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여성 공약 분석] “과거 공약 재탕·삼탕… 철학이 없다”

보육 관련 공약을 살핀 장 활동가는 보육 정책 자체가 여성 정책의 일부로 비춰지는 데에 경계했다. “보육 정책은 기업에 부담 안 주고 정부가 다 책임지고 아니면 양육자, 가족이 책임지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소할 수 없다”며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당의 공약에서 노동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현 정부가 시행 중인 과제를 공약으로 넣거나(민주당,청년 및 여성 과학 기술인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한 6가지 공약), 당내 의원이 반대하고 협박한 공약(통합당,어린이집 급간식비 확대) 등도 “어처구니 없는 공약들”이라고 말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만5세 0학년제도 도입’ 등과 같이 좋은 공약으로 평가받는 공약들은 입법을 위한 정당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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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맞아 5개 당의 여성관련 공약을 살핀 각 분야 전문가들은 “여성 정책에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공약은 현재 시점에서 당이 여성 정책에 어느 정도 인식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