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RE100 포럼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발전부문 전망과 과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를 폐지하고 신규 LNG 발전기를 대체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주요 골자를 이루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BAU 대비 42.2% 감축된 1억 9천3백만 톤입니다.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략이 중요한 해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담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포함한 그린 뉴딜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쟁점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하여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 일시: 2020.06.23.(화). 15:00-17: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이영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좌장: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주제 발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2030년대 전력 부문의 방향과 과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쟁점과 시민사회 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토론
김용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정진영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특위 사무국장
박만근 전력거래소 장기계획팀장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02-552-0940), 환경운동연합(02-735-7067)

※토론회 현장 참석하실 분들은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행사는 당일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예정입니다.

현재의 국회 기후비상선언 결의안만으로는 비상한 기후위기대응 불가하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김성환 의원 기후비상선언 발의안 관련 기후위기 비상행동 논평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 총선시기부터 21대 국회가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해 왔다. 결의안 채택을 비롯한 4대정책요구안에 대해 2만3천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했다. 비상행동은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기후위기에 대응할 진정한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국회와 정당에 제안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내에서 비상선언 결의안이 발의 내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김성환 의원을 각각 대표발의로 한 2개의 결의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이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별도의 결의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비상행동은 기후침묵으로 일관했던 국회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재난 시대에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의 행동의 결과라고 본다.

하지만, 비상행동은 이미 발의된 2건의 결의안이 갖고 있는 한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선언이 진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힘을 가지려면, 그 안에, 기후위기라는 과학적 진실에 대한 인정, 명확한 정책적 목표, 이를 위한 원칙,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담겨야 한다. 하지만 2건의 결의안에는 그동안 비상행동이 요구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첫째, 두 결의안은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담고 있지 않다. 한국은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흐름과 최신 과학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엔 IPCC 등은 지구온도가 1.5도를 넘을 경우, 전 인류와 지구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한국도 ‘1.5도 지구온도상승 제한을 기후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두 결의안은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2050년 탄소배출제로의 필요성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두 결의안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유엔 IPCC에 따르면 지구온도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는 2010년 대 4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가 달성되어야 한다. 2050년 배출제로만 언급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탄소예산의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30년 뒤의 먼 미래 목표만 언급한채, 지금 당장 시급한 10년 뒤의 목표를 회피한다면, 비상선언이 행동이 따르지 않은채 말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

셋째, 두 결의안은 시급한 선결과제를 제외하고 있다.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두산중공업 및 항공산업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시 고용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조건의 제시,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등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길 것을 제안한바 있다. 20년, 40년 뒤의 목표만이 아니라 현 정부와 현 국회 임기 내에서 실행할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못한다면, 비상선언이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에 무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결의안이 발의 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는 국회 안팎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발의안으로는 비상한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비상행동은 현재보다 더욱 진전된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기를 바란다. 21대 국회의원과 각 정당은, 진정한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위해, 비상행동의 제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비상선언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행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대응이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 비상선언이, 한국정부와 한국사회 전체가 기후위기에 맞선 과감한 사회경제구조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7. 7.

기후위기 비상행동

[논평] 그린 뉴딜 성공하려면, 목표와 과제 설정 제대로 보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2조원, 그린뉴딜, 73.4조원, 안전망 강화 28.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복원 등의 과제들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시급한 대응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하다보니 기존 사업들을 확대해 나열한 것들이 많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 추진으로 기존 계획의 변경이나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린뉴딜 사업에 4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집행을 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있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합하는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계획에서는 2025년 재생에너지를 42.7GW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 용량이 7.3GW에 달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그린 뉴딜이라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다.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목표 수정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이익 공유화 제도 등 그동안 미뤄왔던 제도개선을 함께 서둘러야 한다.

유럽의 경우 그린딜의 일환으로 2030생물다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위기와 covid19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해야 할 필요성과 잠재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2030 전략에 따라서 육지면적의 30%와 해역의 30%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25,000㎞의 강을 흐르도록 복원하며, 혼획 등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판 뉴딜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큰 틀의 비전 없이 발표된 생태계, 도시숲 사업 등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기계적으로 조합해놓은 수준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일몰로 인해 훼손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 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보다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복원 등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물분야 역시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이 없다보니 국가하천 등의 원격제어, 스마트상수도/하수도, SOC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2008년 4대강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4대강 등 하천 생태계 복원에 대한 철학을 담았어야했다. 전국의 29,783㎞의 하천에 33,842개의 횡단 구조물이 강의 흐름을 막고 있고, 이 중 최소한 3,826개의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하천복원 지향점조차도 담지 않은 것이다.

해양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복원 역시 전체 갯벌면적 대비 0.2%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갯벌 전체에 약 2500만개의 폐막대기/폐그물 제거,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아이치타겟 이행을 위한 해양 10%보호구역 설정, 연간 2천마리에 이르는 해양포유류 혼획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와 시장 모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 안전 강화와 직결된 유해화학물질과 탈플라스틱 포함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아 매우 아쉽다. 반복되는 화학사고에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에서 유일하게 내놓은 계획이 A·I 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타당성과 실제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 계획이라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의 유동성을 보기 위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A·I 드론으로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 키 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공정한 시험법으로, 화학공장에 섣불리 드론을 투입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학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서 ‘특정대기유해화학물질 측정망 부족으로 측정 분석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유해화학물질 측정망 인프라 구축 및 확대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더욱이, 한국판 뉴딜에 자원순환 또는 탈플라스틱 전략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쓰레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 2018년부터 EU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 전략을 채택하고 탈플라스틱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정부의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그린 뉴딜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망가진 생태계를 제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잘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부터 그린뉴딜에 부합하도록 더 과감하고 분명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과제 역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로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끝>.

2020. 07. 14.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자회견문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다

7월 14일, 정부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에 대한 첫 언급 이후, 정부는 7월 중 중장기 세부계획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드러난 그린뉴딜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현재의 정부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우선, 이번 그린뉴딜 계획에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비상행동은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대응과 사회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에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방향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유엔 IPCC 과학자들이 제시하듯이,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절반 가까운 온실가스감축이 필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턱없이 못미친다. 게다가 이번 발표에서는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시한도 제시 못한채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막연한 문구만 들어가 있다.

어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대한민국 ‘대전환선언’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급박한 기후위기 시대에 구체적인 목표시한도 제시하지 않은채, ‘탈탄소’도 아닌 ‘저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는커녕, 국제사회의 흐름에 한참 뒤쳐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구와 인류 생존을 위한 탄소배출의 한도, 곧 탄소예산은,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금 대로면 10년도 되기 전에 이 탄소예산이 다 사라지고 만다.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탄소예산’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오늘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탄소예산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산자부장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30 감축목표 상향, 2050년 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한 목표를 위해 행동해야할 때, 정부의 계획은 너무나 안일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와 방법론 없는 ‘그린뉴딜’이 과연 진정한 ‘그린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부의 계획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사회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을 찾기 힘들다. ‘전환’은 어떤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의 옮겨 가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시스템, 경제성장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온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시민들과 지구생태계의 안전한 삶을 최우선으로 해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석탄발전, 내연기관차량 생산과 같은 회색산업의 축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아닌 친환경 사업들의 육성책만 나열되어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계획은 농업, 먹거리와 같은 기후위기 시대 절실히 필요한 부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경제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 제한된 정책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회계약은 누구와 맺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등 다양한 시민들이 그 계약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전환의 계획이 없으니,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찾기 어렵다. 석탄발전의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자동차 산업 등 보다 광범위한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린뉴딜은 사회의 각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발표형식만 봐도 실망스럽다.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면면을 보면 기업 일색이다. 재벌기업 관계자가 국민보고대회에서 자사의 전기차를 소개하는 장면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그린뉴딜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정부는 아직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의 그린뉴딜 계획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도 없이 대규모 재정만을 투여한다면, 당장의 경기부양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기후위기를 일으킨 사회경제시스템은 더욱 공고화될 위험이 크다. 어디로 가야할지 목표와 방향이 없는 ‘그린뉴딜’로는 닥쳐오는 기후재난에 맞서 국민들의 삶을 지킬 수 없다.

코로나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 사회의 방향타를 돌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린뉴딜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루 속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비상상황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앞에는 남아있는 시간도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1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토론회] 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해도 좋은가?

일시: 2020년 7월 23일(목) 오후 4시 - 6시 30분
주최: 국회의원 이소영
주관: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좌장: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

(발제1)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탈석탄 경로
우르술라 후엔테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발제2) 석탄발전 사업의 경제성과 향후 전망
카트린 구트만 (비욘드콜 유럽)

(발제3) 신규 석탄화력 사업 추진 관련 공적 금융기관의 문제점
김주진 (기후솔루션)

(토론)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참여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접속링크는 사전등록 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성명서

한국 금융기관과 정부는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석탄 사업 투자를 중단하라

호주 석탄 수출항만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삼성증권이 불매운동에 대한 압력에 따라 지난 17일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밝혔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진행 중인 애봇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은 호주 최대 규모의 탄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민 전통 토지와 습지,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물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사업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삼성의 투자 중단 약속은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에 참여한 호주 청소년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시드니의 삼성전자 매장 앞에서 항의한 뒤 이뤄졌다.

삼성증권의 이번 투자 중단 약속이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인 한국의 다른 금융기관들도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석탄 수출을 위한 터미널 개발 사업에 그간 삼성증권 외에도 IBK 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한국 다수의 금융기관들도 자금을 조달했다. 반환경 사업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청소년과 시민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어제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예정 지역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석탄 사업 투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항의 행동이 있었다. 석탄 사업은 기업 평판은 물론 경제적으로 치명적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해 한전이 추진하던 호주 바이롱밸리 탄광 개발 사업은 환경 문제 등으로 주정부의 불허가 결정을 받게 돼 약 5,160억 원의 손실 처리를 한 바 있다.

기후위기를 명백히 악화시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 석탄 사업 추진과 투자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관련 연설을 통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며칠 뒤인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한전의 투자 결정 이후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조만간 한전의 투자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공허한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는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3일

환경운동연합

7월 22일, 한전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지역인 인도네시아 반뜬에서 현지 활동가들이 한국에 대한 항의 행동을 벌였다. (사진 제공: Trend Asia/Tiara Pertiwi)

7월 22일,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 앞에서 호주 시민들이 한국 기업의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 지구의벗, Minna featherstone)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그린뉴딜 시대에도 계속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 문제점 짚는 토론회 국회에서 열려

유럽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파리협정 준수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

유럽에서는 이미 경제성 잃은 지 오래, 이제는 발전 사업자가 알아서 발 빼고 있어

투자 리스크 무시한 채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무모한 투자 강행한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실책이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어선 안 돼

2020년 7월 24일 -- 어제 (23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그린뉴딜 시대, 신규 석탄화력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가 그린뉴딜을 앞세운 한국판 뉴딜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와중에도 삼척, 강릉, 고성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의 기후과학적, 환경적, 재무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 추진 타당성을 재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세계적인 기후과학 정책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 선임연구원인 우르술라 허트필터가 맡았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지난 2월 한국어로도 번역 발간된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 -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탈석탄 경로' 보고서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지구 기온 상승폭 2도 이내 억제 및 1.5도 이내 제한을 위해 노력)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이 2029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 허트필터 선임연구원은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마저 가동할 경우 국내 석탄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에 기반한 탄소 예산의 3.17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 위험 역시 막대할 것이라 덧붙이며, 이제는 정부가 산업계에 분명한 (탈석탄) 정책 신호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트필터는 석탄발전으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이 비단 기후변화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질 향상,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에너지 수입 의존도 경감 등 한국에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비욘드콜 유럽(Europe Beyond Coal)의 카트린 구트만 이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성의 문제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석탄발전이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유럽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비욘드콜 유럽은 유럽연합이 적극적인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이다. 구트만 이사는 특히 석탄발전의 경제성 하락에 따라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석탄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유럽각지에서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좌초된 사례를 소개하였다(아래 표 참조).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에 건설 계획이 시작된 폴란드 오스트로웽카 지역의 발전소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결국 최근에 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었다. 구트만 이사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유럽 내 탈석탄 선언을 한 국가는 15개에 달하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탈석탄 선언을 했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탈석탄 시점을 5년 이상 앞당기기도 했다.

표: 유럽 내 조기 폐쇄 또는 사업 전환 논의 대상 신규 석탄발전사업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한국의 신규 석탄화력 추진 관련 현황을 소개하며, 빠른 탈석탄 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투자를 계속해온 공적 금융기관의 실책을 지적하였다. 국내 진행 중인 4개의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현재 사업비만 평균 5조 원대에 달하는데, 이중 80% 가량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을 통해 조달 받고 있다.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PF 대주단 참여를 통해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은 애초부터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투자비 보전이 불확실한 점을 인지하고도 안일한 태도로 투자를 감행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동해 북평화력과 삼척 블루파워 사업 대주단을 이끄는 금융 주선 역할을 맡았는데, 총괄원가 보상이 원하는 수준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투자를 이어갔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무시한 행위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산업자원통상부의 책임 방기도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사업이 한국전력에 미치는 재무적 부담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매몰 비용을 잘못 판단하여 사업을 승인하였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무리한 신규 석탄발전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며, 산자부가 속히 신규 석탄발전소의 총괄원가 보상 수준을 당초 허가할 때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금융기관들이 그에 따라 투자 철회 등을 결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이 참여했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에 대한 우려와 세계적인 석탄발전 감축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석탄발전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탈석탄' 추진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며 "석탄발전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산자부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현재 60기 석탄화력발전 중 30기 단계적 폐지 계획이 제8차 계획과 비교하면 큰 전진이라고 하면서도, 석탄발전 감축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탄발전 감축 및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발생할 간헐성 보전 등의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대책 마련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대안으로써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용공사 이사는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석탄발전 퇴출을 논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자부와 환경부가 책임 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그린뉴딜이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써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부양 효과를 위해서라도,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 이전까지 퇴출할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재무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관한 산자부와 금융주선을 한 공적금융기관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의 언급대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그린뉴딜을 위해서라면, 석탄발전사업과 그린뉴딜은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 자료 링크

논평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지지한다

반환경적 비윤리적 기후 오염 수출을 불법화하라

2020년 7월 28일 — 오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기업과 공적 금융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내외 비판에도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를 계속하며 기후 오염을 수출하던 반환경적이고 비윤리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수출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8년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 사업에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48억9천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올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6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뒤 이번달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이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연설하고 3일 뒤 있었던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을 공식화했지만, 해외 석탄발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해왔다.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 수행과 자금지원 행위를 계속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한 만큼 국회가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향후 이사회를 개최해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이율배반적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부터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 논의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며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작가의 말>

은아 : (휴가중)

석탄 : (휴가중)

우현 : 뭐야 이것들 다 어디갔어. <작가의 말> 쓰고 가라 이놈들아.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솔루션, 녹색연합과 함께 8월 12일 감사원 앞에서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표방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 삼척, 강릉, 고성 등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대기오염과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건설원가 상승으로 막대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킴으로써 향후 관련한 재무적 위험을 국가, 국민에게 전가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공적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불확실한 경제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재무적, 법적 검토 없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자금조달을 주선하고 공적 자금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해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준 뒤 사업자의 과도한 투자비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무력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들은 과도한 투자비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신규 석탄발전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전기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투자 결정과 정책 결정이 마땅히 추구되어야 할 공익과 재무적 건전성이라는 잣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석탄화력 사업 지원에 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신규 석탄발전 위험한 투자! 국민 부담 외면하는 산자부•산업은행 감사 실시하라

두 달 가까이 계속되는 비와 바람에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날씨와 잦은 기상이변은 명백한 기후위기의 증거이다. 그러나 눈앞에 빤히 보이는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오히려 늘리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 정부 부처와 공적 금융기관의 직무 유기 속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원도 삼척과 강릉, 경남 고성, 그리고 충남 서천에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다.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이대로 건설되어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무려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내뿜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한 해가 다른 속도로 우리 삶을 힘겹게 만들고 있는 기후위기를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더욱 심화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발전사업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기후위기 악화만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마저 위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와 한국산업은행 (이하 '산업은행') 등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무시한 채 그저 관행대로 사업을 허가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헤아려야 할 정부 부처와 공적 금융기관이 사업자 편에 서서 수익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지원한 나머지, 향후 발생할 사업 손실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리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구한다.

첫째,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건설 원가 상승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투자를 모두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전기 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이익까지 해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무모하게 수조 원에 이르는 자금 제공을 주도하였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사업비 보전 규모는 한국전력거래소 (이하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이 정의하는 '총괄원가'에 기초하여 향후 결정될 것이다. 전력거래소 등이 ‘총괄원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투자비와 사업자 투자비 간의 차이는 지금도 이미 각 사업별로 1조 1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의 민간 석탄발전 사업에서 발생 예상되는 투자 불인정 금액은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금융기관 측은 전략적 출자자의 추가 출자 의무 이행 외에는 아무런 대응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 부실한 대출 계약으로 막대한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재무·법률 실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채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들 금융기관이 애초에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부터도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경고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석탄발전의 총괄원가가 무조건 보상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으며 사업 수익성과 재무적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지 않았다. 심지어 절차 상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재무·법률 심사마저 생략했다. 석탄발전은 이미 좌초산업으로 분류되어 전 세계적으로 투자액이 급감하고 있음은 물론 주요 금융기관들은 기존 투자 사업에서마저 발을 빼는 추세다. 또한 국내에서도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더이상 이전처럼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하다. 실례로 국내 최초 민간 석탄발전 사업인 GS동해 북평화력의 총괄투자비는 사업자의 기대보다 1천억 원 가량 낮게 결정되어,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GS동해 북평화력의 뻔뻔함에 분노한 시민들은 전력거래소를 보조하여 신청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셋째, 산자부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뻔히 알고도, 사업 취소라는 정당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최종 허가를 발급했다. 이로써 향후 국민이 부담하게 될 막대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만들었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사업은 착공 기한을 두 번이나 연장받고도 공사 계획을 인가받지 못했고, 산자부는 이를 근거로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최종 허가를 내주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업비는 최초 제출 금액보다 1.5배 이상 늘어나, 이후 총 5조 원 이상의 투자비 보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막대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

이처럼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여러 공적 금융기관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직무 태만과 부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우리는 감사원이 이에 대해 엄정히 감사를 진행하고 금융 중단 등의 적정한 조치를 내릴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20년 8월 12일

기후솔루션·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2020년 8월 20일 -- 환경운동연합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과 함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부실 투자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한전의 ‘붕앙-2 사업’은 베트남 하띤성에 1,2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해외 민자발전사업입니다. 한전은 해당 사업에 지분투자 2,4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수출입은행이 8,000억원의 금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 1,000억원으로 추산되어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붕앙-2 사업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베트남 주민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나아가 글로벌 투자기관까지 나서 한전의 석탄투자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이번 달 말 이사회를 열어 붕앙-2 사업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팀 코리아”를 앞에서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 활동가는 "코로나에 이어 폭우와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은 재난 대응과 회복, 녹색 분야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을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히 역행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베트남 붕앙 석탄발전 사업 투자 여부를 앞두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회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하기☞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퇴출법' 캠페인

-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투자를 중단하라

한국전력은 세계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인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 투자를 승인했다. 그리고 두달만에 베트남에서 또다른 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올 여름을 강타한 폭우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보여주었다.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겠다는 한국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국전력의 베트남 붕앙-2 사업 투자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전의 베트남 붕앙-2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자 사업으로 판명난, 재무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3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의 수익성을 1,000억원 적자로 평가하였다.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던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빠져나갔다. 한전은 웃돈까지 지불하면서 이 사업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

둘째, 붕앙-2 사업은 1,200MW급 대형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붕앙-2 사업으로 인해 30년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톤에 달한다. 정부무려 73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줄이려는 온실가스의 10배가 넘는 양이 이 사업 하나로 배출되는 것이다.

셋째, 한전은 이 사업의 위험을 다른 기업들에게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한전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붕앙-2 사업에 무려 8,0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전은 “팀 코리아”라는 명목하에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을 건설사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손실은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넷째, 해외석탄 투자는 더 이상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석탄사업에 공적 금융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사업을 강행하면서 더욱 비난의 강도가 높아진 상태다. 한전이 자바 9, 10호기에 이어 베트남 붕앙-2 사업까지 승인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베트남 붕앙-2 호기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석탄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라.

2020년 8월 20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사진: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퇴출 촉구 1천언 선언 발표

“2030년 석탄발전 퇴출하라” 기후위기 대응 촉구

2020년 8월 26일 - 오늘 11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이번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석탄발전 대탈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회원들과 함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한 의견 등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기후와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300명 국회의원의 입장을 9월 16일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올 여름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폭우,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가장 절감하게 됐다”면서 “석탄발전 퇴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 정치권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5년 연속 배출량 전국 1위 지역”라고 말하며, 지역 차원에서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일정한 노력이 이뤄지지만 궁극적인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선 중앙 정부와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 팀장은 “인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절반은 5GW 규모의 영흥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다”며 “시민들이 석탄발전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운동에 동참할 때 가시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에 서명(http://ourclimatechange.net/nocoal/)을 통해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부터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까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해마다 1천명 가량의 조기 사망자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그린뉴딜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현재는 물론 10년 이후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이대로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 방지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라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라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급전을 제도화하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돌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정책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선언인 일동 (1,233명)

-전국에서 50일 넘게 이어진 역대급 장마와 홍수, 눈앞의 현실로 닥친 기후위기

-코로나로 인해 잠시 돌아온 푸른 하늘...
하지만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 오르는 상태!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

- 특히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석탄발전의 조속한 퇴출이 불가피!

- Q. 석탄발전 없으면 전기는 뭘로 생산하죠?
A. 더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 방식의 대안이 있습니다.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와 경제성은 석탄발전을 추월 중!

- 하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석탄발전소 건설을 계속하는 등 현상유지 중
이대로 가다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배를 초과하게 됩니다.

- 석탄발전 퇴출 운동은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지금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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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 선포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간,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50년 배출제로 등의 기후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국에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청소년, 환경, 노동, 농업, 인권, 종교, 과학 등 20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코로나, 폭우, 폭염, 기후위기 - 우리는 살고 싶다”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기후비상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였다. 주요한 일정으로 12일 ‘전국 동시다발 기후행동’을 조직하고 온라인 집회와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5일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2020년 “세계 기후 정의를 위한 행동의 날 (Global Climate Justice Action Day)”로 정해 전 세계적인 기후 시위에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어서 오후 2시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최로 “기후위기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1.5도 탄소예산에 기반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포괄적 입장과 의견을 모으는 기회가 되었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한국에서의 1.5도 경로와 도전과제”, “2030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2050 배출제로 목표 필요성”,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 후 각 부문의 농업, 노동, 교통, 지역 등의 시민사회 각 부문과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 7명이 각각 지정 토론에 나섰다.

2020년 여름 한국 사회는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최장의 장마, 연이은 태풍, 그리고 폭염 등의 기상이변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한다면, 기후 재난과 생물 대멸종은 이후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 의지는 여전히 박약하기만 하다. 하반기 정부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우리 사회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와 정책 마련은 여전히 뒷전이다. 특히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관련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수립 의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국회에서는 기후비상선언을 비롯한 각종 법제도 개편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요한 기후정책 수립과정이 진행되는 9월동안,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정부, 기업 등에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정책 수립과 실행을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재난 시대, 우리는 살고 싶다
-2020년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을 시작하며

2020년, 3번의 계절을 넘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시민들의 삶은 정지되었다. 54일동안 장마가 계속되었고 폭우와 산사태는 국토를 할퀴고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연이어 닥친 태풍 사이사이 숨통을 조이는 폭염경보는 계속되었다. 매일 같이 재난문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 재난이다. 하루 이틀, 한해 두해로 멈출 재난이 아니다.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긴 폭우의 이름은, 그리고 이 재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다.

경고의 신호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1건의 대형 사고 이전에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다는 사회과학의 법칙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미 차고도 넘치는 과학적 사실, 눈앞에 벌어지는 기상이변과 전에 없던 질병의 창궐. 이제는 경고의 메시지에 답을 해야할 때다. 너나 없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크기는 너나없이 똑같지 않다. 힘없고 약한 생명이 먼저 무너질 것이고, 그 재난의 틈바구니에서 누군가는 또 이윤을 챙길 구실을 찾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파고들 것이고, 정의롭고 안전한 삶이라는 인류의 꿈은 기후위기 앞에 무력해질 것이다.

이제 지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할 때다. 이 지경이 되게 만든 이들이 답을 해야 할 때다. 1.5도를 지키기 위해 남은 시간은 불과 8년도 되지 않는다. 2020년, 올해는 모든 나라들이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계획들을 제출하는 때다. 그 숙제에 엉터리 답이 적힌다면, 우리의 미래는 파국이 기다릴 뿐이다. 그동안 숙제를 게을리 했던 한국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안이하다. 기후위기라는 시험 앞에 벼락치기는 불가능하건만, 방향도 목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린뉴딜'이라는 거창한 이름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과 목표도 없이 헤매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의 강화도, 2050년 배출제로 목표도 찾을 길이 없다. 이 땅에는 아직도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수출도 서슴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와 농민, 여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은 지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에서 기후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영국의 멸종저항이 9월 반란을 시작했고,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청소년기후행동도 글로벌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국정부도 유엔에 제출할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을 언제 끌지 권고안을 만들 것이다. 기후비상선언을 비롯한 법제도의 개편은 아직 국회에서 걸음마에 머물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정책들 중 하나가 아니라, 1.5도의 한계를 지킬지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시금석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0년 9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의 세상을 위한 집중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코로나와 폭우, 태풍과 폭염의 뿌리를 응시하고자 한다. 무한한 경제성장을 위해 유한한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수탈하고 희생시켜온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새로운 전환의 길을 찾아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앞에서 생존의 길을 찾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각 부문, 지역, 단체, 개인들이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제약받는 시점이지만, 이 와중에도 코로나를 넘어 덮쳐오는 더 큰 위기를 막기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뿐인 이 행성에서 살고 싶고, 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실시하라
-정부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라
-정부는 2050년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신규 석탄발전 건설, 해외 석탄 투자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기후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9.2
기후위기 비상행동

<코로나, 폭우, 폭염,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9월 2일(수) 13:00-13:30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발언 (사회: 신영은 문화연대 스틸얼라이브 팀장)
- 정규석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조은숙 종교환경회의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기후위기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

◎일시: 9월 2일(수) 14:00-17:00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발제자 토론자만 현장참여)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토론회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면 대체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방송은 내일 2시 유튜브 비상행동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q0e0ERR38M&feature=youtu.be

○프로그램

1부 | 주제 발표
발제1. 한국에서의 1.5도 경로와 도전과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 2030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2050 배출제로 목표 필요성: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발제3.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

2부 | 지정 토론 및 자유토론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100%로의 에너지전환 :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기후위기와 좌초산업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농업의 방향 : 김정열(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
지역사회에서의 탈탄소 과제 : 박정연(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교통부문의 탈탄소 방향과 과제 : 김상철(공공교통넷 정책위원장)
탈탄소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 : 성시내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팀장)
2030NDC, 2050LEDS추진현황 : 오일영(환경부 기후전략과장)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 계획

◎ 배경과 목적
- 전국 지자체에서 기후 비상선언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기후 비상대응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는 매우 미흡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계획
- 연말 유엔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반영 여부 불투명
- 국가기후환경회의, 석탄발전과 내연차 감축 등 중장기 대책을 9월 논의
- 이러한 시점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 달을 기후비상 공동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공동행동을 추진하는 한편 각 부문, 지역, 단체별 활동을 집중해 사회적 압력을 높이고자 함
-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에서 9월 25일을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로 정한 가운데 전 세계 청소년의 기후 행동에 연대하고 동참

◎ 목표
-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명시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2050년 배출제로 목표 및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수립
- 신규 석탄발전 등 기후위기 유발 사업의 중단요구

◎ 집중 행동 기간: 9월 2일 - 25일

◎ 공동행동 주요일정
- 9.2 기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및 토론회
- 9.7 국제 ‘푸른 하늘의 날’ 대응 행동
-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비상행동
- 9.25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Global day of Climate Action)

◎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 전국동시다발 행동(16:00-17:00): 1인시위를 비롯한 퍼포먼스
- 비대면 집회 생중계(17:00-18:30)
-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신발 퍼포먼스

◎ 부문/지역/단체별 행동 (*9/2 현재까지 취합된 내용. 이후 추가될 수 있음.)
청소년기후행동: 9/25 전세계 청소년 동시다발 기후정의 시위
채식: 9/23 의제포럼 <기후가 보내는 SOS: 식단의 전환이 시급하다>
여성: 9/10 컨퍼런스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종교환경회의: 9/22 기자회견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
가톨릭기후행동: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날, 창조의 시기(9/1-10/4) 행사
인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조사, 시민참여 온라인 캠페인
농업: 9/3 토론회 <농업 먹거리 위기와 그린뉴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인천시 2030탈석탄 선언 요구/ 한전 해외 석탄발전 투자 규탄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부산 기후행동: 9/7 기후위기부산비상선언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9/15 토론회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 (1000인 선언, 국회 제도개선 요구 등)
환경정의: 기후정의 기록단 온라인 액션 및 캠페인
에너지정의행동: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시민학교
녹색연합: 9/2 기후행동학교<기후위기와 재난>, 기후위기 탈석탄 시내 광고 및 온라인 캠페인, 기후악당 대상 퍼포먼스

공동 보도자료

‘푸른하늘의 날’ 국내 최대 탈석탄 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발족

한국 정부, 보여주기식 행사를 넘어 실질적 탈석탄 정책 마련해야

정부의 허울뿐인 ‘푸른하늘의 날’ 제정 … 전국 15개 단체 탈석탄 운동 출범해

기후대응, 대기오염 저감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탈석탄 흐름 동참해야

2020년 9월 7일 --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인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하 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여러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전국 환경, 시민, 청소년 단체 15곳은 국내 최대 탈석탄 공동캠페인을 출범하며, 정부에 허울뿐인 기념일 제정이 아닌 대기오염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15개 단체는 당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열린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출범식에서, 정부에 2030년 탈석탄 선언 및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푸른하늘의 날'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제안해 채택된 날로, 우리 정부 주도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다. 대기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15개 단체는 “글로벌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한국 정부가 푸른하늘의 날을 제정하고 자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올해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나 유럽의 폭염, 미국의 산불 등 세계 각지의 이상 기온 현상만 보더라도 먼 일처럼 느껴졌던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신규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기오염 없는 푸른하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총 6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약 30%, 미세먼지의 11%가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과 경남, 강원 지역에 총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중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석탄발전소 퇴출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좌초자산이 될 여지가 큰 석탄발전소를 새롭게 짓는 것은 환경을 해칠 뿐더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 퇴출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5%였던 미국의 석탄발전 비율은 2019년 27%로 크게 하락했으며, 올해 말이면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 경제지 포브스에서는 2025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현존하는 석탄발전소 운영비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는 비용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 중 20개국은 2030년 탈석탄을 선언했으며, 전 세계 33개 국가, 27개 지방 정부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세계 주요 은행 및 보험사 126곳에서도 석탄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최대 규모의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외 석탄 투자를 지속하는 등,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역행해 ‘기후악당'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석탄금융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발전의 공범으로 반환경적 투자이자 반도덕적 투자일 뿐더러 좌초자산 가능성이 높아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며 “한국은 폭탄돌리기 비즈니스에서 속히 빠져나와 탈석탄 금융 열차에 탑승해 지속가능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일 출범식에서는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해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토로하기도 했다.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인근 홍원마을에 거주하는 ‘미세먼지 철탑 고압선 피해대책위원회’ 채종국 사무국장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마을은 주택 위로 지나가는 고압 전자파, 온갖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온갖 발암물질, 석탄재로 오염된 지하수와 함께 살아왔는데, 현재 원인모를 갖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인 마을 주민만도 수십명”이라며 “이 와중에 이곳에 또다른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걸 보며 우리는 국민이 아닌 것인지, 왜 이런 피해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 석탄발전소에서 인근 명덕마을의 전미경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명덕마을은 발전소에서 고작 135m 떨어져 있다보니 지난 수십년간 주민 대부분이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만성 피부질환과 불면증 등에 시달렸고, 주민 400여명 중 25명이 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했다"며 “전국 11개 지역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피해와 고통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전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에 필요한 감축정도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의 석탄발전량 80% 이상을 줄여야 한다. UN은 2020년을 세계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시도를 끝내는 해로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일 출범한 ‘석탄을 넘어서' 공동캠페인은 2020년을 ‘2030 탈석탄’을 위한 기점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은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글로벌 탈석탄 캠페인 ‘비욘드 콜(Beyond Coal)’의 한국 버전이다.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시에라클럽이 시작한 ‘비욘드 콜’ 캠페인은 지난 10년간 석탄발전소의 60% 이상을 퇴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미국, 유럽, 호주 등지에서 비욘드콜 캠페인을 이끌어 온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연대 메시지도 상영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이번 ‘석탄을 넘어서' 공동캠페인은 그간 상당 부분 지역 차원에서 이뤄졌던 탈석탄 운동을 전국 규모로 확대해 진행하려는 시도"라며 “출범식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탈석탄에 대해 알리는 데 주력하되, 이후 각 지역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지, 노후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등을 촉구해 나가는 한편, 해외 탈석탄 운동의 성공 사례를 국내에 맞게 적용하고, 국제 단체와의 공조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캠페인 참여 단체

강릉시민행동,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탈석탄 네트워크 (이하 15곳, 가나다순)

“석탄을 넘어서 (Korea Beyond Coal)”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문

오늘은 국제 ‘푸른 하늘의 날’이다. 지난해 9월 기후 정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유엔이 이를 공식 채택한 뒤 올해 첫 기념일을 맞았다. ‘대기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무대응으로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아온 처지에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하고 이를 기념하는 정부의 행태는 자가당착이거나 그린 워시(green wash)에 다름 아니다. 급증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국제 사회와 약속한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뿐더러 새롭게 약속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한때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로 국제사회의 환호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국가 위상은 바닥으로 전락했다.

가장 큰 역설은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한 한국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주범인 석탄발전에 중독된 대표적 국가라는 현실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60기가 가동되며 현재 7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석탄발전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배출하는 최대의 배출원이며 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해마다 1천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업 과정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표방한다지만,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10년 뒤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할 것을 강조했지만, 정부 계획대로라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의 석탄발전 정책은 ‘과감한 감축’이 아닌 ‘현상유지’에 불과하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 온난화 1.5도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해야 한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다.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 목표를 수립하고 탈석탄을 촉진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에 대해 구상조차 하지 않는 상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 기업과 공적금융기관들이 나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환경, 시민, 청소년 단체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을 요구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석탄을 넘어서 (Korea Beyond Coal)” 캠페인은 국내 최대 탈석탄 캠페인으로 지역 및 중앙 단체들간의 협업을 통해, 그간 많은 부분 지역적 이슈로 다뤄졌던 탈석탄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진행됐던 캠페인의 성공 사례를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세계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늘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며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한 캠페인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 2030년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 신규 석탄발전 사업 백지화하라​
△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라​
△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과 계획을 수립​하라

2020. 9. 7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 참여단체

강릉시민행동,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탈석탄 네트워크 (이하 15곳,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