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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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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 공개

admin | 목, 2020/04/02- 20:13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후보선택도우미’오픈 기자설명회]

– 4월 2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사회 : 남은경 정책국장

❏ 기자설명회 취지 : 윤순철 사무총장

❏ 후보선택도우미의 오픈 취지 및 의의 : 황도수 주권실현운동본부장

❏ 후보자 정보제공 기준 설명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후보선택도우미 제작 경과 등 설명 : 정상택 다빈치프로젝트 대표

❏ 시연 및 질의응답 (참석자)
– 후보선택도우미 주소 : http://vote2020.ccej.or.kr

 

[1] 기자회견 취지


경실련은 21대 총선을 맞아 ‘가라!UP!’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향후 국민과 지역,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새 일꾼을 뽑고, 그간의 국회활동도 심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입법 및 정책성향, 자산, 범죄·비리·막말 등 자질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언론 외에는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3월 19일 부터는 유권자와 주요 정당들의 정책 일치성향을 볼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오픈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253개 지역구와 주요 비례정당 후보자들의 주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후보선택도우미’를 오픈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기존 국회활동을 했던 초선이상의 의원들의 입법성향(친재벌, 부동산거품조장, 반민생 등)은 물론, 부동산자산, 구체적 자질(범죄, 비리, 막말 등) 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잘한 의원들과 잘 못한 의원들을 판별하여 선택할 수 있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실련은 유권자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21대 총선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 후보선택도우미 의의


21대 총선이 12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국민과 유권자, 국가,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에 선택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에 이어 후보선택도우미라는 수단을 고민하고 오늘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투표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떨어뜨려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둘이면 쉽지만 4명을 넘어서면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이름을 들어본 현직 국회의원을 다시 선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는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재선, 3선, 4선 국회의원은 초선 의원과 다릅니다. 그들은 국정의 지도자이고, 정당의 실세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선되면 재선, 3선, 4선 의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신입 후보자가 당선되면 초선 의원일 뿐입니다.
국민은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신입 후보자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직 의원 후보자는 국정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본연의 책무에 맞는 입법활동을 잘 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반면, 신입 후보자를 뽑는 데는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잘못되어도 앞으로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투표를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를 특별히 판단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의 몸가짐과 4년 의정활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4년 뒤에 별도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새롭게 의식할 것입니다. 국정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국민은 그것을 판단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실질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심판과 같습니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을 평가할 자료는 많습니다. 국민은 현직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4년의 입법활 동, 재산증감, 반사회적 비리행동들은 그들의 성적표입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국회의원의 주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의 눈과 입은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권자들이 힘을 모아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사회의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후보자선택도우미의 용도이자 경실련의 역할입니다.

 

[3] 정보제공 기준 등 설명


이 후보선택도우미는 현직 국회의원과 다른 후보자를 구분합니다.

1단계 : 현직 국회의원 선택 길라잡이

가라!
놀고, 먹고, 철새, 막말, 거수기, 재벌 좋은 입법을 했던 후보는 집으로(OUT)

• 선거 때만 기웃거리는 국회의원
•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회의원
• 재벌/대기업만 위해 입법하는 국회의원
• 자기 재산 불리기만 노력하는 국회의원
• 당론에 벌벌 떠는 소신없는 국회의원
• 막말하고 주먹질하는 국회의원
• 개발사업으로 선심 쓰는 국회의원
• 지역사업 자랑하는 국회의원
• 놀고먹고, 경조사만 챙기는 국회의원

UP자!
집값 잡고, 재벌 개혁 입법, 소신 입법, 국민 받드는 후보는 국회로(IN)

• 서민위해 민생 입법하는 국회의원
• 부동산 투기잡는 국회의원
• 국가의 미래정책을 개발하는 국회의원
• 현장의 아픈 목소리를 입법하는 국회의원
• 소신으로 투표 국회의원
• 공부하고 토론하는 국회의원
•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의원
• 평소에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 이념∙지역 넘어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원

2단계 : 신입 후보자 선택 길라잡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잘못되어도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4년 의정활동을 본 뒤 다음 선거에서 평가하면 됩니다. 총선은 국민을 무시하고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해고하는 날입니다.

후보자 정보제공 기준

1. 낙선 표시

경실련이 후보자의 입법성향, 재산, 자질, 언론보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명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입법 성향

20대 국회의원 중 출마한 후보들의 입법성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경실련이 자체 선정한 개혁법안과 반개혁법안 각각 15개를 선정하여 이 법안의 발의 및 투표를 조사하였습니다. 개혁과 반개혁법안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6개 법안을 기재하였습니다.(반개혁법안 상위4개, 개혁 법안 상위 2개까지). 반개혁법안이 2개 이하면 개혁법안을 추가하였으며, 의료민영화(3법)과 개인정보 유출확대(3법)의 경우 2개 이상 찬반 표결할 경우 기재하였습니다.

• 가라법안(반개혁적 입법성향 기준 15개)

• Up자법안(개혁적 입법성향 기준 15개)

3. 부동산재산

20대 국회의원 중 출마한 후보들의 부동산/재산을 조사하였습니다. 2019년 3월 공개된 재산신고를 기준으로 본인·배우자·자녀·부모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주택/지역구외 주택보유>는 본인∙배우자∙자녀 기준, <상가·빌딩>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토지>는 논·밭·임야·도로·대지입니다. <재산증가액>은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액, <시세>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아파트/오페스텔 재산 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였습니다. (강남은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4. 자질(비리범죄 등)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범죄, 납세실적, 병역신고 자료를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별로 언론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막말/모욕적 발언(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 가습기살균제사건, 용산참사 등 사회적 참사관련 막말과 공개석상에서 모욕적 표현 등)
• 성 의혹(성희롱, 성추행, 미투 등)
• 공직 부절적 의혹(부동산 투기, 탈세 의혹, 지역구 세습, 법 위반, 공직 비리, 부정부패 등)
• 채용비리 의혹(본인 및 친인척, 측근 등)
• 병역 의혹(본인 및 가족, 특혜 등)
• 표절 의혹(논문, 보고서 등)

5. 기초자료

20대 국회의원 당시 본회의 출석률(의원평균 출석률)과 법안 가결률(가결 건수/발의 건수)를 조사하였으며, 직업∙학력∙경력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200402_경실련_기자설명회_21대총선 전체지역구 후보선택도우미 오픈 및 시연

문의: 총선 T/F 정책팀 02-3673-21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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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8i2x82DAVZU

6월 16일(수) 오후 2시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pdf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hwp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화, 2021/06/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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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비제조·서비스업 : 서울도시가스(주)
금속·비금속·화학업 : 휴켐스(주)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 사임당푸드(영)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 최우수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 우수기업 : (주)희망하우징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28회 좋은기업상’과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임세은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이광택 한국ILO협회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제28회 좋은기업상 수상기업은 서울도시가스(주)(비제조·서비스업 최우수기업)와 휴켐스(주)(금속·비금속·화학업 최우수기업)였다.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일자리부문 최우수기업에는 사임당푸드(영)가 선정됐고,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우수기업은 ㈜희망하우징이 선정됐다.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18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6개 평가항목에 의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대상기업은 총 383개사로, 비제조·서비스업 부문에는 서울도시가스(주)가,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에는 휴켐스(주)가 최종 수상기업으로 결정되었다.

좋은기업상 평가지표는 건전성·공정성·사회공헌·환경경영·소비자보호·직원만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들을 평점화해 점수를 산정한다. 이번 수상기업들의 경우 서울도시가스(주)는 건전성 16.18점, 공정성 16.86점, 사회공헌 10.77점, 소비자보호 10.00점, 환경경영 5.60점, 직원만족 10.69점으로 총점 70.08점을 받았다. 특히 사회공헌과 직원만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도시가스(주)는 가정 및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해외자원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 종합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도시가스 장학회를 설립하고 꾸준히 지역 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기업의 공익적 활동 또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휴켐스(주)는 건전성 18.07점, 공정성 16.35점, 사회공헌 6.08점, 소비자보호 10.25점, 환경경영 7.00점, 직원만족 10.97점으로 총점 67.72점을 받아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휴켐스(주)는 특히 건전성과 환경경영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밀화학 핵심소재 전문기업인 휴켐스(주)는 질산을 기반으로 폴리우레탄 핵심재료 및 산업용 화약연료와 매연저감 촉매제를 공급하고 있다. 환경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연구개발을 포함한 생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 경영방침을 실천하고 있다. 2004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기업윤리에 근거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후원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영역 확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 처음 제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좋은사회적기업상 평가대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율경영공시를 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3년 이상 공시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공익적 가치, 경제적 가치, 윤리적 가치 항목의 평가점수에 따라 일자리제공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2가지 부문에서 수상기업을 선정했다.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는 사임당푸드(영)가 선정됐고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우수기업은 ㈜희망하우징이었다.

일자리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임당푸드(영)의 평가 총점은 64.33점으로 공익적가치 26.01점, 윤리적가치 27.80점, 경제적가치 10.52점이었다. 특히 평가항목 중 공익적가치와 윤리적가치 항목에서는 최상위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전통한과와 떡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임당푸드(영)는 총 매출의 5% 이상을 기부활동에 사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재정지원사업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하며 제품의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닌 지역발전 공헌을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공익적가치 20.19점, 윤리적가치 27.80점, 경제적가치 14.18점, 총점 62.17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윤리적가치 및 경제적가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축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희망나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희망하우징은 공익적가치 23.39점, 윤리적가치 24.05점, 경제적가치 13.17점, 총점 60.61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공익적가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내건축 전문기업인 ㈜희망하우징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집수리공사와 노후주택 개선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경실련 제1회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한 ㈜희망하우징은 기업을 설립한 당시의 신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또한 추후 기업평가에 있어 유효한 방향으로의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끝>

붙임_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자료집(pdf)

수, 2020/01/1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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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보직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사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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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초국적 석유기업 쉘 상대 기후소송에서 승리 

헤이그 법원, 쉘에 탄소배출량 대폭 감축 명령

  

[caption id="attachment_216580" align="aligncenter" width="600"] ⓒMilieudefensie /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caption]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야기한 화석연료 기업이 법적 책임을 물게 되었다. 현지 시각 26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에 2030년까지 2019년과 비교해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가 1만7천 명의 공동 원고와 6곳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2018년 쉘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헤이그 법원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쉘과 전 세계 다른 기후 오염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날드 폴스(Donald Pols)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의 지구,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기념비적인 승리이며, 모두를 위한 살기 좋은 미래를 향한 큰 도약”이라고 평가하며 “위험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쉘은 지금 당장 파괴적인 사업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함께 이번 소송을 지원한 로저 콕스(Roger Cox)변호사는 "이것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이번 사건은 판사가 오염 책임이 있는  대기업에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번 판결은 다른 대형 오염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초국적 기업 쉘에 기후변화 책임을 물어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을 명령한 헤이그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국제 기후 운동을 한차례 진전 시킨 역사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작금의 기후위기를 촉발한 대형 오염자들에 대한 기후소송이 전세계에서 물결치기를 바란다. 당장 행동하지 않는 오염기업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파괴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이번 소송은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쉘은 전기차, 수소, 바이오 연료 등의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은 결코 환영 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도 없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에너지전환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2021.05.27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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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5/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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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교육청 ‘탈석탄 금고’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구·강원도·제주도교육청도 응답하라!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청소년기후행동·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탈석탄 금고 캠페인 단체 담당자 연락처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010-4276-6808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 국장 010-9963-9818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010-2610-5195
기후솔루션 배여진 캠페이너 010-9648-1289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 010-7159-8720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조규리 대표 010-6241-9198
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 김민 대표 010-9872-2971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서해 활동가 010-2284-8123

참고자료
□ 2020년도 금고지정 만료 시ㆍ도교육청

기관 현행 금고 금고지정일 금고만료일 금고규모(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NH농협 2017.01.01 2020.12.31 10조847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은행 2017.01.01 2020.12.31 4조6059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4212억 원
강원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780 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1조2061억 원
총계 22조3959억 원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2020년 금고지정을 앞둔 전국 시도교육청 : 총 5개

2. 2020년 기준 금고 규모 : 22조3959억 원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기관

기관 현행 금고 금고지정일 금고만료일 금고규모(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NH농협 2017.01.01 2020.12.31 10조847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4212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4조2022억 원
광주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20.01.01 2023.12.31 2조2372억 원
대전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2조2397억 원
울산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1조7646억 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NH농협 2019.01.01 2022.12.31 7878억 원
경기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16조4650억 원
강원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780 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2조7242억 원
충청남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3조6142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3조5351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NH농협 2020.01.01 2023.12.31 3조8733억 원
경상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4조5761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5조484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1조2061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은행 2017.01.01 2020.12.31 4조6059억 원
총계 73조9002억 원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현황

– NH농협 : 16개 교육청 ㅣ 부산은행 : 1개 교육청(부산시교육청)

2. 2020년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 규모 : 73조9002억 원

금, 2020/05/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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