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 일본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수만 채의 가옥이 침수되었고, 인명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침수 외에도 전화 불통, 단수, 교통망 두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도 굉징히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를 크게 입은 구마모토현은   한살림과 오랜 연대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일본 그린코프생협의 사업지역입니다. 그린코프생협은 조합원들에게 안부 확인을 하거나  물, 쌀, 컵라면 등의 식량 및 지원물자를 수재민들에게 전달하며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한살림은 일본 수해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그동안 아시아민중기금, 평화의다리 교류회, 정기 연수, ‘감사의 양파’ 공급 등 오랜 연대 관계를 맺어온 일본 그린코프생협에 소정의 기금 5백만 원을 전달하였고, 이에 그린코프공동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편지를 받아 조합원 분들과 공유합니다.

한살림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대표이사 조완석 님

늦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여러분께서는 별일 없이 지내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이번에 조속한게 마음 따뜻한 의연금을 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각지에서 막대한 자연피해가 일어나는 요즘, 2016년에는 구마모토 지진, 2017년에는 규슈 북부 호우, 2018년 서일본 호우, 2019년 8월 큐슈 북부 호우 등 매년 재해가 일어났고 올해야말로 각지에서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는 마음이었으나, 구마모토, 후쿠오카, 오이타 등에 호우 재해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피해는 심대하며 코로나 재난 상황하에서의 긴급 지원이 힘든 측면도 있지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는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그린코프 전체로서 재해 지원 활동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쿠오카의 오무타에서는 피해를 입어 학교 가방을 쓸 수 없게 된 아이들에게 가방을 제공하였고 피해를 입은 댁의 토사물 제거 작업, 오이타에서는 단수가 이어진 지역에 식수 등의 지원, 구마모토에서는 지역의 요구를 받아 ‘겐키카’를 가동시켜 이동 판매를 시작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간이나 장보기도 여의치 않았던 분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구마모토에서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따뜻한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하여 조금이라도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따라 조합원 모금을 활용하여 푸드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재난 발생으로부터 1개월 반이 지나, 가설 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활 응원 세트’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코프공동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어 각 현에서 전달된 응원 메시지 등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워커즈·실무자가 하나 되어 앞으로도 연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살림에서 전해 주신 의연금은 그 마음과 함께 피해 지역 지원 활동에 활용하겠습니다.

  한국도 무더위가 이어져 지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일반사단법인 그린코프공동체 대표이사 구마노 지에미

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 참석

지난 10월 28일, 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그린코프생협이 매년 개최해 온 지역운동교류집회는 올해로 16회를 맞는 행사로, 그동안 약 1,000 여명의 조합원과, 워커즈(일 공동체), 실무자가 참석하여 그린코프의 한 해 사업과 조합원 및 워커즈의 사업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온라인으로 열리기 돼, 그동안 그린코프 생협과 관계를 맺어온 다양한 해외단체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살림을 비롯,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의 회원단체들도 참석하여 필리핀의 마스코바도 생산 수출을 맡고 있는 ATPI의 노르마 대표, 옷되살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파키스탄 AKBG의 무자히르 대표 등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살림연합의 조완성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이상기후 등으로 여러모로 힘들었던 올 한 해를 극복하고자 한살림이 진행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당장은 서로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지만 동시에 온라인회의 일상화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로 가깝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 참석을 통해 상호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살림과 일본의 그린코프생협은 1995년, 한국에서 열린 ‘생명공동체 운동 한일 교류 한마당’의 인연을 시작으로 이후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함께 모으고, 평화의다리 교류회를 통해 한국 위안부 문제와 할머니들의 인권을 함께 되새기며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한살림의 양파를 그린코프 조합원분들과 나누었고, 올해 11월부터는 김치도 나누고 있습니다.

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정부의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다. 모든 부처 중에서 증가율이 꼴찌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 부처에서 꼴찌라니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예산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 원, 총 56,952백 만원이다.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사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추진이 취사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2021년 9월 1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광주녹색소비자연대, 원주녹색소비자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전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토론회

12월 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토론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살림이 소속돼있는 탈핵시민행동과, 한살림을 비롯하여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등 7개 단체가 함께 설립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그리고 강은미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한일 공동토론회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측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해양방류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안,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발전소 내 탱크에 쌓이게 된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를 처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해양방출안이 가장 비용이 적다는 점을 짚으며, 후쿠시마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어민 등 수산업 관계자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정부와 시민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 100~180㎥씩 쌓이고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으로 123만㎥의 오염수가 저장돼있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해양방출보다는 방사능물질을 대형탱크에 장기 보관하여 반감기가 줄어드는 것을 기다리거나 구체화하여 영구처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고체화 방안은 몇 천년동안 오염수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인 무토 루이코 님은 2020년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후쿠시마 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현 유권자의 57%가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로 방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로 나타났으며 후쿠시마현 지자체 중 약 70%에 달하는 41개 지자체가 해양방출에 ‘반대’ 혹은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어업 관계자들의 결사반대 의결과 함께 지자체들의 반대 의결,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는 일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있지만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며, 한국과 일본의 시민, 아울러 전 세계 시민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에너지행동 정책위원인 이헌석 님 역시 한일관계 개선노력의 주요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쟁점화하고 한일 시민사회진영의 공동대응, 제3국과의 공조 등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함께 한국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오염문제는 이미 현실인 상황입니다.

잇달아 토론자로 나선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최경숙 님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시민시회운동진영의 더욱 적극적인 요구와 견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홍승희 님

뒤이은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인 홍승희 님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한 생협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또 국내산이라고 하여 방사성 오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되짚으며, 평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유기농 식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신뢰받고 있던 생협 물품에서조차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기에 한살림 등 생협은 방사선물질 자주기준치를 마련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방사성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인접국가에 후쿠시마 핵사고 전반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방류 금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공조와 연대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양국의 연대와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더 많은 항의행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숫자와 항의행동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라는 자체 검사기관을 통해 연간 평균 700~800건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며 한살림 물품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살림은 검사결과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생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산과정을 살피며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주체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한 신뢰만으로는 절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은 방사성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대와 공동행동을 모색하겠습니다.

20201209후쿠시마_오염수_방류_어떻게_막을_것인가_토론회_자료집  (← 클릭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살림을 찾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살림만이 아니라 다른 생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한살림의 역할을 확인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빛을 발한 우리 한살림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 5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경제 5법 제정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사회적경제 5법: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