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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3대 보를 마주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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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3대 보를 마주한 하루!

admin | 토, 2020/04/04- 00:32

안개가 자욱한 지난 27일 금요일 아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는 금강 모니터링, 답사를 위해 길을 나섰다. 전 날부터 일기예보는 약한 빗방울을 예견했던지라 조금은 불안했다. 세종보에 도착했다. 금강의 가장 상류에 있는 세종보는 수문을 개방한지 2년이 넘었다. 지금은 3개의 수문을 모두 개방했으나 우안 쪽 3번 수문에만 물이 흐르고 있다. 고정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다른 수문이나 물의 흐름은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자니 답답한 마음은 늘 가시질 않고 하루 빨리 보의 해체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이제는 익숙해진 아무도 없는 세종수변공원. 갈라지고 꺼져가는 산책로 초기 정비 때 관상용으로 여러 종류 옮겨다 심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몇 그루 남지 않은 수목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인공적으로 설치해놓은 시설들이 그러하고 자연은 각기 예전 모습을 찾거나 환경에 적응하느라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강둑엔 금강의 요정으로 불리는 김종술 기자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비가 오기도 했고 보 시설은 가까이 접근이 위험하다. 대신 인공적으로 설치한 어도(漁道)를 따라 한두리대교까지 가보기로 했다. 어도를 향해 가는 길은 풀숲이 무성하다. 바스락 소리에 깜짝 놀라 도망간 고라니가 총 3마리다. ‘고라니야 쉬는데 미안해! 금방 지나갈게.’다다른 어도는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수문 개방 전보다는 낫겠지만 여전히 물의 흐름이 거의 없고 녹조와 펄이 가득했다. 이날 함께한 김유선 간사님께서도 “물고기들이 어도에서 오히려 길을 잃을 것 같은데?” 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둘러 강의 흐름이 원활해져 인공이지만 달라진 어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대교에 이르기 전 말라버린 농수로 터를 건넜다.

이 쭉 뻗은 농수로가 말라버리고 강하천 개발을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설명해주시기를 비포장도로는 천천히 운전하며 왕래하느라 사고가 없는 대신 고속도로는 운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것과 같게 비유할 수 있다고 하셨다. 직선으로 곧게 뻗은 길, 인공적으로 포장한 길처럼 하천도 마찬가지로 물이 마르기 쉽고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한두리대교에 올라 금강을 바라보면 강변에 말뚝이 여러 개 박혀있는 구역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곳곳에 설치돼있음을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 야생조류들의 횟대를 설치했다. 강가에서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버드나무 군락은 불도저로 없애고 혈세를 들여 새들을 위한 말뚝을 인위적으로 강에 박아 설치한다? 역설이 따로 없다. 혀를 차며 세종보의 답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공주시의 공주보로 이동했다. 만일 관광객이 고마나루에 방문하게 된다면 고마나루 전설의 주인공인 곰을 꼭 봐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곰 조각상을 향해 또 다시 풀숲을 헤쳐 나갈 때에도 고라니 한 쌍이 인기척에 놀라 화들짝 도망갔다. 전설속의 곰을 생각하고 찾아간 곰은 필자가 보기에는 매우 어색했다.개 복숭아꽃도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피어났고 날도 따스해지니 고라니들도 화기애애한 듯하다. 벚꽃사진 찍기 좋은 명당에 자리가 나서 “셀카봉”을 들고 뛰어가는 신입생 캠퍼스 커플들을 보는 것 같았다. 조만간 인원을 모집하여 다시 제초원정대를 꾸릴 예정이다. 그 순간이 기다려지며 잠시나마 근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가셨다.

금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버드나무 군락을 볼 수 있었다는 근처 지점에는 이제 봄을 맞아 하얗게 푸르게 잎이 올라오는 나무 대신 죽은 나무들만 몇 그루 남아있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함께…. 4대강 사업 때 조성된 다른 수변공원처럼 쌍신생태공원 인근도 이제 거의 방치되어있는 상태이다. 부서진 무대 데크나 벤치, 내용이 사라진 빈 알림판의 목적은 본래 무엇이었을까. 녹조로 가득해 멈춘 금강을 보며 즐겁게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 예상했을 관계자들을 떠올려본다.공주보 역시 수문은 개방되었다. 그러나 보의 완전한 해체가 이뤄지지 않아 강의 흐름을 막고 있어 보가 설치되기 이전에 비하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김정섭 공주시장이 수문은 개방상태로 유지하겠으나 보의 해체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강을 직접 돌아보며 느꼈다면 이런 의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게다.

금강의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로 향했다.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보 인근은 가장 인적이 드물었다. 부여군과 금강을 사이에 둔 접경지역인 청양군 청남면 왕진지구, 왕진나루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인근에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의 서식처인 ‘지천‘이 있다. 본래 청주의 ’미호천‘에서 발견되어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깨끗하고 잔잔한 물가에서만 서식하는 미호종개는 잦은 개발로 인해 미호천에선 모습을 감추어 청양의 ’지천’과 대전의 ‘갑천‘등 소수에서만 서식하고 있다.그런데 지금 지천은 교각 공사가 한참이다. 미호종개에 대한 설명과 그 서식지라는 안내판은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인적과 통행이 정말 드문 곳에 교각과 도로공사라니. 조금만이라도 방심하면 미호종개를 포함한 멸종위기 생물, 천연기념물을 향한 위협은 정말이지 끊이지 않는다.

아침만 해도 자욱했던 안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취를 감추고 말 그대로 따사로운 햇살만이 오후를 채웠다. 도심에서 멀어져 논과 밭, 금강만이 보이는 이 왕진나루는 오늘 답사지 중에서 하늘을 가장 넓게 볼 수 있던 것 같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고 얼굴을 꽉 가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해야하는 도시인으로서 광활한 하늘과 가려짐 없이 이어진 구름들은 정말이지 간절했던 것 같다. 이 장면을 마음속에서 원한다든가 그리고 있진 않았던 것 같으나 끝없이 이어진 푸른색과 녹색을 보는 순간 알게 된다. 내가 얼마나 무채색의 공간에 있었는지를 말이다.안타깝게도 백제보는 3대 보 가운데 가장 늦게 개방을 실시했으나 다시 수문을 닫은 상태이다. 왕진나루에서 백제보와 금강을 가까이 볼 수 있는데 강물이 흐르고 있거나 자세히 보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바람과 대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상 금강은 멈춰져있는 것이다.

2017년 11월, 처음 수문개방을 시도했을 때 농수가 끊겼다는 등 수막재배를 하는 농민들의 농작물이 말라죽어버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어 이에 피해 보상 관련한 소송과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 수문을 개방해도 농가에 영향이 없는 하류지역의 농민들에게만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경부와 백제보 인근 농민들과의 이해관계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무척 고조된 상태다. 농민들도 영원히 녹조 핀 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일부는 보 설치가 논의될 때에는 현재를 예상하지 못해 찬성했을지언정 수막재배를 하는 기간 외에 개방을 하든지 여러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

금강 3대 보의 전면 개방, 보 해체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할 발걸음이 자꾸만 백제보에서 멈춰진다. 답사 후기를 작성하는 4월 3일인 현재 시점에서도 수문은 닫혀있다. 2020년 4월 1일 수문 개방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민관협의체 등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년 4월 1일 예정된 개방을 무슨 이유로 연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환경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민관협의체를 개최할 것을 제안해 놓았다.

금강의 3대 보를 모두 돌아보았다. 활동가로서 회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수문이 개방된 지역을 돌아보는 활동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짐해본다. 공주 쌍신생태공원 강변 모래톱에는 낡은 의자가 있다. 김종술 기자님은 외로운 그 의자에 앉아 ‘환경단체와 함께 일반인들이 더 금강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는 소망을 말했다. 버리고 간 쓰레기였겠지만 그 의자에 앉아보면 기자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지는 것만 같다.

적막한 수변공원이 초기 조감도대로 활성화되려면 녹조로 덮여 악취를 내뿜는 금강을 복원시키면 된다. 그렇게 수문의 개방, 보 해체가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고대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의 활동을 구상해보며 다음 답사를 기다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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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 동원해서

참여연대를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2010~2012)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퇴출 공작을 진행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사찰 문건 4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4월 30일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문건을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6월 18일 국정원이 그 일부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안보리 서한과 관련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키려 했다는 것이 국정원이 작성한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퇴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심리전과 불법 공작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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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4개의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참여연대가 201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 관련해 서한을 발송한 것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10년~2012년 경 공안기구(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 공작활동을 시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0.6.16) 라는 문서에는 차장님 말씀으로 “참여연대  등 종북좌파가 UN 안보리에 북한을 비호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국가적 작태. 따라서 자체에 관련자 사법처리는 물론 보수단체를 통한 규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2010년 6월 15일 보수단체(라이트코리아, 6.25 남침피해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들이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17일에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 등이 승합차에 가스통을 매달고 참여연대 사무실로 돌진하고,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몇 일간 시위를 진행했던 당시 상황을 볼 때 이러한 보수단체들의 활동은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아래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88...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1.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50...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2.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88...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3.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ee...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4.png" style=""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a3... alt="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중 일부.pdf5.png" style="" />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2012.11.12.) 라는 문건에는 조치사항/복명결과로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6.18, 6.23 원장보고)”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상대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했고,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진행하는 심리전은 포털이나 언론사 기사 댓글, SNS 등 온라인상에서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진영이나 야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집중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가 2015년 발간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_press&category=913356&pa... rel="nofollow">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팩트북 참조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2010.7.14.) 문서에 따르면 당일 회의에서

1. 좌파의 공안기관 무력화 책동차단으로  “참여연대 · OOO 등은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로 추정)를 발족(6.15)하고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공안기관 활동감시를 위한 자료 축적 및 제보를 받고 있는 중” 이라며 “보수단체로 하여금 좌파의 원 청사앞 시위 등 '공권력 무력화' 책동에 직접 나서 맞서도록 함과 더불어 위법행위 고발 유도 등 견제활동 강화”라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고, 2012.10.11. 회의에서는 “참여연대 등 종북좌파단체들이 대선정국에 편승, '국정원 개폐',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 압박 등 원 흔들기를 꾀하고 있는 바 "국가와 직장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전직원 즉각 대응태세 확립” 하라는 2차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시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들과  현재 활동중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를 2010년 구성해 활동했고, 2012년 말에는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이름으로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18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기구 개혁공약을 평가하는 보도자료 등을 발행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고, 사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 전 직원이 대응태세를 구축할 정도로 국정원 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2010.7.14)에서는 주요업무 방향으로 ‘000·참여연대 세력 고사 활동 강화’라는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고사시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활동가 7인 명의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4개의 문건만 공개하고 대부분은 자료부존재와 구체적으로 문서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인사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더 많은 사찰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 문건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참여연대에 대한 불법사찰과 ‘참여연대 고사’를 위한 공작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불법사찰과 ‘참여연대 고사’ 공작을 지시하고 수행한 책임자 처벌 촉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국가정보원과 국가를 상대로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8N8Pz6mh5lcp3fBcprn97xuNEHXiRxdA/view?u... rel="nofollow">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사찰 공개문건 원본 보기.pdf

 

 

 

관련 언론보도

https://news.v.daum.net/v/20210709063640909" target="_blank">2021-07-09 KBS 뉴스 "모든 수단 동원해 참여연대 퇴출"..'보수단체 동원' 사실로

금, 2021/07/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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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물관리위, 금강 3개보 원안 처리는 당연한 결과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제, 백제보 상시개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세종보 해체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결국 2019년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역시 원안 의결을 통해 유역위 논의를 마무리지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서 1년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원회의 결정사항 수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한다. 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들의 황당한 논리와 대운하 참여 이력이 논란된 바 있는 만큼 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조차 땅에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금강유역위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의결한 보 처리방안인 만큼,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민원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며, 모호한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종보의 경우, 이미 관계기관 간 선도사업 추진 협약까지 이루어진 만큼 보 철거 시범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엠비정부에서 비상식적으로 강행된 4대강사업에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리고 4대강사업 완공 이후 온 국민이 강물을 가로막으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녹조가 발생하며, 홍수가 커진다는 상식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확인했다. 이제 강물이 흐르면 물고기와 새가 돌아오고, 물은 맑아진다는 상식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이상 쓸모없는 보는 철거해서 강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2020925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토, 2020/09/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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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제문화제 행사 핑계 공주보 담수계획, 즉각 철회하고,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하라!

–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 공주시는 공주보 담수요청 당장 철회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 해야

공주보 수문 개방은 2018년 완전 개방 조치이후, 2019년 백제문화제까지 2차례 일시 중단되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다시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힐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다시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공주보민관협의체,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제출된 찬반의견에 대하여, 수문 조작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도 없이, ‘환경부가 알아서 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2019년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도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았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또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해 수문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지난번 요청을 수용할 때에도 다음번에는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행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같은 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금강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서에도 담았던 내용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3년이 넘었다. 금강 수위와 하상의 변화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매년 여러번에 걸쳐서 공주시에게도 전달되어, 개방된 상태의 수위에서 문화제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게 아니고, 안일하고 특정한 이익을 위해, 세금을 쓰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팔아서, 장사하듯 반복 개최할 뿐이다.

또한 공주시가 2019년 6월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작업 안전 관련한 유속에 대해서도, 2019년 당시에도 환경부가 공주시 우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서, 공주보 상시개방 전후의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한국 해군(미국 해군 준용) 수중 잠수 매뉴얼, 작업 수심 0m~12m)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 29~31cm/초당(상시개방 상태에서)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야할 공주시장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안된다. 매번 문화제가 임박한 시기에 준비를 핑계로 환경부장관에게 수문을 조작해달라는 건의를 올해도 습관적으로 보냈다.

2019년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축제 전문기관에서 축제를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변화 · 검토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 분석결과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백제에 대한 이해, 공주만의 고유성, 타 축제 차별성, 백제의 전통성(역사성) 반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제방문 전 중요도와 축제방문 후 성취도가 모두 낮아, 축제 관리에서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어도 무방한 부분에는 ‘금강과 수변공간, 축제장에 대한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에 해당영역’으로 축제에 영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백제문화제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 프로그램, 흥미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프로그램 별로 24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응답 비율이 10% 미만이고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셋째, 백제문화제의 수상관련 연출공간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치 등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방문동기, IPA(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분석등 국민의견 조사로 분석한 결과, 관광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백제문화제 개선사항에 ①편의시설 확충, ②축제장내 상품 및 음식, ③체험프로그램 개선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물 환경 관련 야간 프로그램, 금강을 활용한 수상 프로그램 및 수변공간 확대는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주시의 관계자나 행사장 설치전문가측은 수심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증가한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보고서는 ‘1.5m수심 확보된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축제공간인 미르섬이나 공산성 구역을 활용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역사문화관련기관장을 역임하였다는 시장이 위와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전통 회복과 차별성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와 베끼기식 행사를 혁신할 의지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도 자세히 알 수 없이, 매년 수십억원을 판박이 백제문화제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①공주보 상하류에 모래량이 증가하고 오염물질이 줄어들었고, ②잦은 수위 변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서생물들의 생태건강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③모래톱과 백사장이 되살아나면서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생물인 흰수마자, 표범장지뱀등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 조작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쌓이고, 수생태건강성이 악화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훼손되고, 가을철 결실이 시작된 생태계교란식물의 종자가 침수와 유수로 금강 하류로 급속하게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다. 어제 1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장기간(금강 보 완전개방 일수(’21.6월 기준) : 세종보 1,254일, 공주보 1,144일, 백제보 234일)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으로 ‘세종보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보 개방 후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을 밝혔다. 수문 개방유지 성과가 이런데도, 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 수생태를 건강하게 가꾸며, 법적보호종을 훼손하는 국민에게는 수천만의 벌금과 징역까지도 내리는 법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금강수계 보 개방과 해체등 처리결정에 따른 수질, 수생태 모니터링,  물이용 대책 추진사항, 보 처리 실행 방안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임에도, 환경부는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를 진행하는 대안을 용역으로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근거로 반영하여 수문개폐 여부 결정과 수문개방에 따른 공주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마땅하다.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알아서’ 수문을 닫는다는 것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환경부가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소속위원을 또한번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은 해를 포함해서, 이미 2018년과 2019년 2년에 결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공주시와 상류 유역의 집중강우가 발생하여,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미르섬이 물에 잠기고, 백제문화제 부교와 유등 설치물들이 침수, 유실, 침몰되었다. 미르섬과 부교 출입은 통제되었고, 행사장은 흙탕물과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이 나뒹굴고, 침몰한 황포돛배들은 서로 뒤엉켜 풍비박산이 났었다. 큰 피해에는 공주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안전은 말 뿐임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금강의 보 처리 절차와 시기, 공법을 조속히 결정하고 강 자연성 회복에 시급한 공사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운영에 따른 피해내용과 예산계획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2021년 9월 1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금, 2021/09/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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