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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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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admin | 금, 2020/03/20- 01:46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 한국환경회의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및 탈핵을 다룬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 퍼센트’ 정책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마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의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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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한국환경회의]21대총선_정책제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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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미래세대 선언 ‘그 날 그리고 내 일’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 11월 16일 소명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미래세대 선언, 그 날 그리고 내 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28명의 기후정의 기록단은 지난 7월부터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하는 그날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기후정의 기록단은 ‘기후위기 기록, 그날’을 발표하고,  당당한 기후운동의 주체로 행동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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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피해 유형과 사례

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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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불평등합니다, 부정의합니다. 

“최고온도 36.4℃를 기록했던 2019년 8월 9일, 창문 한 점 없고, 곰팡이로 가득한 한 평 남짓한 지하 휴게실에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계단아래 겨우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창문조차 없었던 조악한 휴게시설은 고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가 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기후위기 문제는 약자에게 더 불리합니다. 지구도 우리 몸과 같아서 매일매일 기후재앙을 체감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6개월 간 이어진 호주산불에서, 54일이나 이어진 최장기간 장마에서,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위기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두가 기후 재앙의 시작이자 경고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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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합의

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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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의 성공이 곧 기후위기 대응의 성공

“파리협약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195개국이 체결했으며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입니다. 195개 당사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파리협정의 성공이 곧 기후위기 대응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더 높은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발성에 맡긴 각국의 NDC(국가결정기여)를 취합한 결과, 이를 모두 지켜도 지구 온도는 2.6℃~3℃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매우 미흡합니다. 8년도 채 남지 않은 탄소 예산을 고려하면서 2050 배출제로를 위한 감축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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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해외정책 및 사례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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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를 위한 선언

이달고 시장은 6년간의 시정계획인 ‘파리를 위한 선언’을 내놓았는데요. 파리 전역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여 사람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주차장 면적을 절반으로 축소해 도시 전체를 정원화 하고, 그 자체로 과다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디지털 광고판을 모든 공공장소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보다는 숲을 조성해 식물과 야생동물의 터전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바뀔 파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멋진 철학과 반짝거리는 비전을 가진 도시가 나오게 될까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희망합니다.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 차보다는 인간이 먼저인 세상,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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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국내정책 및 사례

한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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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으로 포장한 성장주의는 실패했습니다.

2008년 우리 정부가 녹색으로 덧칠한 성장주의를 외칠 때 전 세계는 경제위기와 환경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과』 그리고 IPCC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듬해 유엔환경계획이 경제위기와 환경위기의 대안으로 그린뉴딜을 제안하면서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전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도 이 흐름에서 지속가능, 녹색 등의 언어를 가져와 썼지만,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쳤고, 결국 저탄소사회로 전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위기에 걸맞은 정책과 대응이 나와야 합니다.

“2020년 그린뉴딜이 다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멸종이 코앞에 닥친 까닭입니다.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의 경기 회복에만 집중해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도 실패하지 않을까요? 2020년을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이라고 기억할지 이름만 거창하게 내세운 제2의 녹색성장,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할지 앞으로 미래세대로서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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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과 인물

최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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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위기를 선포할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 역시 위기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여권 운동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이것들은 위기나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6월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온 것은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기후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곧 우리의 책임입니다. 

“시민운동의 힘은 행동에서, 행동으로 하는 연대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어른들이 만든 것이지만 피해는 미래세대와 우리들에게 더 가중됩니다. 그렇기에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지구에 입혔던 가해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행동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인류 대멸종 앞에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우리도 격렬하게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퍼포먼스

퍼포먼스와 선언문

김수정, 한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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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의 이름은, 기후위기입니다

올해 유례없는 긴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비는 똑같이 내려도 그로 인한 피해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출이 불편하고. 옷이 젖는 정도의 불편함만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일 년간 지어온 농사를 망치고, 집을 잃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누군가의 밥상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비가 내리면 우산이 없는 친구들은 온몸으로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비가 강하게 내리면 작고, 약한 우산은 망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너른 우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비 내리는 하늘을 막을 수 없기에 결국 몸은 젖게 될 겁니다.

 

이 비의 이름은, 기후위기입니다.

미래세대 기후정의 선언문

대응할 시간 10년, 어른들은 여전히 변화하길 주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놓고,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내야 합니다. 청소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교와 동네 곳곳에서 기후 위기를 말하고,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킬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오늘의 행동이 바로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함께 행동해주세요.

1기 기후정의 기록단은 발표회 이후,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직접 청소년 대상 기후 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전하는 기후위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조만간 그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ㅣ전세이라 활동가  02.743.4747, [email protected]

수, 2020/12/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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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민낯 드러낸 원자력연구원
책임자를 엄벌하고, 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오늘 3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월 2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자연증발 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 위치한 하천 토양에서 지난 3년간 측정한 평균 방사능 농도의 59배에 해당하는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이다. 또한 이 시설 주변의 하천 토양에서는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최고138Bq/kg을 기록했다.

원안위는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 근본 원인으로 이 시설의 배수시설이 설계와 다르게 설치·운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설 운영자들의 무능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으며, 이 시설이 운영을 시작한 1990년 8월 이후 30년 동안 매년 운전종료 시마다 바닥 배수탱크를 통해 지속해서 방폐물이 방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조차 못하고 있던 원자력연구원,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했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무능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주택가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고이다. 자칫하면 대전을 후쿠시마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원안위의 발표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운영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뻔한 대책 발표가 있을 뿐 사고 책임자와 그들에 대한 처벌이 담겨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지난 30년간 방사능 안전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 원자력연구원에 언제까지 세금을 지원해야 하며, 더 기회를 줘야 하는가?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원자력연구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원자력연구원의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3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20/03/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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