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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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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admin | 금, 2020/03/27- 03:11

[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2020년 3월 26일 11:00 법원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54416명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지난 2019년 ▲ 대통령, 청와대 책임자, ▲ 현장구조, 지휘세력, ▲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국회, 정부 관계자 포함), ▲)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 세월호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 기무사 관계자, ▲ 감사원 관계자 등을 특수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특수단은 현재까지 해경 지휘부 일부만을 기소하였을 뿐, 나머지 세월호참사 관계자들과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깜감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20년 3월 23일 4·16세월호참사 6주기 추모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마주하며, 특수단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12가지 수사요청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12가지 수사 요청사항:

▲ AIS의 진위/조작여부에 대한 수사, ▲ DVR 조작여부에 대한 수사, ▲ 조타실 및 기관실 선원 핀셋구조의 경위에 대한 수사, ▲ 선장 이준석의 1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 ▲ 양대홍 사무장이 스즈키복을 입은 채 수습된 이유에 대한 수사, ▲ 경빈군을 외면한 구조세력에 대한 수사, ▲ 참사 당일 청와대 NCS 기록 및 김기춘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김장수의 행적에 대한 수사, ▲ 2014년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에 대한 수사, ▲ 1기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진상규명 방해자에 대한 수사, ▲ 국정원의 선원 심문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수사, ▲ 사참위 요청 수사 과제에 대한 수사, ▲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의 범행 의혹에 대한 수사

 

4.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 진상규명요청에 관한 의견서(요약)

 

2020326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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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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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과 취지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남.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이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고하나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실패와 국정원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언론보도 이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의 동의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국정원의 불법적 지시와 공작사건에 대해 진술청취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

 

한편, 이번 공작사건의 사찰 피해자들과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정원 ‘프락치’공작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임

 

이에 내일 오전(11시) 참여연대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기자회견에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와 사찰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할 예정임.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는 내일(9/24)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임.

 

2. 행사개요

 

– 제목: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을 규명하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9. 24. (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순서:

대책위 발족 및 사업계획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대표들

진상조사결과 발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김인숙 변호사

제보자 양심선언 

피해자 진술 

질의응답

-문의 :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 02-723-5302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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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9/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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