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에 대한 입장문(의견서)
■ 제주의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 ‘기후괴담’ 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watch/live/?v=3528458563845517&ref=watch_perm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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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집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세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보고서 제작을 위해 기후위기 현장을 다녀왔고
심각한 제주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마주하게 된 것을 먼저 알리며 미래세대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제주의 해안을 황폐화 시키는 갯녹음현상, 해수면 상승, 구상나무 집단폐사 등 위태로운 생태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전달하였습니다.
□ 청년 네트워크 하게 된 배경.
첫번째.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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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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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나의 문제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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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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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를 막아야 하고 겪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 우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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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당사자라는 것을 알리고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변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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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들을 변하게 하려면 이러한 자리에 교육에 함께 했어야 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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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는 동안 기성세대들이 기후위기를 몰라서 바꿀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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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무관심하고 방치했던 과거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들에게 문제를 전가 시킨 현 상황에 대해서 미래세대가 우선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알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토론회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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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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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기후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람,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 아니라 그 반대인. 해결해야 할 사람들도 기성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인 기울어진 기후 정의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주대학교 서영표 사회학과 교수께서 기후위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과거 기후위기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지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서서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 상황,
그 후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생긴 파리협정, 체계 전환을 통한 녹색 뉴딜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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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인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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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집을 한다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해 조림을 한다. 그럼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생태적 다양성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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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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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은 마치 아파트를 지으면서 화장실을 하나도 짓지 않는 것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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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을 할 것이냐” 이것이 녹색뉴딜이다. 현 상황에서 그런 고민은 없다.
제주 여민회 양희주 사무국장께서 제주 청년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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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구조에 기인해서 사회문제, 현상들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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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가부장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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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행위들이 공고한 구조를 바꾼다.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구조는 바뀔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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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여성문제에 고민하다보면 노동, 환경 문제와도 이어진다. 하나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여러가지를 함께 봐야 근본적 변화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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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고민하는 지점은 다르다. 10대가 이야기하는 여성문제 40대가 이야기하는 여성문제는 연령대 별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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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며 함께 하면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게 된다.
발제 후 못다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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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함께 모여 공통의 관심사, 지속가능성 등을 집합적으로 보여줬을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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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있으니 한표를 던지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리를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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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멸종저항이라는 청소년들의 운동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툰베리가 있다. 툰베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tv에서 죽어가는 북극곰을 보고 불쌍하다고 돈을 보내놓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당신들은 정신 분열이라고 한다. (모순적인 사람들의 모습들,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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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우리에겐 어떠한 방어권이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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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아직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가 안된 것이다. 지금 수준으로 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우리가 아는 대도시들은 다 물에 잠긴다. 갈수록 슈퍼 태풍이 더 크게 자주 올 것이다. 석유사업, 볼펜, 옷 등을 쓰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테크노피아라고 한다. 딱 하나 에너지 전환 만 못한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에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매몰비용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예다. 철강, 석유, 자동차, 석유화학, 원자력 사업 등은 그들이 투자한 감가상각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투자 배당금이 중요하지 기후위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볼펜, 옷, 생필품 등을 모두 친환경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고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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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후위기 환경변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가 없었다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그냥 흘려버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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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모으고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김태연
참여자 1. 이건웅 우리도제주도 팀원
참여자 2.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참여자 3. 박상열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참여자 4. 이주리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팀원
참여자 5.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참여자 6. 민영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활동가
날이 점점 더 더워진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 앞으로 80살은 더 살텐데 야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힘들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학생분이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학업으로 인해 혹은 몰라서 이런 자리에 참여를 못한 친구들도 있다. 교육청 같은 곳에서 주관해서 학생들끼리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건웅 우리도제주도 팀원
“여민회 기관지가 계절마다 한번 발행되는데 최근 슬기로운 비건생활이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다. 환경관련 이슈, 비건에 대해 알리고 있다.”
“제작년 케냐에 있었을때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느껴졌다. 특히 농업을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서 더 와닿았다. 건기때 비가 갑자기 많이오고 우기때 원래 왔어야 할 양보다 적게 왔다. 뭐 이렇게 까지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일들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다.”
“비닐봉지가 불법이었다.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게 신기했다.”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내가 먹고, 활용하고 버리는게 어디로 가는지 자연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알고 있는게 내가 하는 가벼운 행동이 가지는 무게를 알게 된다. 내가 자연 생태계의 일부구나. 나의 작은행동이 순환되어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민영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활동가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작년 8월말부터 10초까지 태풍이 3개가 왔다. 제주에는 월동채소가 나는 시기이다. 제주는 육지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월동채소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그 시기가 심거나 싹을 트고 자랄 때이다.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인데 태풍으로 인해 흉작이 이어졌다.”
“무가 잘 자라고 늦게 까지 자란다. 늦게 심을거면 무가 적합하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밭을 놀릴 수 없어 무를 많이 심었다. 12월쯤되어 김장철이 되면 김장재료들이 비싸진다. 그런데 연초 봄 쯤이 되면 무가 너무 많아져서 싸진다. 얼마전에도 무가 몇 톤이 버려지는 것을 봤다.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기후위기라는게 참 와닿았다. “
“제주에 많은 개발사업들이 주는 느낌은 곶자왈, 숲길이 사라진다라는 문제에 더해서 기후위기에 초점을 두면 그곳에 제주는 도로, 숙박시설, 공항들을 지으려 한다. 단순히 나무가 사라지고 동식물의 터전을 없애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들, 개발사업들을 한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나비효과라고 생각한다.”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몇 년전부터 제주에 스콜처럼 예측할 수 없는 비가 자주 많이 내린다.”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잘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그린뉴딜은 거대한 사회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기존 사회주체 뿐만 아니라 원주민, 이주민, 농민, 여성, 노인, 장애인, 무주택자,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 아동 청소년 다양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멈추는 것 부터가 그린뉴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목표 1인1전기차 시대, 제2공항 건설은 기후위기선언과 충돌하고 결국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내일이라는 영화를 봤다. 그 후로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다.”
“예전보다 공감대가 많아져서 비건, 텀블러 등 실천을 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편해졌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세척해서 사용하는 빨대를 받아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에어컨은 올해 한번 2시간 정도 썼다.”
“예전에 비해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 비건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면서 함께 채식을 하게 된다.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좋은 것 같다.”
함께 이야기 나눈 후 토론회 참석자 분들에게 미리 받았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 정책 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정책토론회
○ 취지 및 배경
–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광주천 유량확보와 이에 따른 수질개선 목적을 담고 있음.
– 최근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각 수립되었고 오수간선관로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현재 170여개의 우수토실이 광주천으로 연결 되어 약 10mm 이상 강우시 하수가 광주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오우수합류식 그리고 간선관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오우수관로는 하천수질 영향 뿐만 아니라 홍수시 내수배제 원활성과도 관련이 있음. 땅속 관로 계획이 광주천 수질과, 악취, 홍수기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임.
– 이에 하수도 정비 현황 및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사업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 개요
– 일시: 2020년 8월 26일(수) 오후 2시~ 4시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
– 주최: 광주광역시의
– 주관: 광주환경운동연합
[좌장]
송형일 광주광역시의원
[주제발표]
- 광주천 수질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 제언 _ 송창수 교수(호남대학교)
[토론]
<현황발표>
-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사업 추진 현황 _광주광역시 물순환정책과
- 광주광역시 하수도 정비사업 현황과 방향 _광주광역시 하수관리과<지정토론>
- 김종일 박사(광주전남연구원) *광주천 수질 등 개선방안
- 김봉진 박사(광주전남연구원) *재원 대책
- 최재완 교수(광주대학교) *하수도정비
- 고준일 선임연구원(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 *하천유량과 오우수 분류화
- 최지현 사무처장(광주환경연합) *통합물관리(재해, 수질, 유량 등) 등
[논평]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 구시대적 온천개발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마련 계기가 되도록 하자! –
환경부는 어제(24일) 경상북도 상주시가 지난 7월에 재협의 요청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지난 35여 년 동안 충북도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제 56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 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사유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하였고, 올해 7월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45조에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평가서 초안의 상주시 공람기간이 끝난 날(2013.3.25)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기(2020.7.2)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결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난 2018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상주시청,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환경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북시장군협의회, 청주시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이런 수많은 노력으로 빚어낸 결과이며 35년 간 충북도민의 헌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번에 반려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뿐만 아니라 2003년,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우선시 한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안이다.
이제 경상북도 상주시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구시대적 온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간에 이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0. 9. 25.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님
56일간의 긴 장마가 끝나고
몇번의 태풍도 넘기고나니
선선한 날씨와 함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큰 산불, 폭염 다음날은 폭설, 벌레떼의 습격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에도 환경을 생각하며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지구 살리는 친환경 명절 보내는 법
1️⃣일회용품 보다는 다회용품을!
성묘갈 때 1회용기 대신 정성 가득한 다회용기를 가져가요.
마음을 담은 명절 선물을 할 때도 과대포장된 제품은 NO!
또한, 선물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주세요.
2️⃣대중교통 이용!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자가용을 이용할 때는 친환경운전을 합니다.
(*경제속도 준수
[일반도로에서는 60~80
고속도로에서는 90~100km/h]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NO)
3️⃣계획적인 장보기!
명절 때 버려지는 음식쓰레기는
평소보다 20% 이상 많다고 합니다.
구입목록을 작성하고 장바구니를 챙겨
필요한 제품만 쏙쏙 골라담는 장보기 실천해요.
4️⃣집을 비우게 된다면 콘센트는 모두 뽑기!
불필요한 가전기기의 플러그는 뽑고,
냉장고는 최대한 비워 전력손실을 막습니다.
올해 추석은 긴 장마와 태풍이 이어져 물가가 대폭 오르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있어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10월1일, 둥근 달을 보며
지구도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게 함께 실천해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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