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3호기는 2018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740일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빛 4호기도 2017년 5월 18일 이후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동이 중지되었다. 현재는 한빛 3·4호기에 대한 「안전성관련 구조물 특별점검 및 25년차 격납건물 가동중 검사에 따른 구조건전성 점검」(이하 구조건전성 평가)중이다. 사업명이 거창해 보이고, 특별해 보인다. 하지만 이 일련의 평가과정들은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갈수록 늘어나는 공극의 개수와 크기들.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심상치 않다. 2~3단계의 평가과정과 제3자의 검증을 거치고 있지만, 한수원에서 작성한 평가계획서의 목적은 보수방안을 찾는 것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구멍(공극)은 현재까지 264개이다. 전국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구멍의 90%이상이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것이다. 한빛 3호기 124개, 한빛 4호기 140개이다. 작은 구멍이 위험하지 않다는 과학적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전문가들도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작은 크기의 구멍은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통상 핵발전소 격납건물의 두께가 얇은 곳은 1미터 20센티, 가장 두꺼운 곳이 1미터 67센티 정도이다. 그런데 작년에 한빛 4호기에서 1미터 57센티 깊이의 구멍이 ‘주증기배관 관통부’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연결된 얇고 깊은 곳의 구멍의 폭이 3미터 30센티나 된다. 최근에는 격납건물 외벽에 철근이 노출된 것이 알려졌다. 3호기는 184개, 4호기는 조사 중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조건전성 평가는 한빛 3·4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은 격납건물 철판부식, 공극 등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오히려 재가동을 위한 방법을 획책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구조건전성 평가를 통해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및 철근노출 등 현재 상태의 구조물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평가결과 만족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존 콘크리트와 유사한 성능의 몰탈을 사용해 보수하고, 평가 결과가 불만족(불량) 이더라도 보수방안 검토를 통해 구조적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한빛 3·4호기가 현 상태가 안전하지 않더라도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구조건전성평가)는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하는 오직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 일뿐이다.

지역주민과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여러 차례 한빛 3·4호기의 철판부식, 격납건물 공극의 유사시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학적 실험결과를 통해 문제제기해왔다. 한빛 3·4호기는 외부충격과 내부 사고 시에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호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중대사고를 가정한 파열실험’을 예를 들며 온전한 핵발전소 건물이더라도 가장 약한 부분부터 파열되어 건물 자체가 붕괴되는데, 하물며 수 백 군데의 구멍을 보수한 건물이 온전하겠냐는 것이다.

한빛 3·4호기가 상업가동을 시작한지 25년이다. 증기발생기 이물질 발견, 화재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최근에는 해남에서 그동안 관측되지 않았던 지진까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에 활성단층 존재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었다. 핵발전소에서 중대사고 발생 확률이 수백만 분의 1, 수억 분의 1이라도 한번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충분히 인지해 왔다.

구조건전성 평가기관과 검증기관 또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검증기관의 위치가 독립적이지 못하며, 평가방법도 여러 변수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감당할 수 없는 안전이라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더 이상 한빛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 구조건전성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지역민이 요구하는 부실시공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조사에 당장 임해야 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보수해도 소용 없는 위험한 한빛 3·4호기는 당장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 5. 18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보도자료_정화활동참가자모집

우리 강, 우리가 맑게
“광주천, 황룡강, 영산강 정화활동 봉사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이 영산강 등 하천 정화활동 봉사참여 신청을 받는다. 5월 16일에 이어 5월 30일(토) 오전에 2차 정화활동을 진행한다.

영산강 등 하천에 무단으로 투기되거나 빗물과 함께 유입된 쓰레기로 하천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하천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상시적인 감시활동과 개선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매해 10여 차례 이상 시민들의 참여로 하천 정화활동과 하천 비점오염원, 쓰레기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수거한 쓰레기는 농업용 비닐, 자동차 타이어, 짐수레, 페트병, 스티로폼, 의류, 가축사체, 음식물쓰레기, 폐가구 등으로 성상도 다양하다.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수질악화, 동식물 서식처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에 미치는 범위가 적지 않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나동환 활동가는 ‘쓰레기 등 오염원에 대한 하천관리 책임 주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며  관계당국의 책임있는 하천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분명한 불법행위인 만큼 처벌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하천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쓰레기와 오염원 관리를 잘해야 하천이 건강하게 보전 될 수 있다’고도 언급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정화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알려갈 계획임을 밝혔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정화활동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지침을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 성인, 학생은 중학생이상이면 참여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광주환경연합 전화 062-514-2470이나  메일 [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 지난 활동사진 별첨

공론화 기자회견문

지난 토요일(5.23)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없고,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정책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떠 넘길 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종이팩 재활용 실태 조사에 따른 입장문”

■ 고급 자원인 종이팩 재활용률 20%로 매우 미비
■ 종이팩 분리, 용기를 씻고 말려서 배출하는 현실적 실천대안 중요

–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종이팩과 일반 종이 혼합수거가 대부분
– 혼합 수집할 경우 종이팩 재활용률 현저히 떨어져
– 일반 종이와 혼합되거나 용기내 이물질로 재료가 부패한 경우 재활용공정에서 전량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
– 광주 수거업체 결국 종이팩 수집 포기, 광주 단 한 곳도 없어 타지역 업체가 수거해가
– 종이팩 분리함 설치, 배출자의 실천이 재활용 활성화에 관건
□ 종이팩 재활용률 미비, 광주도 매우 저조
고급 펄프가 재료인 종이팩은 재활용 자원으로써도 매우 가치있는 포장재이다. 종이팩은 위생상 안전이 필요한 우유, 음료, 두유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용기로 연간 약 70,000톤이 소비된다. 현재 종이팩 재활용률은 약 20%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국내 출고 및 수입량 70,773톤 중 15,773톤만 재활용되었다. 80%가 매립이나 소각된 셈이다.

광주는 더욱 취약하다. 2019년 전국 1인당 평균 종이팩 회수량이 110g, 반면 광주는 1인당 연간 회수량은 50g가량이다. 2018년에는 전국 1인 90g, 광주는 70g이 실적이다. 1인 평균 회수량만으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회수율과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현재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 분리 수집 미흡, 용기에 내용물 남아있으면 재활용률 더욱 낮아져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종이팩 수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월초에 5개구 지역 5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 여부, 수집량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이팩 전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아파트 50단지 중 단 한 곳이었다. 대부분 종이류와 혼합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도 여건은 마찬가지로, 혼합배출이 대부분이다.

종이팩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동기간에 2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5개구 그리고 아파트, 일반주택 등 주거지를 고려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종이팩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일반 종이와 함께 혼합 배출 한다는 비율은 51%에 달했다. 인지와 실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혼합 배출한다는 응답자의 80%는 ‘종이팩 배출량이 적거나, 별도 분리수거함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또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씻는 등 재활용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이 중요한데도 씻지 않고 그냥 배출한다고 답한 경우가 36%를 넘었다.

응답자의 82%가 본인이 거주하는 가까이에 종이팩 수거함이 없다고 답을 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나 안내, 수거함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답을 높은 비중으로 제시하였다.

□ 분리함 설치와 올바른 배출 실천이 중요
종이팩이 일반 종이와 섞여 있는 경우, 종이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 폐기되기도 한다. 또한 폐용기의 내용물이 부패한 경우 함께 보관한 다른 용기도 오염되어 전량 폐기 되는 경우도 있다. 내용물 비우고 씻어서 배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의 한 민간업체가 최근 4년간 종이팩을 수집했으나 종이팩 상태가 불량하여 결국 제지업체가 반입을 거부한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 업체가 포기하면서 현재 광주에 소재한 어느 업체도 종이팩 수집을 하지 않고있다.

동구, 광산구 등 자치구에서 직접 종이팩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미진하다. 견인책으로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도 추진하고 있으나 배출자인 시민의 호응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이팩 사용은 늘고 있으나 재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자원 낭비 문제,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키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중에 캔이나 패트병 등의 의무부과율이 약 80%인 반면, 종이팩은 30.5%의 의무율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는 열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배출과 수집단계에서의 개선이 당장 필요하다. 분리함 설치와 시민 실천을 견인할 홍보 등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분리함을 설치는 종이팩 수집과 종이 공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분리함이 있어도 정작 최종에 가서는 일반종이와 혼합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실제적인 재활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광주시 그리고 업계(생산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 교육, 홍보,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 5. 29
광주환경운동연합

※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운북·중산동 일원 여의도 면적의 1.35배에 다하는 393만㎡를 매립하는 영종2지구 사업을 하여 2031년까지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종2지구 갯벌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발농게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곳이며,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 서식지인 수하암과 쇠제비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산란처가 있어 이들 멸종위기종의 먹이 활동을 하는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하며 수많은 갯벌을 없앴다.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제출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는 2018년 5월 작성한 검토의견서에서 이미 ‘서식지 교란을 받은 조류의 생태피난처를 항구적으로 훼손해 생물다양성과 개체군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훼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재검토 의견도 내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인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었다. 영종도의 수많은 매립지와 신도시 개발지가 대부분 공터로 남아 있는 지금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갯벌매립계획은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으며 땅장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존하여야 할 행정관청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청 인천애뜰에서는 5월 12일부터 인천녹색연합의 회원 및 활동가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종2지구 매립계획 취소 촉구 및 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루빨리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을 철회하여, 이들이 용광로 같은 불볕 더위아래에서 벗어나 무사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불볕더위 역시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이다.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더 이상 실익도, 명분도 없는 땅장사개발 사업으로 생태계를 훼손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환경도시, 생태도시 인천을 위해 자연생태계의 보배 갯벌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2020. 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