다.

“유럽그린딜은 현재까지, 한편에서는 성장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태와 환경 그리고 농업의 위기를 대처하는 전략을 함께 추구하여 왔다”고 FOEE 책임자는 말한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전략은 마치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에너지절약이라는 라벨을 붙여 기후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음식물에 환경친화적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생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전략은 향후 수십 년간 유기농을 장려하고 농장과 가축에 유해한 화학약품사용을 줄이는 목표를 세워놓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GMO 안전법에는 구멍이 뚫려 있으며, 기업농업과 살충제 사용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FOEE 관계자는 ‘기업농이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FOEE와 함께하는 유럽 그린피스는 비록 유럽의 생물다양성 전략에서 기업방식의 축산업이 환경과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육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염려한다.

유럽그린피스의 농업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유럽집행부는 육류를 너무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건강에 해롭고 자연을 해치며 기후위기를 불러온다는 과학적 근거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지만 이에 대처하는 조치는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다.”

유럽의 다양성 전략은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악화되고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농장에서 식탁으로’ 슬로건에 호응하여 2030년까지 유럽농업 생산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생산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FOEE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는 첫 단계의 조치로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선의적 의도와 듣기좋은 언어들은, 자연을 반드시 보존하기 위하여 때로는 성장추구의 전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구체적인 실천울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는 CAP(일반적 농업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을 가해야만 가능하다. 기업방식의 농업과 살충제사용을 배제하고 우리의 먹거리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

출처: commondreams on 2020-May.

Jessica Corbett

commondreams.org의 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