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IMF의 여러 간행물에서 소개한 진단과 정책 대안 몇 가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전문보기

 

 

 

 

목 차   -

 

이전에 없었던 세계를 준비하기 Preparing for an Unknown World

Era Dabla-Norris 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 Vitor Gaspar IMF 재정국장, Kalpana Kochhar IMF 인적자원국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Corruption and COVID-19

Vitor Gaspar IMF 재정국장,  Martin Mühleisen 전 IMF 전략·정책·리뷰국장, and Rhoda Weeks-Brown IMF 고문, 법무국장

 

공공투자 효율성 높이기 

How Strong Infrastructure Governance Can End Waste in Public Investment

Gerd Schwartz IMF 재정부국장, Manal Fouad FAD 공공금융관리(PFM) II 부문장, Torben Hansen FAD 공공금융관리(PFM) I 사업부 차장, Geneviève Verdier IMF 중동·중앙아시아국 분과장

분열을 넘어서기 

CONQUERING THE GREAT DIVIDE

JOSEPH STIGLITZ, 경제학자,  콜롬비아 대학 교수

 

 

 

이전에 없었던 세계를 준비하기 

Preparing for an Unknown World(클릭하여 원문보기)

Era Dabla-Norris 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 Vitor Gaspar IMF 재정국장, Kalpana Kochhar IMF 인적자원국장 

이 글은 FINANCE & DEVELOPMENT 2020년 6월호에 실린 것을 전문 번역하였습니다. .

 

조치의 긴급성과 속도는 실질적 규모의 자원 동원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하다.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반복적 발병과 봉쇄조치의 가능성과 지속성, 궁극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의 국제 질서의 몇가지 포인트를 규명해보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 질병 원인과 완화에 대한 확고한 과학적 합의에 의한 효과적인 공중 보건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국제적 협력의 성취는 투명성, 책임성, 광범위한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민관 보건 이니셔티브에 초점을 맞추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 기금, 백신과 면역 연합, 전염병 예방과 혁신을 위한 연합 등이 그 예이다. 정부는 이번에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숙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이 어떻게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백신의 연구 개발과 미래의 질병 발병에 대한 진단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중 보건 대응은 전 세계적 유행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의 건강과 경제적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들은 그 질병의 확산의 최전선에 서 있다. 3차 그리고 그 이상의 팬데믹 발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가난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대 유행병의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 요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빠르고, 저렴한 백신과 치료제의 전세계적 생산과 유통에 대한 관심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 두 가지는 동등하게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격 책정 및 제조와 관련된 규칙이 국제 협력과 연대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규모 봉쇄조치는 기술을 업무, 소비, 공급, 상호 작용 및 전달의 전면에 배치했다. 

발병을 예측하고 모델링 하는 것에서부터 지역 사회 주도의 연락 추적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상 회의, 원격 데스크 톱 및 새로운 소셜 플랫폼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원격 작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봉쇄조치가 해제되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 헬스에서 온라인 교육, 현금이 필요 없는 자금 이전, 그리고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국가 대응의 중심에 있어 왔다. 비접촉식 결제의 필요성은 현금에서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공급망의 디지털화는 상거래와 공급을 재구성하고 있다. 기술은 새로운 성장 원천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새로운 세계로 전환하고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사 디지털 세계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재택 근무를 하더라도 연결성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2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급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한다. 전 세계 인구의 약 60퍼센트,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전히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며, 온라인에 접속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2억 5천만 명 적다. 새로운 기술은 엄청난 이퀄라이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인프라와 거버넌스가 없다면 우리는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보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격차를 해소할 혁신적인 민관 협력의 기회가 있다. 

또한 기술(technology)이 기능하는 작업장에서 숙련 기술(skill)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교육 시스템과 인력 훈련을 조정하고 개혁해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OVID-19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했듯, "모든 노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대유행은 또한 의료, 노인돌봄, 농업, 식품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싸움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노동자과 그들의 불안정한 보조금과 직업 안정성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냈다. 이들 노동자들과 수없이 많은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보호 결핍이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유행병은 자기후위기와 같이 연 현상의 파급효과와 장기적인 회복력을 보장할 필요성을 냉혹하게 일깨워 준다.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기후 행동과 지속 가능성은 새로운 우선 순위를 얻을 수 있다. 

기후 회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은 경제적 및 환경적 복원력을 높이는 동시에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본 형성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에는 재생 에너지 인프라, 보다 탄력적인 도로 및 구조물의 건설, 전력망의 용량 확대, 건물의 재정비, 중공업의 저탄소화 기술 개발 및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저탄소 경제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우리는 함께 이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질서가 탄생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빈곤, 만연한 불평등, 생물 다양성의 감소, 환경 악화, 그리고 깨끗한 물의 결핍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떻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것인가가 우리의 인간성을 시험이 될 것이다.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전시에만 볼 수 있는 규모의 공공성을 위한 자원의 동원을 보아 왔다. 현재의 이 전쟁은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다. 국제 봉쇄와 질병의 시대에 축적된 연대는 우리가 건설할 것의 귀중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Corruption and COVID-19(클릭하여 원문보기)

Vitor Gaspar IMF 재정국장,  Martin Mühleisen 전 IMF 전략·정책·리뷰국장, and Rhoda Weeks-Brown IMF 고문, 법무국장

이 글은 2020년 7월 28일 IMF 블로그에 게재된 것을 요약·번역하였습니다.

 

공공의 조직을 사적 편취를 위해 남용하는 부패는 돈 낭비 그 이상이다. 부패는 사회계약을 손상시키고 모든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경제 성장을 돕는 정부의 능력을 부식시킨다. 부패는 위기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COVID-19 전염병은 세가지 이유로 더 강력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

 

첫째,세계 각국의 정부는 팬데믹과 싸우고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경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확대된 역할은 중요하지만 또한 부패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시기 적절하고 투명한 보고, 사후 감사와 책임성 있는 절차, 그리고 시민 사회와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탈세와 부패로 인한 공공 지출의 낭비와 손실을 막아야 한다.

셋째,  위기는 정부와 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시험하고,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을 때 윤리적 행동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부패의 증거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능력을 손상시켜 경제적 영향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사회적 통합의 손실을 위협할 수 있다.

위기를 거치는 동안 IMF는 거버넌스와 반부패 작업을 계속해서 지켜봐왔다. 각국 정부에 대한 IMF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지출하고 영수증은 보관하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책임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대출 업무에서 IMF는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한 지출을 했다. 동시에, COVID-19관련 지출을 추적하기 위한 강화된 거버넌스 대책은 전염병과 싸우는 국가들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차입 국가들은  (i) 위기 관련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사후 감사를 실시하고 발행하며, (ii) 정부 웹사이트에 위기 관련 조달 계약 사항을 발행했는데, 이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그 이익을 가진 소유주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 통화 기금은 또한 긴급 자원이 국제 통화 기금의 안전 조치 평가 정책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위기를 넘어 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IMF는 지난 몇년간 지배와 부패에 대한 관심을 크게 늘려 왔다. 자금 지원 담당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거버넌스와 반부패 권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IMF가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은 지배 구조와 반 부패 개혁과 관련된 특정한 조건을 포함하며, 현재 지배 구조 개선은 많은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들이 거버넌스와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을 강화해 왔다. 

 

팬데믹이 사람들과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비용 때문에 앞으로 몇년 동안 우리는 거버넌스에 대하여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각국은 팬데믹과 그 이후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좋은 때에라도 귀중한 자원을 잃을 여유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반 부패 개혁을 위한 시간이다.

 

공공투자 효율성 높이기

How Strong Infrastructure Governance Can End Waste in Public Investment

Gerd Schwartz IMF 재정부국장, Manal Fouad FAD 공공금융관리(PFM) II 부문장, Torben Hansen FAD 공공금융관리(PFM) I 사업부 차장, Geneviève Verdier IMF 중동·중앙아시아국 분과장

이 글은 2020년 9월 3일 IMF 블로그에 게재된 것을 번역하였으며, <Fiscal Monitor> 2020년 10월호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와 회복, 그리고 각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IMF의 분석과 정책 자문이 실릴 예정입니다. 

공공 인프라 투자가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정부는 적절한 프로젝트에 납세자들의 돈을 현명하게 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우수한 공공 인프라를 계획, 할당 및 구현할 수 있는 기관과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우수한 인프라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평균적으로 비효율로 인해 인프라 지출의 약 1/3을 낭비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러한 손실이 50%가 넘는다. 국가들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 이러한 잠재력을 풀어내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좋은 소식은 인프라의 효율성 손실과 낭비적인 지출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손실의 절반 이상이 더 나은 인프라 거버넌스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

 

<표> 인프라 구축에서의 효율성 손실 

각국은 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에 지출하는 비용의 30~50%를 낭비하고 있다.

 효율성의 손실 정도가 선진국은 15%, 신흥시장은 34%, 저소득국가는 53%에 이른다. 

제대로 된 일을 한다면, 약한 총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공공 투자는 더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모두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 시스템, 디지털 및 환경에 민감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시장을 연결하며, 기후 변화와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국가들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가들은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들은 도로, 다리, 의료 시스템과 같은 오래 된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인프라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경우 각국은 투자 대비 최대의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60개국 이상에서 실시된 공적 투자 관리 평가를 포함한 펀드의 분석 및 역량 개발 작업을 바탕으로, 우리의 책은  "영감에서 행동으로" 나아가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 투자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최대한 얻기 위한 국가들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강력한 인프라 스트럭처 거버넌스의 기반을 강조하고 주요 영역에서의 혁신 방법을 포함한다. 우리는 어떻게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부패를 통제할 것인지, 재정 리스크를 완화하고 관리할 것인지, 계획과 예산을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공공 투자 주기 초기에 건전한 실천 요강을 채택할 것인지 등 많은 국가들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칠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프라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리고 한국은 공공 조달을 위한 국가적 원스톱 샵을 통하여 공공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개선했다.

이 책은 또한 공공 기반 시설 자산의 유지 및 관리와 기후 변화에 대한 탄력성 구축의 중요성과 같은 인프라 거버넌스의 새로운 영역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남 아프리카는 도로나 교량과 같은 공공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 기반 시설의 유지를 위한 지침과 기준을 수립했다.

이 책은 사회 기반 시설 관리 기관들이 실제보다 얼마나 더 나아 보이는지를 강조한다. 이는 잘 설계된 프레임워크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메시지는 간단하다. 국가는 공공 투자에 낭비하는 것을 중단하고 인프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부터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분열을 넘어서기 

CONQUERING THE GREAT DIVIDE

JOSEPH STIGLITZ, 경제학자,  콜롬비아 대학 교수

이 글은 IMF에서 발행하는 <FINANCE & DEVELOPMENT>의 2020년 가을호에 실린 것을 번역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동등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 그리고 이는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미국이 가장 많은 수의 환자와 사망자로 고통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평균 건강 수준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평균 수명이 낮고 (현재 심지어 7년 전보다 낮음) 건강 불균형이 가장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대하여, 각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를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드러나있는 불평등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했는가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기존의 건강 관리 상태와 건강 불평등, 한 국가의 준비성과 경제의 회복 탄력성, 과학 및 전문 지식에 대한 신뢰도 같은 대중의 반응, 정부 지침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자신의 행동이 외부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식하며 개인의 자유와 타인에 대한 존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등. 연구원들은 여러가지 효과의 강도를 분석하는데 수 년을 보낼 것이다.

경제 규칙을 전면적으로 다시 쓸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가 앞으로 나타날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 한 극단을 대표한다면, 아마도 뉴질랜드가 다른 하나를 대표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유능한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과학과 전문 지식에 의존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대가 있어서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비롯한 신뢰도가 높다. 뉴질랜드는 어느 정도 질병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부족한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푸르고 지식에 기반한 세계, 더 평등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연대적인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적인 역학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속성들은 서로를 토대로 쌓여간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짓누르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속성들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포용력을 줄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불행히도, 이전부터 심각했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코로나19가 만천하에 드러낸 것처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훨씬 더 큰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19는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그 위험부담을 인지하여 특정 활동, 특정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특정 생산 공정이 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로봇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더 쉽게 관리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로봇이 어느 정도 인간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화상회의가 어느 정도  항공 여행을 대체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자동화에서 저숙련, 면대면 서비스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특정 유형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규칙

손쉬운 해결책은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 발맞추어 기술 향상과 훈련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100년 이상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지배해 온 경쟁적 균형 모델(생산자들이 이윤을 최대화하고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동등하게 하는 경쟁적 시장에서 결정된다)이 오늘날 경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불평등의 확대와  심지어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성장을 이해할 때 해당 된다. 우리 경제는 시장 권력과 착취로 가득차 있다. 게임의 규칙은 중요하다. 기업의 힘에 대한 제약 약화, 노동자들의 협상력 최소화, 소비자·대출자·학생·노동자들의 착취를 규제하는 규칙 약화, 이 모든 것이 작용하여 더 많은 임대료와 더 큰 불평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저조한 실적의 경제를 만들었다.

우리는 경제 규칙을 전면적으로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의 완전한 고용을 보장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파산법은  더 나은 균형을 갖추어, 지나치게 채권자 친화적고 약탈적인 대출에 관여한 은행권에게 너무 적은 책임을 제공하는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 지배 구조법은 주주뿐 아니라 모든 이해 관계자의 중요성을 잘 인지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관련된 규칙들은 기업 이익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더 많은 집단 행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팬데믹이 전세계에 걸쳐 엄청난 분열상을 드러냈고, 전염병 자체는 불균형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등과 연대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소득의 시장 분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미국과 같이 시장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몇몇 국가들은 실제로 상위 소득자들이 하위 계층의 근로자들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역진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IMF는 성장과 안정 면에서 좋은 경제 실적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시장은 분산된 의사 결정으로 인해 외국 통화의 과도한 차입이나 과도한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자본 및 금융 시장 자유화와 같은 정책들이 어떻게 변동성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밖의 정책 변화(정의된 수익에서 정의된 계약(또는 연금)계획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공공에서 민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자동 안정 장치를 약화시킴으로써 얼마나 경제의 개인의 불안감과 거시 경제적 변동성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규칙들이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경제적 반응의 많은 측면을 형성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규칙들은 코로나19를 잘 관리하지 못한 사회의 두가지 특징인 근시안과 불평등을 조장했다. 그 국가들은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그들은 탄력성이 부족한 국제적 공급망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 회사들은 진단시약이나 인공 호흡기와 같은 복잡한 제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스크나 장갑 같은 간단한 물품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다.

 

국제 차원

코로나19는 국내 뿐 아니라 국가 간 불균형을 드려내고 악화시켰다. 가장 개발이 덜 된 국가는 국민 건강 상태가 열악하고 대유행에 대처할 의료 시스템이 미흡하며, 국민들은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다. 또한 선진국처럼 경제적 여파에 대응해야 할 자원이 없다.

코로나19는 모든 곳에서 통제될 때까지 통제되지 않을 것이고, 경기 침체는 강력한 세계적인 회복이 있을 때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인도 주의적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고, 세계적인 불평등이 증가할 것이고, 세계는 분열될 것이다. 

G20 국가들은 이러한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원조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2009년에 사용되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특별 인출권(SDR)에 5,000억 달러 발행)은 지금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미국이나 인도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SDR의 제공은 개발 도상국과 신흥 시장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며 선진국의 납세자들에게는 거의 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그들의 SDR을 개발 도상국이 전염병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신탁 기금에 기부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게임의 규칙은 국가 내의 경제적 성과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경기장에서 세계화를 지배하는 규칙과 규범은 자국 중심적이다. 일부 국가들은 "백신 민족주의"에 전념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모든 지식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독감 백신을 업데이트 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코로나19는 부채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을 추진하는 선진국 금융 시장, 신흥 시장과 개발 도상국의 무분별한 차입과 함께 저금리로 인해 몇몇 국가들은 민간 주도의 경기 침체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국제 채권자들, 특히 민간 채권자들은 지금쯤 돌에서 물을 짜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채 재조정이 있을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국가들의 엄청난 부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더 큰 세계적, 국가적 연대 없이는 불균형이 더욱 증가하고 깊은 상처가 남을 것이다. 국제 통화 기금과 같은 국제 기구들은 모범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국제적인 지도력을 제공해 왔다. 일부 국가들도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염병과 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할 수 있었다.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극명하게 나뉘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실패한 정부들은 필요한 국제적 대응을 방해해 왔다. 이질적인 결과의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는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는 당분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경제적인 여파는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화를 도모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송윤정 선임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010-2180-9263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김민수 연구원

 

□ 계도지 예산의 폐해에 대한 비판 존재

 

○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하며 행정에서 이런 신문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도지 예산’이라고 함

 

○ 2000년대 초반 지역언론과 주민, 시민단체이 주도하여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개되어 전북, 경남 등 광역 지자체에서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기 시작

 

○ 그러나 계도지는 주민홍보지, 시책홍보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화하여 여전히 대다수 광역 및 기초에서 지자체 홍보예산, 신문구독비 등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

 

○ 계도지 예산은 치적 홍보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홍보예산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언론과의 관언유착의 고리가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 계도지 구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발생 우려

 

□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3.5% 증가

 

○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을 확인해보면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연간 112억 9,288만원

: 미디어오늘 ‘서울시 계도지 예산, 지난해에 이어 또 늘어’(2020.03.17., 장슬기 기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04

 

○ 2019년도 자치구별 평균 집행 금액은 43,657백만원이고 2020년은 45,077백만원으로 1,420백만원(3.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소 금액은 광진구 23,688백만원이고 최대 금액은 은평구 62,382백만원

 

○ 노원구, 송파구, 용산구를 감소했으며,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는 변동없고 그 외 자치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감소한 자치구의 평균 감소 폭은 8.6%이며 증가한 자치구의 평균 증가 폭은 5.3%로 나타남

 

○ 강서구가 12,168백만원(31.1%)이 늘어나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했고 노원구는 10,339백만원이 줄어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했음

- 강서구는 전년도 18위에서 8위로 순위가 올랐고, 노원구는 6위에서 16위로 순위가 하락

 

(단위: 백만원, %)

구분	금액				순위
	2019	2020	변화	증감	2019	2020	증감
강남구	52,662	53,760	1,098	2.1%	7	6	▲1
강동구	50,869	52,869	2,000	3.9%	8	7	▲1
강북구	55,100	55,700	600	1.1%	5	4	▲1
강서구	39,132	51,300	12,168	31.1%	18	8	▲10
관악구	43,266	46,000	2,734	6.3%	14	12	▲2
광진구	23,688	23,688	-	0.0%	25	25	-
구로구	40,878	42,657	1,779	4.4%	16	17	▽1
금천구	33,312	39,898	6,586	19.8%	20	18	▲2
노원구	53,539	43,200	-10,339	-19.3%	6	16	▽10
도봉구	44,337	44,337	-	0.0%	13	15	▲2
동대문구	43,013	44,630	1,617	3.8%	15	14	▽1
동작구	44,799	44,828	29	0.1%	12	13	▲1
마포구	29,583	29,583	-	0.0%	23	23	-
서대문구	56,005	62,216	6,211	11.1%	4	2	▲2
서초구	50,588	50,588	-	0.0%	9	9	-
성동구	46,542	50,400	3,858	8.3%	10	10	-
성북구	61,610	62,150	540	0.9%	1	3	▽2
송파구	56,167	54,367	-1,800	-3.2%	3	5	▽2
양천구	30,546	32,500	1,954	6.4%	21	22	▽1
영등포구	45,466	47,466	2,000	4.4%	11	11	-
용산구	36,529	35,370	-1,159	-3.2%	19	20	▽1
은평구	59,976	62,382	2,406	4.0%	2	1	▲1
종로구	30,069	33,187	3,118	10.4%	22	21	▲1
중구	39,288	39,396	108	0.3%	17	19	▽2
중랑구	24,462	24,462	-	0.0%	24	24	-

 

□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 집행기준 불분명

 

○ 자치구별로 년 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대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불분명한 상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1건이 검색

 

○ 그 외는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신문구독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문구독 집행 관련 근거는 미흡

 

○ 집행기준이 모호한 채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일몰하거나 다른 사업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속칭 계도지 예산은 폐지하는 것이 적합

 

○ 다만 언론의 권력감시와 사회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은 필요

 

□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 미흡

 

○ 7월 17일자로 확인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광역 16개 중에서 3군데(부산, 경남, 충남) 기초 228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 4군데(대구 북구, 경기 강화, 경기 의정부, 서울 동작)에 불과

 

○ 다만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광역 1군데(인천)와 기초 4군데(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용인, 전북 익산)가 추가

구분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광역	경남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0.10.07
	부산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1.05.04
	인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17
	충남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1
기초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3.12.12
	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3.12.27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2015.09.30
	전북 익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2017.11.30
	경기 수원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2
	경기 시흥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1.12
	경기 용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2019.12.13
	경기 강화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2020.06.29

 

○ 경남이 최초로 계도지 예산 폐지 이후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진 지원 기준 수립

 

○ 충남은 지역에 기반 둔 신문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방송독립영상제작사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2020년에 제정

 

○ 다만 조례의 기준이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되는 법안이라는 한계가 존재

 

□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기준 수립 필요

 

○ 신문구독 관련 예산과 더불어 지역언론에 대한 주요한 지원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행정광고 집행

 

○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은 2009년 국무총리령(제541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경남 양산, 경기 성남을 시작으로 행정광고 자체기준을 수립하기 시작

 

○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역기반 △언론사 등록 △출입기자 통보 1년 이상 △광고가 지면의 1/2 이하 제한 △자체생산기사 비율 △언론보도와 관련된 금고이상 형 선고 △ABC협회 가입 또는 발행부수 인증 등을 기준으로 설정

 

○ 지자체별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언론과 행정부의 갈등점으로 작용되고 있음

 

○ 최근에도 김포에서 자체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집행 문제로 언론사간 분쟁, 용인은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지역신문과 소송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전히 행정광고에 대한 문제 발생

 

□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객관적 기준 수립 철저 필요

 

구분	지자체	지역기반	발행기간	언론등록	기자등록	광고지면	자체생산기사	ABC협회	법률위반	홍보효과
광역	경남	○	○			○		○	○
	부산	○	○			○		○	○
	충남	○	○			○		○
	인천	○				○		○
기초	서울 동작	○	○			○	○		○
	경기 의정부	○	○			○		○	○
	대구 북구	○	○			○		○	○
	경기 강화	○	○	○		○			○
	전북 익산		○			○	○	○	○
	경기 수원	○		○	○			○	○	○
	경기 시흥	○	○	○		○		○	○
	경기 용인	○	○		○		○	○		○

 

○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해보면 지원대상인 지역신문의 발행기간에 대한 규정은 경기 강화가 6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울 동작이 3년 이상으로 가장 길었음

 

○ 자체생신기사의 비율에 대한 규정은 동작이 70%, 익산이 60%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했고 용인은 이에 반해 규정만 명시

 

○ 금고 및 벌금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광고 및 지원에 대한 배제를 하는 것은 집행기준에 명시한 용인시를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한 모든 지자체가 규정, 다만 용인시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법률위반에 대한 규정을 명시

 

○ 개방적이고 균등한 취재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원에서 유일하게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사 취재에 대한 편의를 지원

 

○ 수원과 용인은 홍보효과, 신뢰, 영향력 등을 규정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침해될 가능성 존재

 

○ 지역에 사무소를 두거나 발행을 해야한다는 지역기반 규정은 모든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지역명을 규정하거나 상위법인 지역신문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익산만 규정이 모호

 

 

 

 

 

 

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하여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서울신문 “혈세먹는 나라장터” 2019-05-06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순기능이 크지만 “선택 품목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 가격은 시중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과 특정업체 우대를 포함한 몇몇 진입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라장터 제품과 용역이 비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를 올린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중보다 비싼 값을 주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 보기

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의 일반 쇼핑몰 대비 나라장터 가격 수준

구분	전체	사무/교육/영상	전자/정보/통신	경기도 구입 물품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	204	111	56	37
2020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8.3	79.3	73.0	82.7
2019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1.4	72.5	69.6	-
개선도 (19년 – 20년)	6.9↑	6.8↑	3.4↑	-
*가격 수준 =나라장터 판매가격/일반쇼핑몰 판매가격 * 100 (100이하로 갈수록 나라장터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함)

 

나라장터 판매 물품 6,129건 중 일반쇼핑몰에서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3,412건으로 전체 물품의 55.67%에 불과하다. 공공조달용으로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고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상당수 물품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 단가 수준 비교 물품 현황

구분	① 나라장터 총 판매 물품 수		② 리스트 구축 물품 수		③ 일반 쇼핑몰 동일 모델여부확인 물품 수		④ 최종 가격 비교 물품 수
	‘19	‘20	‘19	‘20	‘19	‘20	‘19	‘20
전체 (개)	4,279	6,129	4,279	5,629	2,592	3,412	625	646
사무/교육/영상	1,265	1,273	1,265	1,273	763	793	421	282
전자/정보/통신	3,014	2,978	3,014	2,910	1,829	1,892	204	167
경기도 구입 물품	-	1,878	-	1,446	-	727	-	197
* 최종가격 비교 불품 수는 사무/교육/영상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전자/정보/통신에서 개인용컴퓨터, 결선보드유닛, 릴레이유닛, 네트워크스위치, 재제조토너 등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 불가 한 물품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함. ①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해당 카테고리 전체 물품 수 ② 해당 물품 중 가격 비교를 위해 리스트를 구축한 물품 수 ③ 리스트 구축 물품 중 네이버에서 모델명으로 제품이 검색된 물품 수 ④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 모델 물품 수

이는 20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지적: 시중과 불합리한 규격 이원화*로 비싼 물품 판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낮은 사양의 부품 사용, 필요성 검증없는 디자인, 기능추가 제품만 판매 ▸‘20년 비교결과 나라장터 판매물품 6,129개 대비 일반쇼핑몰 55.7%(3,412개) 확인 가능

나라장터는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입찰정보 파악, 입찰 계약 서류제출 등 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3조)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

 

 

>>전문 다운로드

 

 

□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광고

 우리나라에 언론사가 몇개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22,500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다.  세간의 인식처럼 언론이 사양산업일까? 전년대비 2.97%가 증가할만큼 언론사는 계속 늘고 있고 심지어 인터넷신문사는 2015년 6347개에서 9318개로 연평균증가율이 6.61%에 달한다. 

 광고는 언론사의 주된 수입 중 하나이며, 광고는 기업 등에서 하는 민간광고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광고가 있다.  특히 행정광고는 「정부광고법」에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과 기준에 맞게 행정이 매년 예산을 들여 언론사에 집행되는 행정광고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27억원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광고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연도별 집행금액이 파악이 불가한 자치구는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4구로 총액만 자료를 제출했고 서대문구는 자료의 오류로 인해 집계 불가능 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집행금액은 은평구가 2억3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2억3천1백만원, 강남구가 2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은평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집행금액이 높았고, 2020년에는 송파구, 동대문구, 강남구 순이었다. 

 

 중앙지, 지역지, 잡지 등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였으며 강동, 강북, 강서구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분없이 최대 지급 단가가 1,100천원이고 최소 단가가 330~550천원이었고 성동구(중앙지 1,100천원, 지역지 330천원)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중앙지가 1,100천원이고 지역지가 550천원이었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금액 현황

자치구명	2018	2019	2020	총계	집행기준
강남구	79,850	79,200	45,800	204,850	Ｘ
강동구	25,160	36,740	17,600	79,500	Ｘ
강북구	17,400	24,800	11,605	53,805	Ｘ
강서구	46,770	51,590	24,860	123,220	○
광진구	-	-	-	80,820	○
관악구	18,150	21,450	15,050	54,650	○
구로구	49,042	62,000	26,530	137,572	○
금천구	-	-	-	59,070	○
노원구	-	-	-	126,620	○
도봉구	26,450	34,700	10,700	71,850	○
동대문구	48,400	67,617	52,030	168,047	○
동작구	19,800	19,690	8,970	48,460	Ｘ
마포구	40,800	49,250	17,500	107550	○
서대문구	-	-	-	-	-
서초구	64,680	54,670	33,220	152,570	○
성동구	-	-	-	143,975	○
성북구	25,340	41,410	19,800	86,550	○
송파구	82,870	90,950	58,010	231,830	Ｘ
양천구	37,510	41,110	31,730	110,350	○
영등포구	55,880	55,730	39,050	150,660	○
용산구	29,150	31,350	12,100	72,600	○
은평구	112,350	91,540	32,450	236,340	○
종로구	18,500	24,650	14,900	58,050	Ｘ
중구	18,700	17,600	11,000	47,300	○
중랑구	26,400	37,120	22,250	85,770	○
합계	843,202	933,167	505,155	2,692,009

 

□ 1인당 행정광고비 최고 집행 자치구는 은평구로 최소와 4.6배 차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정광고비를 해당 시기의 자치구별 인구로 나눠 1인당 행정광고비를 산출해본 결과 3년간 집행 총액기준으로 최고 금액은 은평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이었고 최소 금액은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순이었으며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소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 차이는 4.6배에 달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서초, 강남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6.6배이었다. 

  2019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동대문, 종로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4.5배이었다.

 

□ 집행기준은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 보도실적 등을 고려가 가장 많음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부존재한다고 응답한 자치구는 강북, 송파, 종로 3개구이고 강남 ,강동, 동작 3개구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창간연도,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언론사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경우 구독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 매체간에 중복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을 안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했고 또한 명예훼손 및 왜곡보도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여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집행기준을 수립했으며 중구의 경우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에 참여한다고 집행기준을 밝혔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집행기준 목록

자치구	세부 집행기준
강남구	미응답
강동구	미응답
강북구	부존재
강서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광진구	언론사 역량과 광고 효과 감안하여 광고비 책정하여 집행
관악구	창간연도,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 구정홍보 기여도에 따라 집행
구로구	매체의 인지도, 파급력, 광고위치, 컬러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
금천구	구독 언론사를 원칙으로 광고게재 - 비구독지라도 구정홍보 효과 등 판단하여 게재 가능 - 연 1회를 원칙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 광고 - 인터넷신문은 구정보도 기간·횟수 등 홍보효과를 판단하여 광고 게재 - 지면신문의 발행인 및 기사 등 콘텐츠가 연계된 인터넷신문은 중복 광고 게재 불가 타인의 명예훼손 및 의도적 왜곡기사 보도 시 광고 게재 중지
노원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책정하는 광고료를 참고하여 책정 광고 게재 시 파급효과 및 편성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광고비 집행
도봉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광고료는 서울시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협의한 단가기준으로 책정
동대문구	지역지, 지방광역지, 중앙지 등에 대해 발행부수, 창간연도, 간별(일간, 주간, 월간), 구 기사 게재 등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광고비를 집행
동작구	미응답
마포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
서대문구	파악불가
서초구	광고 내용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
성동구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언론 등 매체 발행 주기와 부수, 구 보도실적 등을 분석해 광고비 집행
성북구	매체의 파급력, 광고의 내용 등에 따라 매체 선정 및 광고비 협의 후 시행
송파구	부존재
양천구	매체 부수 및 보도 빈도수 등 구정홍보 기여도를 고려하여 매체를 선정
영등포구	언론사별 보도실적, 광고내용 및 지면크기 등을 고려하여 집행
용산구	발행부수, 언론홍보 효과, 구 기사 게재 회수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고비를 집행
은평구	집행기준 : 홍보내용, 매체 성격, 주요 독자층 등에 따라 언론사 및 홍보방법(지면, 인터넷 등), 크기 등 고려 집행절차 : 광고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 광고규정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종로구	부존재
중구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 참여
중랑구	언론사 유형(중앙지, 지방·지역지)에 따라 발행부수, 파급력, 보도횟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집행

 

 

 

실시간 불평등 리포트

온라인 구인공고 분석을 통해 본 팬데믹의 영향 : 여성과 청년이 취약하다(IMF)

DISPARITIES IN REAL TIME

Online job posting analysis shows the extent of the pandemic's damage, especially to women and youth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IMF에서 발행하는 FINANCE & DEVELOPMENT의 2020년 겨울호에 실린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온라인 정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적 파괴와 혼란을 추적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또한 거의 실시간으로 특정 인구집단, 특히 여성들에게 미친 불평등한 영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식당 예약, 보행자 통행량, 휴대 전화 데이터, 공항 출입국관리 기록, 소매 활동, 심지어 우주에서 온 지구의 야간 이미지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면밀히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정보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성, 청년, 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몇년 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디지털화와 빅데이터의 등장 덕분이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동안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더욱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분기별, 심지어는 월별로 보고되는 공식 데이터는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실업률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무급휴가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공식 데이터 작성자들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의와 함께 데이터를 배포했다. 따라서 이번 위기 동안 생산되는 노동시장 데이터로 인해 고용시장 예측에 난항DL 있을 수 있다.

IMF의 새로운 연구는 전세계 고용 관련 주요 검색 엔진 중 하나인 Indeed가 제공한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것으로 온라인 구인광고를 올리는 사실상 모든 고용주의 행동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Indeed의 온라인 구인공고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데이터에 가깝고 정부 조사 자료는 조사 대상 사업주에게 국한되는 데 비해 온라인 구인공고를 완전히 커버한다는 점이다. 노동 수요에 대한 이러한 실시간 정보가 다음과 같은 분석적 정보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바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남성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감소했고, 저숙련 노동자들은 더욱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노동 수요에 관한 실시간 관측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4월부터 표본 국가 전체에서 신규 채용이 (7일 전후로 게시된 온라인 공고)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0%가량 급감했다(표1 참조).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표본국 내 많은 부문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인공고는 여전히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채용 공고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수요가 낮은 것이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듯이다. 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좋지 않은 징조인데, 특히 기업이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고 여러 국가에서 정부의 임금 및 소득 지원이 끊기는 환경에서 더욱 그렇다.

 

 

 

표1

일자리 감소

2020년 채용 공고는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평균 50% 급감했고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신규 채용공고는 Indeed에 최대 7일간 게재되었다.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Indeed 데이터는 선진국 위주로 온라인 채용공고를 살펴보는데, 채용 공고의 감소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만큼이나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역시 타격을 입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재택 가능 일자리보다 늘어났고 이는 이동 자제 권고가 해제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직자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위기로 더 심한 타격을 받는 건 여성들이다. 예를 들어, 6월 초에는 여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온라인 게시물이 작년 6월 게시물 추세보다 약 40% 낮았다(표 2 참조). 남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35% 감소했다. 이 차이는 회복 국면에서도 여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여성들이 겪은 여러 불평등한 고충을 입증해준다. 고용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담 증가도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고객응대, 보육, 식당, 엔터테인먼트업종 등 직종에 종사하는데, 이는 대인 접촉이 많아 유행 초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 가정 내 보육을 하게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직업 전망에 타격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 임금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몇 년 동안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2

성별 차이

여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온라인 게시물이 더욱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2020년과 2019년 비교, 격차 추세, 퍼센트,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신규 채용공고는 Indeed에 최대 7일간 게재되었다.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여성대표직종 구인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여성대표직종은 ILO 분류에 따름.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마찬가지로 저숙련 노동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비해 크게 줄었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직업의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한다. 최고 수준의 기술직 채용 공고도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표 3 참조). 다시 말해,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보다 저숙련 노동 일자리에 지원할 구직자의 기회가 더 많이 줄어든 셈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직업 자격 요건을 많이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에 타격이 크다. 정부 지원이 바닥나는 나라에서,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전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저축액을 보유할 가능성은 낮고, 현 경제 상황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 보인다.

 

 

 

표3

기술 숙련도 격차

저숙련 노동 일자리 게시물이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감소했다.

(2020년과 2019년 비교, 격차 추세, 퍼센트,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국제노동기구(ILO), 작성자 계산
참고: 이 표는 기술별 구인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기술별 직업은 ILO 분류에 따름.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구인 공고와 정책적 지원 

 

실시간 자료는 또한 정부의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초기 단계의 폐쇄 조치 동안에 온라인 채용 공고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각국은 대유행의 부정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량적 재정 및 금전적 조치를 취했다. 경제 지원에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 지원, 기업 구제, 고용 관계 유지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 가계의 부채 경감 등과 같은 재정 부양 지출이 포함되었다. 

위기 이전 각국은 근본적인 경제 출발점이 달라 대유행 시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경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전년 대비 일자리 추이 격차가 더 작다. 이 패턴은 또한 국가의 1인당 GDP, COVID-19로 인한 감염과 사망의 수, 그리고 노인 인구의 비율을 통제할 때 유지된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 등 재정 부양책이 더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부양책이 일자리 공실률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점차 약화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침체된 경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의 연구 결과는 빠르게 전개되는 위기 동안 실시간 데이터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터는 여성과 남성, 부자와 빈곤층 사이의 불균형 확대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어떻게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정책을 알릴 수 있는가? 어찌됐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 지지를 목표로 삼을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연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접대, 식당, 관광, 개인 서비스 등 대부분 혹은 완전히 문을 닫은 분야였다. 이번 하락으로 이들 업종의 전체 채용공고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분야의 구인광고가 전체 게시물의 공유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해답은 대유행의 진화와 경제회복의 경로에 달려 있을 것이다.

Indeed 데이터는 주로 선진국 위주의 분석을 제시하지만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의 일자리 데이터 패턴도 대유행 때 노동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은 비공식/비정형 부문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정식 고용을 포착하는 온라인 채용공고 감소는 노동시장 피해의 전모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여성들도 남성보다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고, 임시적 학교 폐쇄가 여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결과를 해칠 수 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인구와 기업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및 신흥시장국 정책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의 후퇴와 불평등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 고용을 촉진하면서 비공식성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영구적이라면, 이 실시간 데이터는 상당한 수준의 노동력 재할당의 빙하기의 예고편일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 특히 수요가 적은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교육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 불확실성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화시킬 뿐이다. 여성이나 저숙련 노동자와 같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단을 다루기 위해, 정책은 일과 가정 돌봄 책임의 균형을 위한 인센티브, 건강 관리, 육아, 가족 계획에 대한 접근성 향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장기실업의 위험이 더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재취업) 양성 및 고용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전 세계가 대유행의 사회적 영향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분명히 한 것은 성별과 계층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또 교육 인프라 투자, 육아 지원, 유급 육아휴직 제공 등 정책의 가치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제약을 해제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19 회복의 포용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하다.

 

 

* 저자의 의견은 반드시 IMF와 집행위원회, 또는 IMF 정책의 견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