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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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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식 가져

admin | 금, 2020/04/03- 02:31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녹색당, 정의당과의 정책 협약식 가져

 


녹색당 정책협약식

 


정의당 정책협약식

 

지난 3월 30일(월)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은 녹색당과 정의당 각각 먹거리 안전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야 하고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3가지 정책 협약을 맺었다.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인 조완석 한살림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에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을 개정,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야 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는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우수한 먹거리를 섭취하며 아무 걱정 없이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건강한 먹거리의 전 국민 공공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고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으면 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민·관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해야 현장의 의견이 반영하여 온전하게 푸드플랜을 추진할 수 있다.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친환경무상급식 수준이 다른 게 현실이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GMO,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식품기준 강화 등의 안전장치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GMO완전표시제 시행도 중요하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한 해에 1,000만 톤의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GMO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은 찾을 수도 없고 구분하기도 어렵다. GMO완전표시제 없이는 건강한 먹거리를 답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한다.

1.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한다.
2.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에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을 개정한다.
3.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

2020. 3. 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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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이하 UAWC)은 1986년 농민과 농업기술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지를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힘을 북돋는 일을 주로 합니다. 또 주거지 철거 및 토지 몰수 명령, 평화집회 무력진압 등 이스라엘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부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도 전개 중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0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국경을 봉쇄하며 사실상 고립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혹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물, 전기, 식량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조건들조차 부족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농·어업 등 생산과 물자의 이동에 대한 제약도 컸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고 정신적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영구적으로 입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2021년 5월 또 다른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십수만 평의 농지와 3km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수천 가구가 폭력을 피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이하 UNRWA)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의지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극도의 빈곤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아이와 여성들이 기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대부분이 UNRWA 학교로 대피한 상황이라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모든 사람이 물자를 함께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도로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가자지구 주민, 특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울증, 공황발작 등 정신적 외상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한줄기 희망은 한살림을 비롯하여 바다 건너 연대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한살림에서 8월 한 달간 가자지구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함께 보내주신 기금은 도움이 급히 필요한 가족들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보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 UNRWA 학교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생키트를 구매하고,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UAWC는 오래전부터 한살림과 긴밀한 협동의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두 곳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맞서 협동과 대안의 가치를 추구하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이며, 한살림은 우리밀 가공식품에 UAWC 아몬드와 올리브유를 사용하며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도 한살림과 UAWC가 그간 지속해 온 호혜의 관계를 바탕으로 더해주신 손길임을 알기에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생명의 마음으로 연대해주시고 마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도움에 힘입어 불합리한 억압에 대항하며 땅과 생명을 지켜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화, 2021/08/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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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혁신주간

 

 

2020 서울혁신주간이 열려 한살림도 참여하여 전환을 위한 논의에 함께 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선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 속에 서울시는 지난해 ‘생태문명 전환도시’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 2020 서울혁신주간은 이러한 전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자 열린 자리로. 미래혁신포럼, 전환 컨퍼런스, 공유도시포럼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뉘어 각각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생태계 변화 및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코로나19 등의 감염질환 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 제시, 위기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 ‘전환 도시 서울’에 제안하는 새로운 방향과 과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등을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한살림은 전환세션1에 참여하여 전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실험과 도전을 이끌 주체로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는 도농상생공동체>를 제안하였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복합적 위기시대에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환을 만들어 갈 주체로서 도농상셍공동체를 제안하며 한살림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1989년 나온 한살림선언을 통해 산업사회가 만든 죽임의 문명에서 생명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한 한살림은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밥 한 그릇을 짓는 협동적 노력에서부터 우리 사회문제를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을 비롯하여 병재사용, 옷되살림, 유유갑·멸균팩 되살림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 햇빛발전 등 에너지전환운동, 식생활교육, 도시와 농촌의 서로돌봄, 논살림 활동 및 도시텃밭의 확장 등을 소개하며 먹거리와 농업 문제를 넘어 환경, 복지, 일자리, 교육,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도농상생공동체를 통해 전환의 기회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2020 서울혁신주간 홈페이지: http://www.siw2020.or.kr/

2020 서울혁신주간 1일차 행사 보기 (전환세션1 포함): https://youtu.be/Wq_oOWOurrg

수, 2020/12/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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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원주민, 한살림 생소하나에 공감하다

 

지난 8월 말,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 활동가 및 원주민 생산자 22명이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는 대만 원주민 문화를 복원하고 그 전통을 잇고자 2002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원주민 문맹 해소운동과 수공예품 생산지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7년부터는 원주민의 유기농산물 재배를 돕고 이를 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회원단체로서 대만의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와 원주민 지원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총 4일 동안 한살림 곳곳을 방문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직거래운동과 도농교류활동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약속한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한살림 참여인증은 (원주민)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대만원주민족촉진학회가 가장 흥미로워하고 주목하는 제도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한살림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살림운동의 역사와 가치, 전반적인 사업활동 구조와 내용을 듣고 그 중에서도 한살림 참여인증 시스템에 대해 배웠습니다.

 

둘째 날에는 안성마춤식품을 방문,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농협이 함께 힘을 모음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맛있고 건강한 두부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근처 우리밀제과 및 안성물류센터를 방문해 한살림의 물류흐름도 견학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을 찾았습니다.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뒤 참여인증 참여농가인 감물흙사랑 공동체와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각 생산공동체(조직)가 어떻게 생산과정을 스스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동시에 자주인증을 통해 소비자와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괴산군에 소재한 아이폼아시아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청주시로 이동해 ‘팜앤키친’을 방문했습니다. ‘팜앤키친’은 역시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복합형 매장으로 한살림매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브런치카페가 결합된 공간입니다. 대만원주민촉촉진학회는 이곳에서 한살림청주생협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물품가격과 생산량을 정할 뿐 아니라 각 이사회에도 참여해 의사결정과정에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관계가 이뤄지는 점에 놀라움을 표하며 소비자 조직활동 관련한 궁금점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홍성군으로 이동, 올해 유기농명예훈장(아이폼아시아 주관)을 받기도 한 젊은협업농장을 방문해 청년들의 농장운영과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듣고 농장을 둘러보며 한살림 등 한국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 시장 역시 커지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인증은 유기농의 가치보다는 안전성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대만 원주민 생산자들은 이러한 국가인증보다는 소비자와 함께 생산기준과 생산과정을 만들고 확인하며 관계 위에 시장을 형성하고자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 운동이 대만 유기농업 운동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생소하나, 생산자와 소비자는 하나입니다!

 

화, 2019/10/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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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로 코로나19 극복해요

 

지난 4월 9일, 한살림연합을 포함한 전국 생협, 친환경농가, 가공업체, 급식업체, 정당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23곳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던 친환경농가의 피해를 극복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 1)초중고학생 자녀가정에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공급할 것 2)학교급식 중단 피해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예산을 편성할 것 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소집할 것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친환경농가 피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학교급식을 넘어 친환경유기농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 소속 단체들의 주요발언 이후, 한살림 물품으로 꾸민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생산농가와 학생-소비자가 함께 주고받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단체 기자회견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며, 교육 현장도 이러한 위기를 그대로 맞고 있다.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3월 개학이 연기되었으며, 지속되는 감염위험으로 4월 9일 현재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으나 학생들이 언제 학교에 등교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진행되고 있다.

 

개학 연기가 발표되면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려던 친환경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자 농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친환경꾸러미 판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국내 농업을 지키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개학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친환경꾸러미나 유통업체를 통한 특별판매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많은 부분을 공급했던 가공업체와 유통업체, 급식 납품업체를 비롯하여 그 직원들까지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오프라인 개학과 학교급식의 시작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기다린다면 전국 친환경 생산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가들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파산 등으로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친환경농민과 학부모, 급식관계자, 시민단체들은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이미 배정된 학교급식 예산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 사업은 판로의 어려움이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식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가공업체, 급식업체, 학교급식 관계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과 농민단체, 가공업체와 급식관련 업체들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제, 금융, 추가보증 등을 포함한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농민, 학부모, 급식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조속히 소집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농업회사법인(주)네니아,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협식품, 대한영양사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상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의당, GMO반대전국행동,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월, 2020/05/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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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개인의 실천을 넘어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장 자주,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 하나다. 1986년 국립기상과소에 입사해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30년 넘게 기후문제의 최전선에서 날씨를 예측하고 탄소배출량을 추적해온 그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어보았다.

 


– 도시 소비자로서는 기후위기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

한살림이니 농업이야기를 해보자. 인류는 5만 년 전부터 동물의 뼈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었는데 그 정도면 뇌 용량은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후 오래도록 정착하지 못하고 수렵과 채집에 의존해 살아야만 했고, 농업은 1만 년 전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씨 뿌리고 거두는 게 특별히 어렵다거나 당시 인류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만 년 전의 날씨는 극단적이었다. 태풍이나 폭염, 장마나 냉해 등이 지금보다 열 배 많았다고 보면 된다. 지금도 태풍이 지나가면 한 번 정도는 벼를 세우고 해서 버텨낼 수 있지만 그것이 연달아 열 개가 오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1만 년 전 ‘홀로세’가 시작되고 기후가 안정화되면서 비로소 농사가 시작됐다. 오늘날 지구에 78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능력이라기보다 조화로운 기후 덕분인 것이다. 만약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나쁜 날씨가 2~3배만 많이 발생한다 해도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 5억 5천만 년 동안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운석 충돌 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멸종된 것이 아니라 기후가 변하며 그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들이 수천수백 년에 걸쳐 죽어간 것이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 그리고 여섯 번째 대멸종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다.

 

– 온대기후에 속해 있고, 고도가 높은 편인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기후위기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2% 정도로 북한의 75%에 크게 못 미친다. 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풍족해 보이는 것은 우리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서 78%의 식량을 수입할 수 있고 북한은 부족한 25%를 메꿀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오고 식량 수출국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면 어떨까.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태를 겪게 되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매년 생태발자국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인류가 먹고, 쓰고, 버리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지구의 1.7배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지금 영토의 8.5배를 가져야 생존이 가능하다. 그 필요 면적이 7.6배이고 일본보다도 위이다. 기후위기로 가장 전면에서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일 수 있다는 뜻이다.

 

–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정도일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는데 이는 우리가 변화를 살짝 감지할 수 있는 정도다. 여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인류 모두가 매 순간 기후위기를 경험하며 살게 되고 거기서 0.5℃가 더 올라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과학자들이 1.5℃를 임계점으로 잡는 이유다. 이산화탄소를 4,200억 톤 이상 배출하면 1.5℃를 넘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 2018년인데 당시 과학자들은 그 시점을 10년 후로 잡았다. 2년 지났으니 이제 8년 밖에 안 남았다. 8년이 지나고 임계점을 넘어선 후 대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세먼지는 5일 정도면 햇빛과 반응해 사라지고, 코로나19도 언젠가 백신이 개발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다르다. 위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대처해야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 기후악당국가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는데 과학자들은 0.5℃가 더 올라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고 2050년이 되면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한 산업전환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OECD에서 가장 후진국이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같은 기간 화력발전소 7개를 더 만들 계획이다. 대응은커녕,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다.

– 좁은 땅, 부족한 햇빛자원 등 재생에너지에 불리한 조건이라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햇빛에너지의 양은 기온이 아닌 위도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같은 위도대에 속해 있다. 독일 같은 재생에너지 강국은 만주 정도로 위도가 높아 오히려 우리나라의 풍부한 햇빛에너지 자원을 부러워할 정도다.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인구밀도가 높더라도 안 쓰는 땅이 훨씬 많지 않나.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사용 가능한 공간을 다 비워두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핵발전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은 탓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부족할 뿐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더 경쟁력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기술혁신으로 태양광발전은 85%가량, 풍력발전은 49% 정도 저렴해졌다. 반면 핵발전 비용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조건이 강화되며 비용이 두 배가 됐다. 환경 문제라 아니더라도 시장성 측면에서 끝난 승부인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만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전기료가 오르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가기에 기본적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흥청망청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짚어보면, 기후위기는 필요의 결핍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과잉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닐까.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1/3이 그대로 버려지고 공업품의 수명도 1~2년이 채 못 되는 세상이다. 지구를 착취하여 만들어낸 성장에 도취되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함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생활실천 외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텀블러를 쓰고 채식을 한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생태감수성은 분명 중요하지만 개인의 선의나 도덕심에 따른 실천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도 높지만 그것이 조직화되어 정치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인들이 조직화되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법을 바꾸고, 그에 맞는 정치인들을 뽑아내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

 

–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또 우린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강력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이 통과되었다. 앞으로는 통유리 건물은 짓지 못하고 기존 건물들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소수의 건물주가 아닌 대다수 시민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원과 시장을 선출했기에 그런 법안이 나올 수 있었다. 올해 파리시는 시내 지상 주차공간의 절반, 6만 개를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 보유자들의 반발을 무릅쓸 수 있는 것 또한 파리 시민들이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는 시장을 선택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찬성합니까?’라는 조사는 많이 한다. 다들 기후위기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까 ‘대응해야 한다’는 답변은 80%가 넘지만 그런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할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낼 정도로 단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매번 기존과 같은, 상상력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뽑은 다음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할 수 있을까.한살림에는 7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다. 정치적 지향과는 별개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정치적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 대신 해주기만을 기다리기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글 김현준 편집부
목, 2020/05/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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