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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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9조1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고채 이자상환처럼 정부 지출 변화 없이 비용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삭감됐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2차 추경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이자 차액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풀린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경제를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세 차례 통과시켰으며, 지난 5월에는 최초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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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며 “지난 28일 홍남기 부총리도 재난지원금이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만큼, 정부는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특성과 향후 과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윤여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이 참여한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2차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은 오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경제를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세 차례 통과시켰으며, 지난 5월에는 최초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직전인 5월 첫째 주와 비교해 5월 넷째 주 전통시장 매출액이 20%, 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은 26.7% 증가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상승을 이끌면서 2사분기 GDP 추가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한 것이 증명되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3분기 GDP가 하락하고 경제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우려와,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집행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이재원 교수(부경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특성과 향후 과제’ 를,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과 최원구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 차남수 연구위원(소상공인연합회), 윤여문 예산분석관(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고 경제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추석 연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집행 요구도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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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특성과 향후 과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토론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윤여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이 참여한다.
김두관 의원 '2차 재난지원금' 토론회 주최 - 경남도민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
문밖으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정부에서 자가 격리자에게 배부하는 식량 두 박스로 겨우 식사를 해결했다. 지난 3월 4일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달 사이 주민 384명(2020년 기준)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에서 11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첫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등장한 지 사흘 만에 오가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감염병은 최초 확진자가 경로당에서 찰밥을 함께 지어 먹던 다른 노인에게로 옮아갔다. 한 달 사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이 사망했다. 2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1명은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기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앞·뒷집에 살면서 수십 년 정을 주고받았던 평생지기가 하루아침에 숨을 거뒀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장례식장은커녕 읍내 마트에 가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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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혜택의 수혜자는 139명
괴산군은 오가리 지역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 조치라고 하지만 오가리 주민들에겐 남의 일이다. 이재호 씨는 “도시로 치면 오가리 주민 전부 영세민일 것”이라며 혀를 찼다. 오가리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 수혜자는 139명에 불과하다. 감면 규모는 374만 원에 그쳤다.
이공임 씨(49)는 “당장 우리는 지원금이 필요한 건데 재산세 감면은 있는 사람들 얘기”라며 “누구는 두 번, 세 번 긴급재난지원금 받고 그러던데 우리는 한 번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가 한 번 받은 재난지원금은 정부 방침으로 내려왔다. 경기도 포천의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지원금, 포천시 재난지원금까지 3번 지급됐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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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어떨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놓자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뉴딜사업은 오가리 주민들에게는 멀리 있는 일이다. 그간 충북형 뉴딜사업에 대한 비판이 컸다. 선거철마다 내놓은 공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19 특별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도민들이 일을 안 해서 생긴 게 아니고, 물건이 부족해서도 아니잖아요. 충북도 정책 방향이 도민을 위해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걸 해결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맞는 방향일지 봐야 할 거 같아요.”
이병관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충북형 뉴딜 사업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는데 뉴딜 사업 내용은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이라며 “응급 환자에게 약 잘 먹고 운동 잘해서 회복하라는 것”이라 비판했다.
쌓여 가는 예산의 비효율성, 답은 있다
이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매년 쓰지 못해 남은 예산이 이월되는 건 계속 됐던 문제”라며 “불용예산 1%만 잡아도 몇 백 억이 나오는 수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에서 중복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역은 옥천군밖에 없다. 옥천군은 불용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옥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취소된 지역 축제 예산 등을 가져다 재난지원금 기금을 조성했다.
지원 방법은 또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3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주문했다. 지방정부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1%,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 0.5%(특별시 0.25%)를 거둬 만들어진다. 6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쌓여 있는 기금액만 7.4조 원을 넘어섰다. 충북도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62.6%로 광역 평균 76.8%보다 낮다.
왜 예산은 쌓이기만 하고 쓰진 않는 걸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단한 의지나 저의가 있는 게 아니라 관행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금 사용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면 ‘지급 목적’을 이유로 거절하는 게 다반사였다. 그 관행이 축적돼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지방 정부 없는 코로나19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다는 사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을 보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장비 △세정제, 소독제 보건용 물품 △열화상 카메라 △코로나19 진단시약비 등을 구입했다.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도비보조금 형태로 시·군에 교부했다. 코로나19 대응 생계비 지원에 약 315억 원이 투입됐다.
박병호 충청북도청 자연재난과 주무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취약 계층 지원금이 필요한데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편성하게 됐다”며 “모든 시민에게 예산을 지급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취약 계층에 우선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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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62.6%에 달하지만 도내 기초자치단체 평균 집행률은 18.4%에 그친다.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예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집행률 2.5%를 기록한 괴산군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끝에서 8번째다.
“기준은 사실 없어요. 저도 모르고, 행정안전부도 몰라요. 행정 예산은 ‘정치’예요. 지역 주민의 정치적 평가가 필요한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썼다, 소극적으로 썼다는 건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탈탈 털어 써도 되느냐’고 주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지역 주민이 옹호해주면 그대로 써도 되는 거고요.”
이 수석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기금으로 많은 돈이 쌓여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흐름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지방 정부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지방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3분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업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경제·금융 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3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핀테크사 후불 간편결제 허용으로 여신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장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후불 간편결제 권한을 약 80여개 핀테크사에 모두 주는 것인지,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며 "무분별하게 여신 서비스가 늘어날 수도 있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측면에 따른 1인당 후불 결제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핀테크업계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명확한 법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후불 간편결제 대란 관련 이슈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후불 간편결제 이용자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허용하며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층이 이를 통해 디지털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접근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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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공재정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은 126만원으로 4월 대비 7만9000원(6.10%) 증가했다.
20대 사회초년생들의 신용대출액이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일자리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 신용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초년생들에게 후불결제 이용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의 신용도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후불결제 이용을 반대하는 것은 진입 기회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재정당국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대구·제주·전북 완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재난지원금이 내수 부양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며 당초 취지대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지역제한을 없애고 현금 위주로 개인단위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30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국민총생산(GDP)과 대비되는 부채비율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적은데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이다. 국가-기업-가계 부채는 어느 한 주체에 쏠리게 하기 보다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난지원금은 전국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역적인 지출은 지방비 몫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지 기반이 확충되면 재난지원금 수요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국민의 소득-건강-생활보장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전부(보편성)에 대해 취업·소득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무조건성) 가구주가 아니라 개개인(개별성)에게 지급했지만 준현금인 지역화폐(현금성 위배) 한번(정기성 위배) 지급해 정형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준형기본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 기간(10~14주차)과 이후 기간(16~22주차)의 BC카드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이 약 8.4%포인트 상승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간(21~22주차) 매출액 증가율은 지급 이전 기간(16~19주차)에 비해 약 15.7%포인트 상승했다"며 "경기도 카드 가맹점 카드 사용자의 소득분위별 지출증가율 변화를 보면 2~4 소득분위 중간층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차 재난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부진 및 불용예산에 대해 '칸막이'를 완화하고 각종 기금의 남은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중기적으로 효율성과 재분배기능이 낮은 국방·경제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장기적으로 증세의 방향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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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으면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개인별 현금 위주로 지원해야" -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재정당국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대구·제주·전북 완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사)환경정의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회 연속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연속포럼은 지역주도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 권한 확대 방안,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재정’, ‘법제도’, ‘주민’, ‘분산 에너지 로드맵’ 네 가지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 1차 포럼은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8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시간 동안 개최된다. 포럼 1부는 국회의원 김성환 의원실 이진우 보좌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에너지포괄보조금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지는 2부 패널토론은 김일중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기획위원,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윤 KEI 연구위원, 김나건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관 주무관이 참여한다.
20대 청년층의 대출금액과 연체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급증하고 있다. 구직시장 한파로 실업난을 겪는 청년층이 감당하기 힘든 대출에 기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의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인당 대출 연체액이 증가한 것은 20대가 유일했다. 20대의 대출 연체액은 1인당 10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75% 늘었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출 연체액이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연령대별 1인당 대출 연체액은 30대(-0.88%), 40대(-0.41%), 50대(-0.76%), 60대(-0.48%), 70대(-0.24%)에서 모두 줄었다.
특히 20대의 대출 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직 한파'가 본격화한 4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20대 대출 연체액은 4월(2.2%), 5월(3.3%)에도 계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청년층의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 증가율도 20대가 가장 높았다. 6월 한 달 간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487만원으로 전월 대비 평균 0.5% 증가했는데, 20대의 총 대출액은 전월 대비 2.7%나 늘었다. 신용대출액도 전월에 비해 3.4% 증가했다. 평균 대출액은 671만원으로 금액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지만, 그만큼 생계를 위해 급히 끌어다 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용대출액은 1인당 126만원이었다.
30대와 40대도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이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30대의 1인당 대출액은 3704만원으로 전월 대비 1.3% 늘었고, 1인당 신용대출액은 796만원으로 2.3% 증가했다. 40대의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은 각각 5370만원, 1184만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0.5%, 1.2% 늘었다.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7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천시 주민참예예산위원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참여 과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강연에 앞서 김천시 예산팀장으로부터 2020년 김천시 재정현황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호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효율적 실행방안’을 주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성공적 운영사례,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강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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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0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성황'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7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천시 주민참예예산위원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0년 김천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외쳐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조달의 지방분권화’, ‘공정조달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공정 조달이 답이다’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김경협(부천갑)·김민기(용인을)·윤후덕(파주갑)·김병욱(성남 분당을)·김영진(수원병)·박정(파주을)·백혜련(수원을)·송옥주(화성갑)·임종성(광주을)·정춘숙(용인병)·조응천(남양주갑)·김민철(의정부을)·박상혁(김포을)·이규민(안성)·이탄희(용인정)·최종윤(하남)·한준호 의원(고양을),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등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현재의 조달시장을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이 지사와 여야 의원, 지방정부, 학회, 시민단체, 연구원, 도-시군-공공기관 계약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지방조달 시장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정조달을 위한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생겼다.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회사의 근로자들. 실업급여의 혜택 조차 받지 못 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기댈 곳 없는 실직자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12조 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빅벙커가 세금 12조원의 정체를 추적해보았다. 실직을 해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모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는 없는지, 전 국민 고용보험이 과연 가능할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 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및 소비 진작 효과를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데다,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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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를 두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24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 이슈 보고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역지자체별로 지역 내 발생 비중의 편차가 크고, 파급효과의 60~8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데다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에 의해 건설 및 전력･가스･수도업 부문의 파급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 8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역대급 고용·실물경제 충격 속에서도 분배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이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소득을 보완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또한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대응과 소득분배 비교’ 보고서를 통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일단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 역할을 했는지는 분석 중이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 “정책 효과는 있었다”며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 지원 중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효과는 3분의 1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은 정책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복지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이고, 또 방역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 여러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라 효과도 여러 차원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효과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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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낼 만큼 효과 있을까…2차 재난지원금 공방 핵심 정리
[일요신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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