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구현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받는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협의체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권고사항에 따라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2년마다 수립·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 OGP는 2011년 UN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미국·영국·남아공 등 78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기구 등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OGP의 정부 의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바,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열린정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4월 22일까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OGP Korea」 누리집(www.ogpkorea.org)에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 제안 공모 부문은 1. 디지털·개방, 2. 반부패, 3. 재정 투명성, 4. 참여·사회적 가치, 총 4개 부문이다.

대한민국의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담당 기관과 제안자 간 협의를 거쳐 약 10~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8월 OGP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3~4월), 1차 선정(4월), 협의(4~7월), 대국민 의견조회(7월), 확정 및 발표(8월), 이행(’20.9월~‘22.8월, 2년)

• 초안은 7월 중 동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주간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동 계획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수립절차·일정·홍보계획을 함께 만들고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럼 정부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열린정부가 담은 개방, 반부패, 시민참여 가치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OGP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럼 민간위원장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지난 실행계획 수립 때의 경험을 살려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싶다.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아쉬움 없는 진정한 민관협업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