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이후로 평균기온이 1℃가 올랐고, 여기서 0.5℃가 더 오른 1.5℃가 마지노선이다.

만약, 이 임계치를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IPCC 특별보고서)

고작 0.5℃, 평균값의 속임수

2019년 러시아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추위가 몰아닥쳤고, 프랑스에서는 45℃가 넘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지만, 세계 ‘평균’ 기온의 수치 속에선 이 재앙에 가까운 혹한과 폭염은 드러나지 않는다. 인도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가뭄과 뉴질랜드의 기록적인 폭우도 ‘평균’ 강우량 개념 안에서 서로 상쇄될 뿐 큰 의미가 없다.

평균값은 기껏해야 0.5℃ 차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세계는 ‘기상 관측 이래 최고/최저/최악, 전례 없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이란 수식어로 가득 차 있다. 생태계 파괴, 인명 피해, 재산 손실은 이 극단의 수사 안에서 발생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재해성 날씨와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50년, 100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했던 강력한 태풍, 가뭄, 홍수, 산불이 2~3년 이내에 새로운 기록으로 경신되고, 폭염, 혹한의 연중 발생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다.

2019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상기후

오세아니아 폭우

1월 말부터 2월 초 호주 북동부에는 연 강수량과 맞먹는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해 주택 2만여 채, 학교와 공항이 침수되었다. 뉴질랜드도 ‘관측 사상 최대’치인 1,086㎜의 폭우가 발생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러시아 폭설

1월 말 모스크바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68년만’의 최고의 폭설이었다. 2월 중순에는 모스크바에 ‘140년만’에 45cm의 폭설이 내렸다.

북미 폭설

4월 미국 시카고에는 ‘58년 만의 최고’기록인 20.3cm의 눈이 내렸고, 10월 초 미국 중북부에는 때 이른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렸다. 이른 눈 폭풍으로 아직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았다.

아시아, 아프리카 태풍

2019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태풍이 몰아쳤다. 5월 초 파니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덮쳤고, 10월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했다. ‘위성 관측 사상’ 가장 강한 5대 태풍 중 2개로 꼽히는 이다이와 케네스가 한 달 간격으로 3월, 4월에 모잠비크에 상륙하면서 9만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인도 가뭄

인도는 지독한 가뭄에 시달렸다. 인도의 6번째 대도시인 첸나이 지방에서는 196일 동안 한 차례도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이 발생하여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러시아 산불

최악의 폭염이 휩쓴 여름이 지나자 러시아는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8월 16일 기준, 289건)했다. 남한의 1/3에 달하는 300만ha에 이르는 면적이 연소되었고, 주요 화재 지역에 비상상태가 선포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40℃에 가까운 무더위와 스모그가 뒤섞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했고, 이 연기는 미국 알래스카까지 영향을 미쳤다.

유럽, 알래스카의 폭염

유럽과 알래스카의 7월은 폭염으로 들끓었다. 프랑스 가르주가 45.9℃를 기록하는 등 영국,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에서 모두 ‘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프랑스에서만 폭염으로 1.435명이 사망했고,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도 폭염으로 상당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알래스카의 이상고온으로 바닷새가 집단 폐사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도 큰 악재가 겹쳤다.

호주 산불

10~12월 봄철 강수량이 최근 ‘120년 최저’치 기록하면서 심각한 봄 가뭄이 발생했다. 그 여파로 7월에 산불이 발생했고, 11월에는 시드니를 포함하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2019년 초부터 계속된 장기 가뭄에 더해 12월 ‘역대 최고 기록’의 폭염까지 발생한 데다 강풍까지 겹치며 ‘사상 최악’의 산불로 발전하였다.

2019년 한반도의 이상기후

2019년 1월, 서울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 겨울에 눈이 사라지면서 겨울 가뭄을 맞았고, 1월 강수일수는 2.8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봄에는 개화 시기를 맞추지 못해 3년째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이어졌고, 5월엔 이상고온으로 철원이 32.5℃를 넘기고, 일교차는 20℃ 이상 차이가 났다. 기상관측 이래 평균 최고기온 1위(25.5℃)도 기록했다.

여름과 가을엔 태풍이 몰아쳤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았고, 가을에만 3개의 태풍이 온 것도 사상 최고의 기록이었다. 10월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동시에 전국 강수량 169㎜로 최다 1위 기록도 경신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3~4월 이상저온, 예기치 않게 4월에 내린 대설, 5월의 서리-우박-호우-강풍 콤보, 6~10월 폭염, 7~10월에 다나스, 링링, 타파, 미탁 등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농업 분야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과수 꽃눈이 얼고, 농작물, 밭작물이 고사했는데, 7번의 태풍과 우박, 호우,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과 과수, 축사 피해가 잇따랐다.

잦은 태풍의 내습으로 높은 파도가 치면서 양식 시설물 및 생물 피해가 발행했다. 세꼬막, 전복 등 가두리 양식장 피해액만 27억 원에 달했고, 전남 해남, 진도 등 김 양식장 시설 피해액만 100억을 넘겼다.

이상기상으로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 현상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전국 54개 고산지역 내 침엽수림 면적은 과거 20년 동안 25% 감소했고, 2019년 한 해 동안 구상나무림의 33%, 분비나무림의 28%, 가문비나무림의 25%가 쇠퇴했다.

봄철 고온건조 및 강풍으로 인해 강원도에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연간 누적 산불살생 건수가 206건 증가했다. 4월 강원도 대형산불 발생으로 고성-속초 강릉-옥계, 인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집중호우와 미탁 등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산사태도 다수 발생했다.

이상기후의 경고

경향성과 평균값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후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가뭄과 홍수가 공존한다. 국지적 적설과 한파 또한, 증가하고 있고, 한랭질환자는 평균 454명, 사망자 13.2명 발생하며, 온열질환자 2,335명 중에 17.6명이 사망한다. 태풍의 영향도 점점 많이 받고, 33℃가 넘는 폭염일수는 15.5일(최근 10년 평균)이나 된다.

그러나 평균값만으로 올 한해 기상이 어떨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룻밤 사이 서울에 26㎝의 폭설이 내렸던 2010년 같은 겨울이 올 수도 있고, 폭염일수 31일을 기록했던 최악의 2018년 여름 같을 수도 있다. 최악의 가뭄이 올 수도, 7개의 태풍이 몰아칠 수도, 이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닥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올해도 기상관측 이래 최고/ 최저/최악의 이상기후는 발생할 것이고, 이런 속도라면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엔 ’50년 만에, 100년 만에 발생하는 이상기후’라는 말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 대기록들은 2~3년 만에 계속해서 갱신될 테니까.

※ 본 글은 [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기상청)]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기후정보포털

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 9월 22일(화) 14시,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제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ㅇ 일정: 9월 22일(화) 14:00~17:00 (3시간)
ㅇ 온라인:  환경정의 유튜브

ㅇ 자료집

ㅇ 좌장: 고재경(환경정의 이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발제1: 지역 에너지 자립 및 지역 분권 관련 정책방향 -이경훈 산업통산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
ㅇ 발제2: 분산형체계/에너지분권 수립 과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ㅇ 토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규섭 당진시청 주무관, 심지연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한때, 일본의 재난 대응은 세계의 귀감이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했다.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리적 조건 속에서 일본의 재난 대책과 매뉴얼‧지침은 견고했고, 그 체계가 모범사례로 손꼽히던 적도 있었다. 2011년 ‘그날’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최고의 선진 기술로 대비하더라도 핵발전은 통제 불가능

2011년 3월 11일, 안전신화를 자랑하던 원전대국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전 1,2,3,4기가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고의 내진설계를 자랑하던 일본의 기술은 강진과 해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원자력은 빵점짜리 기술!

원전사고 없이 자연재해만 겪었다면 진작 회복했을 후쿠시마는 9년이 지난 지금도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 ‘원전사고에는 과거가 없다. 현재뿐이다’는 말을 증명하듯  체르노빌, 후쿠시마 모두 방사능은 여전히 누출되고 있고 누출된 방사능의 죽음의 위력 역시 수백, 수만 년간 끊임없이 생명을 위협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9년 동안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 물질을 제거해왔지만 오히려 주변 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그린피스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확산:기상 영향과 재오염])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운좋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발전소 폐기물 문제는 영구히 남는다.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미래세대가 무려 10만 년*동안이나 떠안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량이 자연 상태로 줄어드는 데 필요한 기간이 ‘최소 10만 년’)

인간이 만들고,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원전과 핵은 안전하게 관리할 수도, 우리 세대 안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도 없다.

바꾸자, 국회부터 바꾸자

1급 발암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하고, 제3원전의 비상 냉각장치가 멈추고, 주민 수십만 명이 대피하고, 수소 폭발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잊어선 안 된다.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부분 원전이 동해 바닷가 쪽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월성의 경우 인근 바다 밑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어 지진 발생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의 내진설계는 일본(0.3g)보다 한국원전(0.2g)이 낮게 설계되었으며,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의 영향도 갈수록 더 많이, 강하게 받는다(2019년 한반도 영향 태풍 9개)는 사실도 쉽게 넘겨선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 숨을 수도 없을 만큼 우리 국토는 너무나도 좁다.

3년 전 오늘, 촛불은 승리했다. 이제 그 힘을 모아 국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기후위기대응법을 법제화하는 탈핵X기후 국회로 변화시켜야 한다.

노후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지진, 태풍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발전소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전소 내에 쌓여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춰버린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안전’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설령, 그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해도 미래세대의 10만년을 저당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전보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를 외쳤던 9년전 그날을 기억하자.

정책팀 전세이라 활동가
[email protected]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9년전 오늘,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일컬어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얼마나 힘없이 무너져버렸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십 수 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이들 핵사고 난민의 다수는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복구는 커녕 후쿠시마와 일본은 아직도 방사능과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인류의 안전이 핵발전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와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거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바로 기후위기다. 산업화 이래로 인류가 화석연료를 채굴해서 내뿜은 이산화탄소는 고스란히 남아 지구를 점점 가열하고 있다. 대기와 바다의 순환은 급격히 변하고, 곳곳에서 기상이변을 낳고 있다. 뜨거워진 바다 물은 높아지고 있고, 태풍과 산불은 더욱 거세진다. 생태계는 붕괴하고, 수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식량난과 물부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인류문명과 지구생태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가 발벗고 나서야 할 우선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한국의 정치권도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한 책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탈탄소사회’ 주장에는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20대 국회 내내 기후위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기후변화는 핑계일 뿐 그 목적은 현 정부의 탈핵정책을 공격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핵발전 유지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되찾기 위함이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이 막대한 규모의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핵발전소의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가 발생한다. 10만년 이상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과 끊임없이 배출되는 오염수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 방사능과 핵사고라는 위험을 특정 지역과 미래 세대에 강요한다는 점에서, 핵발전은 기후정의에도 크게 어긋난다. 온실가스나 방사능은 모두 현재와 미래의 안전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위기를 낳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후위기의 시대, 숱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치는 이런 안전의 문제를 최상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안전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위험한 에너지로부터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무한소비에 기반한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이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기후변화와 핵발전의 절박한 위협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대응책을 가지고 경쟁할 것을 요구한다. 후쿠시마 9주기를 맞은 오늘,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요구한다. 이를 외면한 정치는 그 자체가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3월 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 한국환경회의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및 탈핵을 다룬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 퍼센트’ 정책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마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의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2020년 3월 18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한국환경회의]21대총선_정책제안

무능한 민낯 드러낸 원자력연구원
책임자를 엄벌하고,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오늘 3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월 2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자연증발 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 위치한 하천 토양에서 지난 3년간 측정한 평균 방사능 농도의 59배에 해당하는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이다. 또한 이 시설 주변의 하천 토양에서는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최고138Bq/kg을 기록했다.

원안위는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근본 원인으로 이 시설의 배수시설이 설계와 다르게 설치·운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 운영자들의 무능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으며, 이 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1990년 8월 이후 30년 동안 매년 운전종료 시마다 바닥 배수탱크를 통해 지속해서 방폐물이 방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조차 못하고 있던 원자력연구원,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했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무능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주택가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고이다. 자칫하면 대전을 후쿠시마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원안위의 발표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운영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뻔한 대책 발표가 있을 뿐 사고 책임자와 그들에 대한 처벌이 담겨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지난 30년간 방사능 안전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 원자력연구원에 언제까지 세금을 지원해야 하며, 더 기회를 줘야 하는가?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원자력연구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원자력연구원의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3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8월 5일(수) 14:00~16: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목: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제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주관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정의

[사진출처: 뉴스핌] 

[축사] 국회의원 김성환

“의지가 있는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포괄보조금을 주고, 교통환경에너지세와 에너지특별회계의 배분 구조를 바꾸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처를 변경하는 일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기초정부가 권한을 갖고, 재생에너지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시군구 단위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진출처: 에너지데일리] 

[축사] 국회의원 이해식

“우리가 포괄보조금제를 시행해본 적이 있느냐.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량, 시민의 역량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이해하지만, 그 우려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보조금 제도를 즉시 도입해서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진출처: 뉴스핌]

[축사] 국회의원 양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탈탄소를 전제로 한 과학기술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요한 주제로 논의됩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이 때에 자치분권형 에너지체제로 바뀌고 있는데 재정 분권까지 논의하는 자리가 뜻깊습니다.”

[사진출처: 에너지데일리]

[인사말] 이경희 환경정의 이사장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뿐 아니라 25명의 보석 같은 그린뉴딜 분과의 의원들님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지방분권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와 법을 제대로 정비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발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지방분권에서는 재정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잉여금을 활용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중기적으로는 수입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헌법 등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세입 비중이 감소하면서 세출 비중이 증가한 나라입니다. 이는 중앙에서의 이전 재원의 역할이 크다는 반증이고, 따라서 중앙의 이전 재원의 성격을 어떻게 사용하게 하는가가 자주 재원의 핵심입니다. 중앙에서 지원할 때, 재원에 대한 용도를 자주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포괄보조금과 같은 형태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정말 분권인가 슬로건만은 아닌가 바람직한 분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과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제]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에너지포괄보조금 사례와 시사점

“미국의 에너지효율 및 보전 포괄보조금(EECBG)의 목표는 한국판 뉴딜과 동일합니다. 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생산, 일자리 창출 등.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가 장기 기후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에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후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고려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가도 많아졌고, 공공자금의 지렛대 효과를 높아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을 통해서 본 포괄보조금제의 시사점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검증뿐 아니라, 사업의 기획과 설계, 네트워크 활용, 기술적 조언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파이낸싱, 공급망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토론]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력사업기반기금, 복권기금, 에특기금 등을 그린뉴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후예산제’를 통해 서울시의 예산을 2050 탄소 중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매칭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앙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과제를 보면 공공건물 위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문인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빠져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민간 건물에 대한 BRP 융자 등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규제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인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일 방안을 찾고 있는데, 접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린 숲과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의 권한이고, 재정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그린뉴딜을 연계해서 지원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포괄보조금지원제도 역시 지자체의 자율성, 재량권, 사업의 탄력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토론]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기획위원

-기후위기를 위한 재정분권?:  수단이 목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린뉴딜을 위한 재정 분권은 누구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역 현장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자 하는 ‘주민’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포괄보조금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중앙에서 포괄로 넘겨도 이 재원이 지방정부로 내려왔을 때 지방정부의 칸막이를 넘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린뉴딜과 관련된 재원들이 단위 사업별로 쪼개져서 내려오면 실제로 마을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개별 단위사업화 된 재원들을 따로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출구조개선’이 아니라, ‘행정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것, 특히 상하부 개혁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행정체계 자체를 기존의 성장 체계에 맞춰놓은 개발국가 중심의 행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재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를 제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별로 포괄적으로 재원을 만들고, 부처마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모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정부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지방정부는 지역의 민간, 기업이나 지역사회 주체 등 반드시 공동의 협약을 맺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토론]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정창수 소장님의 제언에서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나중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에특회계가 재원 마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유상할당으로 전환이 되면서 경매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려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와 국세의 구조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지방의 자립은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교부금이 큰 역할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중앙과 지방의 신뢰를 회복하고 파트너십으로 잘 연계되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키우고, 특수성도 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계획과 감시와 감독과 지방분권과 자율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토론] 이상윤 KEI 연구위원

-재생에너지 정책의 지방분권

“에너지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별 재생에너지의 쟁점사항을 고려하고, 원별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앙중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령, 해상풍력 같은 경우, 해수부와 산자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권한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발전사업 허가할 때 동의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갖고 있는 해상에 대한 권한을 어느 지자체에 이양할 것인지부터 정하는 것. 또한, 산업구조변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지역 주민들을 고려해 지역 상생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체가 어디인지 아무런 가이드가 없습니다. 서남해안해상풍력단지는 전북도 국회의원과 어민이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시범단지와 확산단지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해상풍력의 경우,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기초지자체보다는 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어떤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재정구조, 프레임을 짜야하는지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토론] 김나건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지방자치단체 그린뉴딜 대응방안

“2022년까지 여주시는 매년 40MW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야 하고, 2025년까지는 매년 47MW씩 보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린뉴딜 사업에 이격거리 규제는 큰 장애요인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를 푸는 것은 많은 데이터와 설득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어려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은 바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태양광 설치가 협의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현재 그린뉴딜 사업을 산자부와 환경부가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 부처가 손발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지침 자체를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심지어 행안부 재산관리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모든 공공시설에서 태양광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오히려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옵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고, 즉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계획서는 주민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재정 집행의 재량권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사후관리를 위해서 통제가 필요하고, 성과평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주민이 직접 개입됩니다. 자부담도 포함되고요. 주민이 개입되는 것 자체가 주민 통제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제나 관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는 사업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사업용 사업에서 특히 주민참여사업이 바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REC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한국형 FIT 지원대상(농어민, 축산업자, 협동조합 등)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REC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는 무상지원금에 대하여 REC 회수를 유예해주어야 합니다.”

[마무리] 좌장 김일중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MB 정부 때 Green Growth와 그린뉴딜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토건, 4대강 문제로 국토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일까 제대로 쓰일까 하는 점들은 사실 우려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문제를 되잡아 보는 토론이었다고 보고. Green Growth를 수행하는 동안에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사람들 뇌리 속에 있으면 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미래세대 선언 ‘그 날 그리고 내 일’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11월 16일 소명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미래세대 선언, 그 날 그리고 내 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28명의 기후정의 기록단은 지난 7월부터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하는 그날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기후정의 기록단은 ‘기후위기 기록, 그날’을 발표하고,  당당한 기후운동의 주체로 행동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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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불평등합니다, 부정의합니다. 

“최고온도 36.4℃를 기록했던 2019년 8월 9일, 창문 한 점 없고, 곰팡이로 가득한 한 평 남짓한 지하 휴게실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계단아래 겨우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창문조차 없었던 조악한 휴게시설은 고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가 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기후위기 문제는 약자에게 더 불리합니다. 지구도 우리 몸과 같아서 매일매일 기후재앙을 체감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6개월 간 이어진 호주산불에서, 54일이나 이어진 최장기간 장마에서,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위기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두가 기후 재앙의 시작이자 경고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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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의 성공이 곧 기후위기 대응의 성공

“파리협약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195개국이 체결했으며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입니다. 195개 당사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파리협정의 성공이 곧 기후위기 대응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더 높은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발성에 맡긴 각국의 NDC(국가결정기여)를 취합한 결과, 이를 모두 지켜도 지구 온도는 2.6℃~3℃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매우 미흡합니다. 8년도 채 남지 않은 탄소 예산을 고려하면서 2050 배출제로를 위한 감축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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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를 위한 선언

“이달고 시장은 6년간의 시정계획인 ‘파리를 위한 선언’을 내놓았는데요. 파리 전역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여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절반으로 축소해 도시 전체를 정원화 하고, 그 자체로 과다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디지털 광고판을 모든 공공장소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보다는 숲을 조성해 식물과 야생동물의 터전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바뀔 파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멋진 철학과 반짝거리는 비전을 가진 도시가 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희망합니다.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 차보다는 인간이 먼저인 세상,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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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으로 포장한 성장주의는 실패했습니다.

“2008년 우리 정부가 녹색으로 덧칠한 성장주의를 외칠 때 전 세계는 경제위기와 환경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과』 그리고 IPCC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듬해 유엔환경계획이 경제위기와 환경위기의 대안으로 그린뉴딜을 제안하면서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전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도 이 흐름에서 지속가능, 녹색 등의 언어를 가져와 썼지만,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쳤고, 결국 저탄소사회로 전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위기에 걸맞은 정책과 대응이 나와야 합니다.

“2020년 그린뉴딜이 다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멸종이 코앞에 닥친 까닭입니다.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의 경기 회복에만 집중해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도 실패하지 않을까요? 2020년을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이라고 기억할지 이름만 거창하게 내세운 제2의 녹색성장,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할지 앞으로 미래세대로서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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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위기를 선포할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 역시 위기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여권 운동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이것들은 위기나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6월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온 것은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기후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곧 우리의 책임입니다. 

“시민운동의 힘은 행동에서, 행동으로 하는 연대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어른들이 만든 것이지만 피해는 미래세대와 우리들에게 더 가중됩니다. 그렇기에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지구에 입혔던 가해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행동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인류 대멸종 앞에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우리도 격렬하게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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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의 이름은, 기후위기입니다

올해 유례없는 긴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비는 똑같이 내려도 그로 인한 피해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출이 불편하고. 옷이 젖는 정도의 불편함만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일 년간 지어온 농사를 망치고, 집을 잃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누군가의 밥상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비가 내리면 우산이 없는 친구들은 온몸으로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비가 강하게 내리면 작고, 약한 우산은 망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너른 우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비 내리는 하늘을 막을 수 없기에 결국 몸은 젖게 될 겁니다.

이 비의 이름은, 기후위기입니다.

미래세대 기후정의 선언문

대응할 시간 10년, 어른들은 여전히 변화하길 주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놓고,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내야 합니다. 청소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교와 동네 곳곳에서 기후 위기를 말하고,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킬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오늘의 행동이 바로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함께 행동해주세요.

1기 기후정의 기록단은 발표회 이후,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직접 청소년 대상 기후 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전하는 기후위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조만간 그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 8월 5일 14시,  기초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시작으로  지역분권 연속포럼이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제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ㅇ 일정: 8월 5일(수) 14시~16시 (2시간)
ㅇ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본 포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사전 신청을 하신 분들로 참석을 제한합니다. (40명)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 8월 21일(금) 10시,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제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ㅇ 일정: 8월 21일(금) 10시~12시30분 (2시간 30분)
ㅇ 장소: 온라인 스트리밍(환경정의 유튜브)

ㅇ 사회: 이오이(환경정의)
ㅇ 좌장: 김일중(동국대)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성 및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
ㅇ 발제1: 그린뉴딜과 에너지분권- 박기현(에너지경제연구원)
ㅇ 발제2: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박정연(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ㅇ 발제3: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유정민(서울연구원)

ㅇ 토론: 박창신(법무법인 강남), 구민회(법률사무소 이이), 김성욱(경기도에너지센터),  이주헌(화성시)

*본 포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 9월 22일(화) 14시,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제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ㅇ 일정: 9월 22일(화) 14:00~17:00 (3시간)
ㅇ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사전신청:  참여인원을 50명으로 제한(사전신청자 우선)하며, 사전신청자의 경우,  행사 변동사항 및 자료집 링크 등을 개별 공지해 드립니다.

ㅇ 좌장: 고재경(환경정의 이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발제1: 지역 에너지 자립 및 지역 분권 관련 정책방향 -이경훈 산업통산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
ㅇ 발제2: 분산형체계/에너지분권 수립 과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ㅇ 토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규섭 당진시청 주무관, 심지연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

환경정의 온라인 액션

작년 9월부터 6개월 간 이어진 호주 산불,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19, 때이른 역대급 6월 폭염과 54일이나 이어진 최장 기간 장마, 연이은 태풍까지 모두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더는 자연의 경고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연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정의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9월을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기억, 행동, 추동’ 선언

하나!

환경정의는 기후정의 기록단과 함께 온라인 행동을 펼치겠습니다.

30여명의 소명여고 기후정의 기록단과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현장과 기후약자를 기억하고,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추동하기 위한 행동을 선언하겠습니다.

환경정의 회원과 함께하는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

둘!

회원과 함께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동참하겠습니다.

환경정의 회원 여러분, 9월 12일 (토) 딱 하루, 한 시간.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방법]

① 기후위기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찍거나 이미지를 넣고,

② #우리는살고싶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정의 해시태그를 달아

③ 9월 12일(토) 16:00~17:00 사이에 개인 SNS에 올려주세요.

정책팀 전세이라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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