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했고, 하류는 육역화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 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 간 협의체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국환경회의

2050년 탄소중립 전략, ‘기업경쟁력’보다 ‘생명의 안전’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전략 관련

12월7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계획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발표에는 “미래경쟁력, 신시장확보” 등 기후위기를 경제성장 중심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없다. 배출제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전향적이고 의욕적인 큰 수단이 안 보이고, 기술투자, 산업지원 중심의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국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그리고  모든 지구생명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바라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성장보다 생명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후위기가 정말 위중한 위기이며 코로나 사태 못지 않은 큰 부담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할 일이라는 메시지를 국민과 사회에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탈탄소를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규제는 빠지고 산업계에 대한 당근(지원책)만 보인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의 과감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 모든 부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부발표에서는 농업의 전환,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공정전환)에 대해서도 정부는  ‘피해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수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자, 주민 등 당사자들이 전환과정에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탈탄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서 탄소인지예산은  ‘도입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산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 ‘탄소영향평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탄소예산(배출가능한 탄소량)’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이 탄소중립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규석탄발전건설, 해외석탄투자, 가덕도공항, 제주2공항 등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모순이다.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원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빠른 백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계획에 따르면 많은 R&D 예산을 현실성 없는 CCUS와 같은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크다.

산업부의 에너지차관 신설은 기존 기후위기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산업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가 (기존의 형식적인 위원회 중 하나가 아닌)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2030 NDC 재수립을 2025년까지 늦춰선 안 되고, 2050탄소중립과의 정합성을 미리 확보해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의 추진전략이 단순히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인류의 생존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  일 시 : 2021년 2월 17일(수) 오후 3시
• 장 소 : 온라인 zoom(줌) /하단 QR코드, 환경정의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www.eco.or.kr)
•  주 최 : (사)환경정의
•  내 용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현재까지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한계와 제언: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 (사)환경정의는 2월 17일 오후 3시 온라인을 통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 전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국회에서는 여러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발의하였고,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발의된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대로 하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할까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지금까지 녹색성장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후위기대응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1 : 토론회 순서지

*별첨 2 : 참여 QR코드

문의 : 전세이라 팀장 02-743-4747

보도자료 :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