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_총선기획⑬] 검찰‧사법부 신뢰 흔드는 법복 국회의원들















크릴 영양제 때문에 굶어죽는 남극 생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최근 인기 영양제로 등극한 크릴 오일. 국내에만 1000건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릴이 뭐냐고요? 크릴은 새우를 닮은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남극 먹이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생물이에요! 먹이사슬의 중간자로서 많은 생물들이 섭취하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크릴오일이 인기를 끌고, 크릴 어획량도 계속해서 증가 중인 추세가 포착되었습니다. 크릴오일 시장은 성장하고, 동시기에 크릴 어획량까지 늘고 있는 추세가 과연 우연일까요?

남극 크릴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동물은 바로 펭귄입니다!

특히 펭귄 중에서도 아델리펭귄, 젠투펭귄, 턱끈펭귄은 주 먹이가 크릴이라 생존에 직격타를 받고 있어요. 먹이의 대부분이 크릴이기 때문에, 크릴 개체수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라 아델리펭귄의 개체수는 80%나 줄어들었다고...

게다가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약처 분류 '단순 식용유지류'에 불과! 따라서, 입증된 효능도 없습니다. (식용유지류 중 어유)

이제부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크릴을 영양제로 섭취하기보다, 크릴은 펭귄에게 양보하는게 어떨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편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하려는 이유는?
(발행일 2020.02.18)

Q.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A.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A.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우리 바다에도 일부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대학 이노마타 교수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남중국해를 거쳐 동해로 들어오는데 약 1년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Q.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후쿠시마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고, 한국, 대만, 중국 등의 주변국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UN 해양법협약이나 런던 의정서에 해양 오염과 원자력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있는 만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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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가 '라임 향응수수'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나 모 부부장검사 면직, 나머지 2명은 정직3개월, 감봉 3개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절이 2번이나 바뀌고 처서가 되어서야 향응수수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8월의 일입니다. 검찰은 단 1명의 검사만 기소하고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96만 2천원)의 향응을 수수했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신박한 계산법으로 향응접대를 받고도 기소되지 않는, 크리스마스 선물같은 일이 벌어져 공분을 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260일만에 들려온 소식이 징계 '요청'입니다. 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얼마나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죄를 지은 검사들에 대한 응당한 징계를 신속히 추진하십시오.
물론 솜방망이 징계 처분은 싹~ 거절합니다.
그사건그검사▶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57&search_tex... target="_blank" rel="nofollow">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202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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