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혼획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2일부터 포획, 위판,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한 이유는 이들 종이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연평균 300마리가량이 혼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 혼획의 대상이 되는 밍크고래는 여전히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70여 마리가 잡히는 밍크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위판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높은 위판 가격 때문에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이 허용되다 보니 매년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 유통하는 사건도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래류에 대한 위판과 유통을 금지하고, 혼획 저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보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이제는 퇴장 시켜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아닌,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힘써야 합니다.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4~5년 뒤 제주 해역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으로 바다에서 해류를 따라 확산·이동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삼중수소를 걸러낼 순 없습니다.
바다에 버려질 오염수에 포함된 많은 방사성 핵종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갯지렁이 등의 저서생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먹이사슬 꼭대기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만으로 평가해서 안 됩니다.
지난 2월 7일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당 85.5베크렐이 검출되었고, 오염은 지금도 이미 많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성 떨어지는 연구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태평양의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더보기▶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에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4월 5일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보호소 신고제(제37조), 사육 동물인수제(제44조)가 도입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에 서는 보호소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지 아니’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보호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 보호소라면 중성화를 의무화하고, 개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지자체의 인지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할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엔 묵묵부답?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핑계로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를 일시 유예했고, 더 나아가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 유예마저 검토하는 형국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이행은 먼 훗날로 미루기만 할 선언에 불과한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석탄발전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당장? 나서야 합니다. 더보기▶
?독일 탈원전 포기, 사실일까요?
일부 언론에서 ‘독일도 탈원전에서 유턴, 3개 원전 전격 가동 연장’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탈원전의 모범 같던 독일이 탈원전을 포기한다니. 국내의 원전 찬성파들이 신이 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 정말 사실일까요?? 독일은 정말 탈원전을 포기한 것일까요??
국내 언론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원전 가동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도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원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매우 잘못된 사업임을 누구나 아는데...
지구에 강?이 생긴 이래 이 혈관계가 해오던 일을 댐이 하겠다면서 내성천 허리를 끊어 축조?️한 것이 영주댐입니다. 댐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천의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생겨난 댐이죠. 내세운 것은 낙동강에 맑은 물을 보내겠다는 것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모래 강의 심각한 훼손과 낙동강으로 보낼 181백만㎥ 용량의 저수지에 창궐하는 거대한 녹조?뿐입니다.
매우 잘못된 사업임을 누구나 아는데 환경부는 훼손된 강을 되돌릴 생각은 없이 하자 보수 기간 만료 전에 시험 담수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문을 닫고 물을 채웠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더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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