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행동 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 모여라~~!!
​9월 12일 토요일!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 하는거 다들 아시죠?

​2020년은 매우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세워유엔에 제출하는 해 인데요. 2050년 탄소배출제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뚜렷한 전략, 계획도 없을 뿐더러 석탄발전소 유지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입니다!
여름 장마에, 폭우, 태풍로
우리 미래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
전국동시다발행동에 함께 합니다!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 전국동시다발행동>
9월 12일 (토) 16:00~17:00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요구하는 행진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행동합니다.
9월12일(토) 오후4시부터 1시간동안 신발 사진을 찍어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기후행진에 동참하는 의미의 신발사진과
정부와 국회, 기업에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 올려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 #우리는살고싶다 #서울환경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912 기후위기비상행동 ‘우리는 살고싶다’

921기후위기비상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전국 동시다발 행동에 참여해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3,000여켤레가 넘는 신발은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퍼포먼스에 활용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는 온라인 행진

올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온라인 기후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는살고싶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환경연합​

2050 탄소배출제로를 요구하는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동참의 의미로
신발을 사진찍어
SNS에 올리는 기후행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오후 4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된
전국동시다발행동에
200여명의 시민분들이
사진을 찍어 올려주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행동했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고,
국회가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기업이 탄소배출제로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 국회, 기업이 탄소배출제로로
응답하는 그 날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 은 계속됩니다.

912 비대면 집회 생중계 다시보기

기후위기비상행동 유튜브

https://youtu.be/l-I84cEgS3w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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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멈춘 원전, 정말 안전한가요?
에너지진짜뉴스 Q&A 28편
(발행일 2020. 09.11)

Q. 정말 태풍 때문에 원전이 멈출 수 있나요?

A.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이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으로 발전소 내 송수전 설비에 염분이 유입돼 외부전원공급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원전은 발전소 내 뿐 아니라 외부의 송전선로 문제로 인한 정전 등 외부전원공급 상실에도 정지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의 외부전원공급 상실(정전),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A. 원전은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식혀주는데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비상발전기가 잘 가동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각기능이 상실되어 핵연료가 손상될 수 있고, 후쿠시마 사고처럼 핵연료가 녹아내려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원전이 태풍에 문제가 생겨도 잘 멈췄으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원공급 상실, 불시정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원전정지사고처럼 일시에 여러 호기가 동시에 멈출 경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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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기후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29편
(발행일 2020.09.18)

Q. 2020 여름 태풍과 폭우로 원전과 태양광 중 어디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나요?

A.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임야 태양광발전소 22곳 설비용량은 18MW(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정지된 고리(2~4호기, 신고리 1,2호기)와 월성(2,3호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용량은 5950MW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태양광발전의 피해 용량이 원자력발전 피해용량의 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해수온도 상승 원전은 괜찮은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냉각수온도 상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 중단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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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8일(금) 새벽 동틀 무렵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조사총괄 한봉호 교수), 생태보전시민모임,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노원구위원회(위원장 주희준)와 공동으로 태릉골프장 환경생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전체면적 737,250㎡ 중 21.1%인 156,167㎡가 분포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보전하여야 합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합니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 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태릉골프장에는 보호가치가 높은 대경목 소나무림이 105,973㎡ 분포합니다. 소나무 수령은 85~200년이고, 흉고 직경은 25~104㎝, 수고는 16~18m로 조사되었습니다.

야생조류 출현형황 조사 결과 총 18종 178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출연종으로 천연기념물인 원앙 1종 60개체와 서울시 보호종인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박새, 꾀꼬리 총 5종 21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 녹지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법정 보호종은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현장),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청문), 맹꽁이(멸종위기종 Ⅱ급: 현장),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청문) 총 4종입니다.

태릉골프장은 서울시의 자연성이 높은 녹지 공간 중 한 곳으로 전체 면적은 74만㎡(737,250㎡, 수치지형도 산출)입니다. 이 면적은 올림픽공원(약 145만㎡)의 절반 정도이고, 여의도공원(약 23만㎡)의 3.2배, 서울숲(약 43만㎡)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월 4일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주로 표고, 경사도 등 개발 가능성만을 판단한 지표로, 이를 두고 환경적 보존 가치를 운운할 순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진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 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국방부와 서울시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국방부와 서울시 모두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였습니다. 만약 그 이후로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태릉골프장에 대한 비오톱 조사를 면밀하게 해두었다면, 지금처럼 어이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현장 조사에 기반한 비오톱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비오톱 등급에 따라 보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를 한평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석탄발전 제대로 퇴출하는 방법은?
에너지 진짜뉴스 Q&A 30편
(발행일 2020.09.25)

Q.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도 석탄발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부족한가요?

A. YES!
1.5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신규발전소를 7기 추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2050년떄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현상유지와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 퇴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퇴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각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2030년)와 핀란드(2029년)는 석탄발전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성능기준(450g/kWh)을 강화하는 석탄발전 퇴출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Q.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었는데요.
앞으로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A. 국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반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정부가 이번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 해외석탄투자금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기후위기 대응,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1편
(발행일 2020.10.9)

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 (2050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 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를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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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가 해안을 절벽으로 만든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1편
(발행일 2020.10.16)

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2편
(발행일 2020.10.23)

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상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원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연장 운영 승인을 받았지만, 이 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여지가 있나요?

A. NO!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 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서울시와 위라이드가 함께하는 리빙랩 사업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생활자전거 이용으로 수송 부분 에너지 사용 줄이기를 검증할 시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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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및 자격요건

따릉이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울시민 300명

모집 기간

2020년 10월 26(월)~2020년 10월 31일(토)

* 모집 기간 이후 참여자는 문의 바랍니다.

문의 : 070-7722-9283 / [email protected] / 담당자 백시영

신청 방법 : QR코드 스캔 및 아래 링크 클릭

 위라이드 리빙랩 실험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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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 사전 설명회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1차 :10~11시, 2차 : 14~15시, 3차 : 19~20시 / 총 3회)

유튜브 Live 채널명 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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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 실험 참여 방법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WeRideMaaS”검색 → 앱 다운로드 → 실험 참여 (자전거 경로 및 탄소 절감량 기록)

2020년 11월 1일(일) ~ 11월 30일 (월) 30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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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이 보내준 시간, 속도, 거리, 구간, 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고 데이터 저장하여 추후 리빙랩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오픈 데이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 향후 서울시에서 진행할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 도입의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예정이며, 개인 정보 및 위치 정보 공유 동의 서명하고 참여할 의지가 있는 서울시민에 한정하여 실험 진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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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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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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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된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3편
(발행일 2020.10.30)

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 · 난방 · 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 · 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를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1.5℃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 · 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 · 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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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4편
(발행일 2020.11.9)

Q.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A. 주요 석탄발전 기업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잇따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사업은 추진하지도 투자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삼성물산이 지난달 27일 비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구요. 이어 한전이 28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그럼 모든 석탄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A. 두 기업 모두 향후 석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결정한 석탄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삼성물산도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죠. 또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석탄발전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이구요. 두 기업의 탈석탄 선언이 ‘반쪽짜리’ 선언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Q. 갑작스럽게 석탄사업을 중단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A.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석탄발전의 수요와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석탄사업이 사양화되면서 금융사의 투자 중단이나 철회도 잇따르는 건데요.
실제로 2017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전을 투자 금지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도 올해 2월 790억원 규모로 한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기후는 물론 투자와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도 석탄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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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탈석탄’ 선언 의미는?
에너지 진짜뉴스 Q&A 35편
(발행일 2020.11.13)

Q. 석탄투자, 주로 어느 ‘은행’이 앞장서고 있나요?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각 금융기관이 37.4조,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 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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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어린 시절엔 다간, 선가드, K캅스, 마이트가인, 볼트론 등의 로봇만화 시리즈가 유행이었습니다. 로봇들은 언제나 악당들로부터 아이들과 지구를 지켜주고 순수한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죠. 어떤 어른들은 악당이었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악당들로부터 도망치기 바빴으니 그런 어른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건 언제나 로봇을 조종하는 주인공과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럼 만화가 아닌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그 답변으로 작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17살 소녀의 연설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녀의 연설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연설을 보기 전까지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뭐 미래에는 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되겠지?’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상관이야?’ ‘미래세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해결을 원하는 무책임한 모습, 그런 어른들에게 분노의 찬 표정으로 연설하는 소녀의 시선은 모니터를 넘어 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지구의 안전을 떠 맡긴 무능한 어른이자 그 로봇만화의 악당이었습니다.

소녀의 꾸짖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어제 2020.11.18 수요일, 저는 강원도에 건설 중인 삼척석탄발전소 건설반대 행동에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불었지만 추위로 소문난 강원도는 예상과 다르게 낮 최고 기온 22도로 아주 따뜻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옷가지를 챙기고 외출했던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11월의 절반이 넘은 시점이었고 둘째는 강원도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도 연이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이 이상기후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어제 하루의 이상기후를 기후위기의 증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이상기후의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온 상승은 숫자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믿음의 영역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처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하나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나는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자신있게 내뱉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뱉는 말은 이성적이기보단 마음껏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 이익을 얻고 싶은 인간들을 겨냥한 감정적인 호도입니다. 현대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은 그의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이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그의 말처럼 지구는 자연스럽게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일부는 거짓과 같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속도입니다. 지난 2000년간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곡선이 훨씬 가파릅니다.

지난 2000년 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기온 상승속도가 훨씬 빠르다

상단의 그래프는 기원후 0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입니다. 대략 1800년 동안 지구는 -0.5℃에서 +0.5℃의 안에서만 영역에서만 변화해왔습니다. 소빙하기(Little ice age)로 불리는 1400~1800년 동안에도 평균 1℃ 보다 낮은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겨우 200년이 채 되지 않아 기온 상승 1℃를 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물질의 풍요를 안겼지만 우리는 기온 상승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8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평균기온의 그래프를 보면 점점 더 그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가 가파르게 치솟는 원인은 바로 인류가 내뿜는 온실가스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석탄발전을 전기생산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은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2000년도 이전 113일에서 2000년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습니다. 1990~2020년 사이 한반도는 1.8℃나 높아졌습니다. 세계평균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존속을 위한 기온 상승의 상한선을 1.5℃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를 사용했습니다. 탈석탄 시기를 더 늦춘다면 1.5℃ 재앙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0.5℃ 남았습니다. 미래의 아이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0.5℃의 기후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