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하여 유엔안보리UNSC는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상품거래와 개인 그리고 조직에만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제재는 군사조직과 일반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7년 결의한 제재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였는데, 원유의 경우에는 연간 4백만 배럴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 등 정제된 석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군사용의 에너지 수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유엔의 석유수입 금지조치는 불균형적(disproportionally)으로 시민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해야만 한다. 비료와 살충제 생산에서부터, 관개 및 농업시설의 작동, 그리고 파종에서 수확에 필요한 장비들과 수송차량의 운용과 수리작업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의 농업수확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1990년대 대기근의 시기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북한정부가 북한 시(인)민들의 안녕과 식량제공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제재를 결정한) 행위자인 유엔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과 안보리 회원국가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죄없는 인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변명을 댈 수는 없는 일이다.

전쟁에 대하여 국제법을 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죄없는 일반시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곡물, 가축, 식수 및 관개의 시설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농업지대를 정당한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파괴, 제거 또는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역내의 인민들을 기초수준으로 먹여 살리는데 대략 5백5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다. 이미 1990년대에 경제가 붕괴되고 농업분야의 기반이 황폐화되면서 약 60-70만명이 생명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치루었다. 다행히 2012에서 2016년간에 이르러 연간 곡물 생산량이 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고, 부족량은 외부의 지원과 무역을 통한 수입으로 보충하여 왔다. 2017년 이전까지는 대략 50만톤 규모의 식량이 수입되어 왔는데, 유엔재제가 강화되면서 수입량이 7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 2017년 이전까지는 농업생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만큼 수입이 가능하였기에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다. UNICEF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장기적인 영양부족 상태 또는 아사수준의 기준으로 보아도, 극빈국가인 네팔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파키스탄, 인디아 그리고 필리핀보다도 사정이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강화되자 2018년 농업생산량은 다시 4백만톤 아래로 위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 식량 부족량이 1백만에서 1,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2019년 현재 북한 인민 25백만 인구에게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하기에도 1/3 정도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량의 식량과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공급하였으며, 추정하건대,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게 석유도 공급해준 듯 하다.

유엔의 에너지제재 이전에도 북한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밑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25백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국가라지만 일인당 원유소비량이 콩고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유엔이 2017년 말에 제재을 가한 정제석유제품의 연간수입량 한도인 50만배럴은 같은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유국가 호주가 하루에 수입하는 량과 맞먹는다.

북한의 농업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기술과 장비의 부족으로 주로 여성들에 의한 중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재로 인하여 곡물과 노동자들을 이동시킬 디젤을 대체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협소한 농지와 황량한 지형에서 그나마 적정한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비료와 살충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스와 석유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인)민경제를 희생시킨 제재의 대가로 추구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로드맵을 유엔과 안보리이사국 회원국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안보리의 기대는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 인민이 봉기하여 정권을 타도할 것을 가정했는지는 모르겠다.

실제로 북한은 일인당 국민생산액에 있어서 세계최빈국에 속한다. 2017년의 제재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북한인민들의 생활은 하루의 먹거리를 근근히 해결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이든 사회단위이든 안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시간도 기회도 조직적 역량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미 2003년에 유엔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보건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주문에 따라 목표가 애매한 제재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이라크와 아이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목표가 애매한 제재는 선량한 시민과 처벌대상인 범죄집단과 구별을 못하면서 죄없는 희생만 양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엔안보리는 그들의 결의 속에 ‘인도주의적 예외사항’이라는 관료적(비인간적) 문구를 삽입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는 향후 수년간 농민들의 식량생산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 생산기반이 붕괴된 범위와 수준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시행한 가장 대규모의 가장 고비용의 식량지원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지경이다.

그러나 안보리 회원국 중에 누구도 이러한 안건을 제시한 바 없다. 해당국가가 자주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파괴시킨 조직이 한편에서는 이를 보상한다는 구실로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이율배반적이며 참으로 황당무계한 생각이다.

불행하게도 2020년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 앞의 양국들이 질병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타격을 받거나, 혹은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에너지와 곡물을 자국 내에 비축하기로 결정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과거와 같은 굶주림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산하조직 기구들은 지난 25년 이상 북한에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왔으며, 특히 세계식량기구(FAO)와 식량계획기구(WFP)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새로운 제재가 초래한 북한의 식량위기가 고난의 시기로 되돌아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곧 북한의 농번기가 다가온다. 최소한 유엔안보리가 제재가 식량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와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석유와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보류되어야 마땅하다.

출처 : PacNet in Honolulu, Hawaii on 2020-05-05, 제공 : 스테판 코스텔로

Hazel Smith ([email protected])

런던대학교 극동아프리카 연구소 SOAS 주임교수이자, 워싱턴 소재 윌슨 연구센터의 국제경제 미래연구모임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2010년 전후 UN-UNICEF 조사관으로 북한에 2 년간 체류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북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이후부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업상황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매주 30여주간 연속으로 백만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실업지원수당UI을 청구하였고, 이들에게 39주간 도움을 제공하는 팬데믹지원수당도 올해 말이면 종료가 된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실업지원수당UI을 최장 26주간 지원하기 때문에, 실직을 당한 미국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순차적으로 끝나가고 있다.

팬데믹긴급지원PEUC이 39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실업지원수당UI의 기간이 지난 실업자들도 산술적으로 13주간 동안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실업지원수당UI의 대부분이 끝나가기 때문에, 팬데믹긴급지원PEUC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30년대의 대공황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11월3일 대선을 앞두고 상황을 반전시킬 움직임이 연방의회에서도 백악관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팬데믹긴급지원PEUC에 대한 연방의회보고가 지연되면서 10월8일까지는 아무런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

경제학자 John Williams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현재의 엉터리 통계를 무시하고 1990년 이전의 공식으로 경제적 통계를 재구성하여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통계국이 8월에 발표한 지난해 대비 인플레가 1.3%가 아니라 실제로는 9% 정도가 발생하였다.

미국 서민들은 식료품을 구매하고, 집세 그리고 대부금의 원리금과 의료비용, 집수리비용 등 감당해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관리들과 경제학자들이 TV에서 떠들어 대는 공식적인 통계1.3%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국가 통계청은 실업률이 8.4%라고 엉터리 발표를 하지만, 미국의 실제 실업률은 28% 수준으로 대공황의 절정기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학자 Williams은 불황의 어려움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구조적인 혼란은 이제 막 시작단계이다. 연방준비제도와 행정부가 달러를 무책임하게 남발하여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연이어 인플레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국경제의 붕괴는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신속하게 L형의 불황으로 진입하고 고착되면서 상당기간 동안 경기회복은 어려워 진다.”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발생한다.

지난 9월초, 시카고 시장인 Lori Lightfoot 여사는 2020년 회기에 12.5억불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공무원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조치가 없고, 절실하게 필요한 연방정부의 도움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녀는 감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시카고 시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예산결손을 해결하려면 대규모의 증세가 뒤따라야 한다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우리는 납세자들에게 고통스런 희생(공무원 감축)을 치르면서 그들이 감당한 세금의 마지막 1달러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추가적인 증세를 요구할 있다.”

지난 9월 중순, 일리노이 주지사인 Jay Pritzker 역시 수천 명의 공직자 수를 감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다. 일리노이 주는 2020년에 34억불의 적자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회의 경제사무국에서 협력관으로 일하고 있는 Amy Baker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34억불, 20억불 그리고 10억불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감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카고, 일리노이 그리고 플로리다 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정부, 주요 도시 그리고 지방자치들은 잔인한 경제상황에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연방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다.

주정부예산의 국가조합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 의하면, 모든 주정부들의 2021년 재정사정(그들이 예상하는 2022년 역시)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올해보다 더욱 심각한 적장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조사 전문기관인 무디 사의 분석가는 미국의 주정부 예산은, 증액된 Medi-caid 부담이 더해지면서, 2020년경에는 5000억불이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의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되면 악마의 순환이 작동한다. 실업이 늘어나면,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지역자치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시 실업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과거 대공황 시절에는, 시민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엄청난 재정지원과 일자리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과연 현재의 연방정부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출처: Global Research on 2020-09-25.

Stephen Lendman

시카고에 거주하는 지유기고자로 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글로벌 리서치과 함께 세계화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뉴욕 – 오는 11월의 미국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대부분 지역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황당한 대응으로 미국경제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상당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과연 후보 중에 누가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덕분에 세계인구의 4%에 불과한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공히 20%을 차지하면서, 미국의 앞선 (그렇지만 엄청나게 비싼) 의료시스템에 굴욕적인 불명예가 주어졌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경제운용에서 우월하다는 가설은 오래된 거짓말myth로 이제는 실체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1997년에 작고한 (그리고 위대했던) Alberto Alesina와 함께 펴낸 저술 ‘Political Cycles and the Macroeconomy’에서 나는 민주당이 책임졌던 행정부가 성장과 고용 그리고 자본시장의 성과에서 공화당을 단연 앞서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역사에서 불황은 항상 공화당 집권시절에 일어 났으며, 그런 흐름은 상기의 저술이 출간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1970년, 1980-82, 1990, 2001, 2008-09년 그리고 현재까지 모두 공화당의 집권시절에 벌어졌으며, 예외가 있다면 1980-82년에 발생한 더블-딥 불황을 들 수 있는데 지미 카터 시절에 시작되어 레이건 집권시기까지 지속되었다. 2008-09년 간의 대불황 기간 역시도 2007-08년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는 공화당의 시절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완화된(고삐풀린) 규제정책은 금융위기와 불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몇 가지 이유가 서로 얽히면서, 공화당 정부는 민주당 정부에 못지않게 재정적인 지출을 하는 반면에, 결과로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증세정책을 거부해 오고 있다.

특별히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저지른 실책으로 인해 오바마-바이든 정권은 대공황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는 경제를 인수받았다. 2009년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성장률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으며, 재정적자는 이미 1.2조 달러를 넘어서고, 주식시세도 60% 정도가 추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2번의 임기를 마친 2017년 초에는 상기의 모든 지표가 대대적으로 반전되고 개선되었다.

실제 코로나-19의 불황이 닥치기 이전에도, 미국의 실업률과 GDP성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지표 모두에서 오바마 시절이 트럼프의 기간보다 앞서 있었다. 마치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수십 억 달러의 유산을 자신이 사업의 실패로 탕진하였듯이,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에게 매우 훌륭한 경제를 인수받아 단임의 임기만에 부도를 내고 있는 꼴이다.

8월에 들어서 바이든의 우세라는 여론이 굳어지면서 자산가치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급격한 경제정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진보적인 조언자들에 둘러 쌓여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중도의 주류에 속하여 있다. 더구나 그가 부통령으로 선택한 카말라 해리슨 상원의원 역시 이미 검증된 합리주의자이며, 다시 재선이 확실한 대부분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민주당 내에서 좌파그룹보다는 중도온건파로 분류된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를 일부 인상하고, 1%에 속하는 상위층에 소득세를 증액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부유층과 기업들에게 1.5조 달러라는 선물로 감세하여준 트럼프와 공화당의 조치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인상되는 법인세율은 기업이윤에 대한 적정한 조정작업이다. 세금을 회피하고 이윤과 생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허점을 제거하는 것으로 세율조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상쇄할 것이며, 바이든이 제안하는 ‘미국산 제품’의 정책으로 국내에 보다 많은 일자리와 생산 그리고 이윤이 창출될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 진영이 선거대책을 위한 정책 내용의 공식화를 꺼려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하였다. 만약 민주당이 연방의회와 백악관을 동시에 장악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가계와 노동자 집단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대규모의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고, 사회간접시설과 그린경제(환경개선)분야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갈 것이다. 이들은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 대신에 교육과 직업훈련에 투자를 증액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 산업과 혁신분야를 지원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짜증나는 트위터에 시달리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민주당 진영은 노동자들의 수입과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합리적인 환경규제의 도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협상력을 회복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약탈적인 금융기구와 제도로부터 소액의 저축을 보호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무역과 이민 그리고 대외정책에서 합리성을 추구해 가면서 손상된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중국과 전면전을 통한 쌍방-손실(lose-lose) 전략대신에 경쟁력의 제고라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상기의 모든 정책들은 일자리와 성장 그리고 시장에 이로운 조치들이다.

트럼프는 포플리즘에 금권정치를 결합한 금권-포플리스트 정치방식으로 국가를 운용하여 왔다. 그의 경제정책은 미국 일반시민들의 이익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재앙이었다. 미국 내에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구실로 적용해온 무역관세와 이민억제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을 불러왔다.

저임의 백인노동자와 임시직업군에 드리워진 ‘죽음과 같은 절망Deaths of Despair’은 트럼프 집권시기에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2019년에만 약물과용으로 7만 명 이상이 죽었고 미국적 재앙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미래를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채워나가려면, 자기파괴적인 보호주의나 외국인혐오증이 아닌 노동인력에게 수준높은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경제의 미래전망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은 매우 분명하다. 육체노동자들의 현안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운 바이든은 최근 미국의 역사에서 소위 명문대IVY 출신이 아닌 유일한 대통령 후보자이다.

그는 정치에 있어 민주연합을 재건하고 소외층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자신과 자식세대의 미래를 염려하는 미국인들에게, 오는 11월 대선의 선택에서 그보다 더욱 확실한 후보는 없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9-29.

Nouriel Roubini

뉴욕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자신이 세운 ‘루비니 거시협회’의 의장이며, 클린턴 행정부시절에 백악관 국제현안에 대한 수석경제학자 겸 자문역을 역임했다. 2007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해지면서 Dr. Doom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드디어 트럼프의 세금납부 사실이 공개되었다. 아래 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1. 그가 법을 어겼을까? 거의 확실하다. 세무의 상세한 내역이 밝혀지면 엄청난 조작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타임즈 보도에 대하여 법무부의 조사책임자였던 Michael Bromwich은 트럼프는 연방정부 및 뉴욕정부의 검찰조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범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포함하며, 금융과 세무 조작과 유무선 통신의 내용위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다

2. 그가 낸 세금은 과연 얼마일까? 지난 18년을 조사해본 결과 11년 동안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첫해,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금을 냈는데 단 750불이었다. 그는 가상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경비로 산출하여 세금액수를 줄였는데, 예를 들어 일년간 머리손질 비용으로 7만 불을 처리하였다.

3. 그런데 그가 운용하는 해외사업에서 대해 해당국가에 세금을 냈을까? 사실이다. 그가 2017년 미국에 750불의 세금은 낸 반면에, 파나마에는 15,598불을, 인도에서는 145,400불, 필리핀에서는 156,824불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것이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의 실천이다

4. 그는 왜 대통령후보로 나선 것일까? 2015년에 그는 커다란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의 개인변호인이었던 Michael Cohen에 의하면, 후보로 나서서 자신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트럼프의 사업에 다양한 영역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기업들과 로비스트 그리고 해외정부들이 그의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결손에 시달리고 있다.

5. 그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현재 3억불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 그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으며, 연방정부에 당장 1억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연방국세청과 다투고 있다. 이것이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그의 실제 모습이다.

6. 그가 누구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알려져 있지 않은 채무자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트럼프의 이러한 상황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여하는 공직자 500명이,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이 없이 초당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2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 책임자회의의 부의장(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s)으로 근무했던 Paul Selva 장군도 포함되어 있다.

8. 트럼프는 왜 그토록 재선에 절망적으로 매달리는가? 아마도 대통령 재직 동안에는 기소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재직기간에는 연방과 뉴욕 검사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9. 이러한 시한폭탄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은 무엇일까? 놀랍지도 않지만 그는 타임즈의 보도를 ‘완전히 조작된 뉴스’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타임즈를 논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그가 받은 세금환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는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10. 이러한 정황(폭탄)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의 지지자들은 폭스 뉴스가 만들어 내는 허풍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에 미친 지지자들을 제외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 트럼프는 사기꾼에다 악질이다.

계속 지켜보자!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9-29.

Robert Reich

버클리대학 공공정책 교수협의회 의장이며 개발경제를 위한 Blum센터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타임즈가 뽑은 20세기 가장 유능한 장관 10명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1941년에 타임 잡지를 설립하고 자매지인 Life & Fortune을 발간했던 Henry Luce는 “20세기는 미국의 세기”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였다. 경쟁이 없는 강력한 세력을 갖추고 단호한 의지를 지닌 미합중국이 세계를 자유로서 방어하고 모두를 위한 성장과 더 나은 행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이런 바램이 국력과 명성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시민 모두에게 궁극적인 지혜와 궁극적인 물리력과 더불어 선의적 의지라는 거의-보편적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세기를 되돌아 보면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때로는 잘한 일과 때로는 잘못한 일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확실히 Luce의 선언처럼 지난 세기(최소한 반세기)는 ‘미국의 시대’이었다 그러나 2020년을 지나는 지금, 21세기는 <미패권 종말의 시대(Anti-American Century)>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형성되었지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현재화되고 분명해졌다. <미패권종말의 시대>라는 표현이 미합중국에 매우 적대적인 의미로 해석될 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미국의 세기’에 대한 안티-테제(헤겔의 변증적)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미국의 패권에는 세가지 기둥이 있는데,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정치(편집자 주: + 국제기구들과 거대언론매체)가 지난 세기를 규정지어 왔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들 기둥들이 사라지고 있거나 혹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Robert Kagan이라는 작가는 최근 그의 저서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없는 국제사회는 다시 정글의 시대로 돌아갈 것으로 염려한 바 있다.

그의 걱정대로 미국이 사라지면, 중국이 등장하여 자유의 질서에 퇴보가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의 국내정치적 관점에서는 좌우파가 미국의 시대가 저문다는 것에 함께 연대하여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좌파진영에서는 인종적 분열과 트럼프 행정부의 어리석음으로 미국이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반면에, 우파진영에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칼자루를 마구 흔들고 있다.

<미패권의 종말>이라는 출발점은 국제사회와 미국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78억의 인구가 사는 세계는 단일한 강대국의 지배 혹은 쟁탈하는 패권국가들의 싸움이 아니라 다면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잠재력과 동시에 수많은 결함투성이인 미국은, 여전히 과거에 속박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투자자로서 지위를 수용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자신만이 유일한 강대국이며 역사적으로 선택을 받았으며 문화적으로 위대하다는 믿음은 곧바로 실패에 이르는 처방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1세기 시작되던 20년 전에는 미합중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느낌이 지배적이었고, 자신과 세계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유일한 해법을 미국만이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유일한 패권과 유연함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 자신의 역할임을 자임하였다. 혁신과 개발, 교육 등 분야에서 모든 세계에 모범임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소망은 대부분 헛소리이었지만, 그러나 미국이 그 동안 세계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었다.

팬데믹 상황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틈새의 결함을 노출시켰다. 동시에 중앙연방정부가 연방의 삼권분립뿐만 아니라 개별 주정부들의 자치권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특히 전쟁이 아닌 위난의 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갈팡질팡하는 미국을 경멸과 조소로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벌려온 것에 대한 평가의 재판이다.

미국의 시대를 받쳐온 첫 번째 기둥으로 무너진 것은 군사력이다.

9/11사태 이후, 미국의 아프칸 개입은 알-콰이다와 빈-라덴의 근거지인 탈레반에 대하여 정당한 응징을 행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뒤이어 2003년 봄에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국제여론을 악화시켰고, 서투른 점령정책과 십 수년에 걸친 게릴라와 맥없는 전투는 베트남 전쟁을 연상시켰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이라크와 관타나모에서 자행된 고문과 제재는 폭로와 더불어 문제를 크게 확대시켰는데, 이는 미국자신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제네바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었다.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와 테러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국내감시의 스파이 행위는 ‘미국은 위대하다’라는 경건한 믿음을 배반하였고, 2008년까지 미국이 이라크에 잔류하면서 보여준 온갖 혼란상은 미국의 위상을 규모와 능력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두 번째 기둥으로서 무너진 것은 경제력이다.

미국의 시대라는 Luce의 핵심적인 자부심은 공산주의를 분쇄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미국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에도, 번창하는 미국의 경제는 지구상에 뛰어난 모든 재능을 불러모으고 혁신을 지속하면서, 1990년대의 인터넷 붐과 2000년대의 이차적 파급을 주도하여 왔다.

1980년대에 안착한 워싱턴-컨센서스는 1989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의 재건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이끌어 왔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라는 간접적 기구를 이용하여 세계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위하여 금융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러시아를 위시한 몇 개 국가들은 이런 처방에 심각하게 손상을 당했으며,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은 모든 국가에게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대상에서 예외가 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규모가 거대하다는 배경도 있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결국은 미국의 모델을 따라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후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미국의 지배력을 잠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2008-2009년간의 세계금융위기이었다, 지난 수년간 투자자들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중국의 국가부채와 부실채권이 언제쯤 중국을 붕괴시킬 것인가?” 그러나 실상은 중국의 은행들이 아니라 미국의 은행들이 ‘문제투성’이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다. 미국정부의 구제조치로 금융시스템은 회복되었지만, 미국경제에 대한 명성, 즉 Luce가 미국패권의 핵심이라고 이해했던 경제의 위력은 형편없이 망가졌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둥은 민주주의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잘 짜인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에너지를 잘 결합시키는 유일한 제도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 일상적으로 동맹이나 경쟁국들에게 개방적인 민주화를 추천하기도하고 압박하기도 하였다. 독재자를 견제하는 길은 민주주의밖에 없으며, 전제정치를 방어하고 풍요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 역시 민주주의이었다.

결함이 있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권리로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미국은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다. 북유럽국가들이 최강의 제도를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제도가 두 개의 기둥(군사력과 경제력)과 광범하고 활기차게 결합하면서 미국의 시대를 만들어 왔다. 그리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6년 이전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결함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도가 현저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새로이 태생하는 포플리즘과 전체주의적 압력을 그토록 비난해오면서, 세계에 과시해온 미국 자신이 무색해 졌다.

물론 트럼프가 비난을 받는만큼 정말 그가 미국에 손상을 가했는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주요한 권력을 남용해도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지독히게 어려운 국내 정치제도의 결함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위력은 세계의 상징이자 희망이었고, 미국이 과시하고 키워온 기회를 잡기 위하여 재능을 갖춘 수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잠식시켰다. 동시에 위대한 미국의 이미지는 이미 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서 수모를 당했고 제3세계에서 저지른 반민주적인(독재자-지원) 정책의 폭로로 인하여 퇴색되어왔다.

1980년의 경제적 번영이 없었다면 당시에 이미 미국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팬데믹이 닥쳐왔다.

중국의 수상이었던 주은래가 언급하여 유명해진 이야기 “프랑스 혁명의 전설은 너무나 일찍 너무나 높게 평가되었다”처럼, 현재 창궐하고 있는 팬데믹의 대응역량으로 국가들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국의 강점으로 평가되어 왔던 개별 주정부 단위로 분산된 지배시스템과 경합이 치열한 정치제도, 지역과 주단위가 지닌 지나칠 정도의 다양성 등이 이제는 약점으로 둔갑한 듯하다. 전제주의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거부하는데 익숙해진 미국인들의 자유가 이제는 모두의 단결이 절실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에 발생한 팬데믹에 대처하는 미국의 모습이 민주제와 훌륭한 가버넌스의 전도사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박살내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시대라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세계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미국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은 비극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미패권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세계와 미국 자신에게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대처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평화와 개인적 권리 그리고 번영에 대한 독점권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78억의 인류 그리고 크고 작은 200여 개의 국가들이 미국만큼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를 처리할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면 국제적인 안정과 번영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오로지 ‘미패권 시대’의 영속적인 지속뿐이다.

자연히 중국이라는 새롭게 굴기하는 국제적인 세력의 위상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국이 퇴조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실제로 중국은 (개인적) 권리에 대하여 미국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부인 시각에는 중국의 체제가 전혀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중국의 체제는 자신들이 선전하듯이 지신들의 문제이며, 설령 중국이 자신의 힘을 국제적으로 과시하더라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 관심이다. 중국과 함께하는 미래를 구상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인류역사에서 매우 기이하고 예외적인 국가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외적인 국가이며 미국의 시대가 끝나면 인류에게 퇴보가 올 것이라는 주문을 믿고 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지난 수 년간 자신의 국내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생활의 수준은 저하되었고 같은 수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한참 뒤떨어 졌다. 인종차별이 성행하고 교육과 공공의료 및 생활 수준에서 미국처럼 격차를 보이는 나라가 없으며, 자신의 시각으로 평가하여도 한때 스스로 성취한 기준에 한참을 뒤떨어져 있다. 교육과 사회시설 가난구제 공공의료 그리고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전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물리적 지표에서는 50년 전보다 개선된 점이 있기는 하다. 수명이 늘어났고, 먹거리가 나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에 진학하고, 마을과 도시가 좀더 안전해 지긴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미국인 이제 자신의 나팔을 불어댈 자격이 없다.

간단히 말하면 성공과 지위는,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경제력 이에 문화적인 것을 추가하여, 천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현재의 미국은 과거에 행세하였듯이 더 이상 위대하지도 강력하지도 못하다. 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함께 도울 수는 있다.

이제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시대’에 진행되었던 흠결과 개입에 대하여 냉정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이지만, 현재 미국의 모습과 미국인들이 익숙해져 있었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약속>이 아니라, <미국의 인본주의>이다 <미국의 시대>에서 벗어나 예외주의와 작별을 고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처럼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많은 허점들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패권의 종말>은 현재 미국이 어떠한 궁지에 빠져 있으며, 결점들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방법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누가 알 것인가? 미국인들이 그러한 기회를 받아들일 지.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새로움을 찾아가는 출발점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7-13.

Zachary Karabell

콜롬비아와 옥스포드 대학을 거쳐 하버드에서 박사를 취득한 후, 투자회사의 책임자를 거쳐 역사와 경제 및 국제관계에 관한 여러 저명 저술을 출간했으며, 세계 유수 언론에 기고하고 있다. “Inside Money – American way of Power” 출간 준비 중

미국의 대선일자가 점차로 다가오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양국의 영사관들이 폐쇄되고 미국의 제재들이 남발하며,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중국 주변바다를 항해하면서 위협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의 새로운 고조는 미국측이 유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대응은 신중하고 선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외교책임자인 왕이 부장은 미국에게 벼랑-끝 정책에서 물러나 상식적인 외교를 펼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오랜 사안으로, 위구르 소수민족의 현안 남중국해과 군도 관련 국경문제에서 시작하여 홍콩의 반중국시위와 불공정 무역관행에까지 걸쳐 있다. 문제는 왜 하필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명백하게 미국대선과 관련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이자 국무부 관리이었던 Danny Russel은 영국방송B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새로운 긴장조성은 트럼프가 코로나-19에 대한 형편없는 대응으로 인하여 지지표가 빠져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유권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마치 강아지가 자신을 보라는 듯 꼬리를 흔드는 꼴이라고 말하였다.

다른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호전주의자인 폼페이오의 대중국 강경입장에 조심스레 합류하면서, 대선 이후 누가 승리하든지 상황의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선과는 별개로, 현재의 고조되는 갈등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이 그것이다. 중국경제의 기적은 지난 수십 년 간에 수억 명의 중국인민들을 빈곤에서 해방시켰다. 중국경제가 크게 성장한 최근까지도 서구의 기업들은 노동규제가 없으며 환경을 무시한 대가로 제공되는 중국의 값싸고 거대한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조건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동안, 서구의 지도자들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중국의 내정과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상황이 돌변했는가?

애플을 위시한 미국의 거대한 기술기업집단들은 미국내의 일자리를 하청이라는 형식을 통해 중국으로 이전시키면서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시켜 왔는데, 어느 순간 중국이 단순히 하청생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였다. 이제 중국기업들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으로 최첨단 산업의 일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5G라는 무선전화기술의 국제적 도입이 매우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실제의 문제점인 EMF반사에서 오는 높은 주파수가 사용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무시된 채, 화웨이와 ZTE등 중국기업들이 괄목하게 발전하면서 5G기반구축의 핵심적인 기술특허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리콘 밸리의 미국기업들이 오히려 이들을 추격해야 하는 익숙하지 않은 역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5G 기반이 미국기업인 AT&T 또는 Verizon기술이 아닌 화웨이와 ZTE제품으로 구축하게 되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뒷문기술back-door를 통하여 우리를 감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중국이 중국제품의 백-도어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를 감시할 수 있다는 추(억)측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해답은 정작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제3의 정부라도 애국법Patriot-act에 기반하여 어떤 기술이라도 우리들의 일상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전세계에 걸쳐 5G 기반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2020년 봄을 기준으로 138개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BRI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바다와 육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해결과정에서 미국이 실패하고 중국이 성공을 거두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는 공히 중동의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도 중국과 대결을 위한 ‘아시아로 이동 – pivot to Asia’ 전략을 추구하였다. 20년 가까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성과도 없이 지속되는 소위 ‘끝없는 전쟁endless-War’에 여론과 시민들이 식상하여 있을 때, 군산복합체 세력들은 전쟁을 지속하고 국방예산을 더욱 증액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상대할 적국을 만들어 내야만 했다. 수십억 달러 상당의 수익성이 보장된 계약으로 전투기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은 무기를 대신하여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판넬 생산으로 시설을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패권국가 미국이 7400억불의 국방예산과 800여 개의 해외군사기지의 운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핑계는 과거의 냉전시대의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다시 목표로 불러내는 것이었다. 2011년 이래,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랍의 봄을 핑계삼아 군사력을 중동지역으로 은밀하게 이동시키고 리비아에서 대리전을 치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방비를 일정하게 증액시켰다.

중국은 석유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는 시리아와 오랜 동맹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국방비는 상대적인 것으로 2020년 중국의 국방예산 7400억불에 비하여 1/3인 수준인 2610억불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국방예산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후속순위 10개 국가들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

러시아와 중국 군사력은 대부분 방어전략중심이며, 항공모함과 전략전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현대적 미사일체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7대양을 누비면서 타격을 가하는 항모편성을 운용하지 않으며, 지구의 반대편 국가들을 공략하는 미군방식의 원정군단을 파견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자국의 국민과 영토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군사력과 무기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핵무장을 포함하여 제2차 대전 이후 미군이 직면했던 어떤 전쟁보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방어에 대하여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이를 결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의도에서 무기경쟁에 열중인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된다. 침략의 의도를 가진 편은 바로 미국이며 군사주의와 패권주의에 편승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소비에트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한 이후, 지난 30년의 슬픈 진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지신의 이미지를 냉전과 결별하기는커녕 ‘과거식-냉전’을 새롭게 부활시킨 ‘신냉전’으로 재구성하여 대체하면서도 자신들이 냉전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국으로 대결해서는 안된다. 불과 일년 전에 미국의 정계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100여 명의 인사들이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는 서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워싱턴-포스트에도 공개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주장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 존재도 아니며 경제적인 적대국가도 아니다. 미국은 강압을 동원하여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경제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도 증대할 것이다.”

이들은 같은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미국이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세계경제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미합중국의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명성이 훼손되고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일년 전에 지적했던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위협하는 비생산적인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 하며, 대신에 이 조그만 행성에서 모든 이웃 국가들과 현안을 위하여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적 기구들을 통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로 비틀거리는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마주하고 있는 위협적 현안들을 함께 대응하여야 21세기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8-03.

Medea Benjamin

미국의 반전평화운동을 주도하는 운동가로 ‘Pink-Code’를 공동으로 창립하였으며, 반전평화 및 환경운동의 시위현장마다 앞장서는 인사로 유명하다.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격려하고 국내의 반전평화그룹과 연대하기 위하여 2017년 방한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기구의 검사와 사무실 직원에게 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미국이 지난 6월11일 자신들의 법률 제13928조항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는 로마규정으로 정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정당한 사법권과 검찰조사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간섭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국제사법기구와 종사자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국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사법권을 부여한 로마의 규정, 그리고 일반적 법률에 대한 중차대하고 전례가 없는 도전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서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지속함으로써, ICC는 로마규정을 승인한 회원국들(전세계 국가들의 2/3)의 강력한 지원과 이행약속을 제공받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사안을 미국법에 따라 일방적인 방식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녕 사실이 아니라면, 지난 9월2일 ICC 소속의 공직자 두 명에게 가한 미국의 제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미국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ICC의 Fatou Bensouda검사와 조사협력국장인 Phakiso Mochochoko의 미국입국을 거부하고 이들에게 제재를 선언하였다. 상기의 공직자들은 아프칸에서 미군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자 하였다.

일의 발단은 2001부터 시작된 아프칸 전쟁의 10여 년 동안 미군들과 협력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범죄 행위에 대하여 ICC 공직자들이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2019년 3월 워싱턴 당국은 악질적인 사법적 금융적 제재의 행정 경고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고는 조사를 지원하는 ICC의 모든 변호사, 판사, 그리고 인권조사 인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조처에 대응하여, 유엔의 사법독립을 책임지는 특별조사관 Diego García-Sayán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보냈다 “미국이 취한 경고는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량의 양민학살, 전쟁범죄, 인권위반사례 그리고 침략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기구에 대하여 명백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이다.”

수일 전에도 폼페이오가 ‘ICC가 미국인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감싸려는 명백한 의도이다. 그의 주장은 황당하게도 수퍼-파워(미국)을 파괴하려고 어둠 속에서 미확인의 사악한 세력이 활약하고 있다는 음모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더구나 ICC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ICC가 제3세계에 대한 강대국가들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미국의 제재조치는 이러한 인식(미국의 하수인)에 갇혀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인 법규와 질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와해시키려는 미국의 이번 행위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 ICC의 아프칸 사건조사는 이를 승인한 3월의 재판소의 심의결정에 의거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미국의 항의를 기각하였다. 당시에 미국측은 ICC 활동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견제와 균형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2002년 5월 6일에 합의된 로마규정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당시에 미국과 동조하여 ICC를 탈퇴한 국가들은 부룬디, 이스라엘 그리고 수단이었다 (모두 해당범죄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나라군).

트럼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수상도 Bensouda검사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즉각 ICC기구와 모든 종사자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그 이전에 수단에서 쫓겨난 지도자 Omar al-Bashir 역시 수단의 서부지역에 발생한 대량 양민학살 협의로 기소가 이루어지자 ICC의 소환에 불응한 사례가 있었다.

ICC는 국제사회가 1988년 로마에 모여 합의한 규정에 따라 7월에 출범하였으며, 120여 개국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재판소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범죄를 처단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출범 이후 30년이 지나는 동안, 중앙아프리카, 수단의 Darfur 지역, 콩고인민공화국 그리고 케냐의 2007-208간의 선거과정에 발생한 양민학살과 폭력사태의 관련 범죄자들을 처벌하였다.

아프칸의 경우, 미군과 CIA요원들이 테러혐의자들에 대해 국내의 은밀한 장소 또는 유럽 지역으로 송출을 통해 불법적 살인행위와 고문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권남용 사실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제재는 ICC의 조사에 저항하고 회피하는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개발국가군에서 제기하는 소위 ‘제3세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음모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범죄행위 후 오리발-내밀기(포도주에 물을 섞는) 전형적 수법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는 ICC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짓이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경찰이라고 자처하면서 악질적인 선례를 남겨 왔다. 미국이 자신의 이해 관계 때문에 개입해온 나라마다 황폐한 지역으로 변화시켰다. 베트남에서 이라크까지, 자신의 세계지배를 포장하는 용어인 ‘세계의 자유화’라는 미명으로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들을 저질러 왔다.

우리는 물론 국제적인 테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역할과 공헌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수퍼-파워 국가는 잠재적이고 치명적인 테러집단의 세포조직들을 다양한 군사적 작전으로 제거하여 왔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았다고 선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자신 역시 스스로 준수하여야만 한다.

미국은 아프칸에서 진행된 살인행위들을 폭로하는 생생한 증언들을 두려워하면서 숨겨진 내용들을 감추려 하는데, 이는 ICC 조사과정을 통하여 다른 지역의 군사적전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범죄들도 함께 밝혀지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이다.

ICC의 조사를 저지하는 것은 세상을 폭군이 이끄는 전제국가로 만드는 일이며, 미국과 동맹의 이름으로 저지른 온갖 포악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ICC를 탈퇴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하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려는 짓이다.

출처 : 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on 2020-09-04.

Stephen Ndegwa

나이로비 출신의 언론인으로 미국의 강단과 아프리카 국제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국제관계에 관한 저술가 겸 기고자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빠져있는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국면의 시기는 지난 봄철이 아니 바로 지금인 듯하다. 부적절한 구제정책 또는 독감의 유행 아니면 코로나의 제2차 감염의 파고가 들이닥치면서 경제가 재차 수렁에 빠지더라도, 지난 봄처럼 추가적인 재정과 금융지원이라는 현안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버클리 – 일부 인사들은 미국에 있어서 지난 4월이 코로나-19의 위기가 가장 위험했던 절정의 시기이었다고 주장한다. 죽음의 수치가 치솟았고, 뉴욕시내의 병원 밖에는 사체들이 냉동차량에 즐비하게 쌓였고, 호흡기 등 개인보호장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점이었다. 경제상황은 급전직하하였고 실업률은 14.7%에 달했다.

이후, 의료장비와 개인보호구의 공급상황이 호전되었고 의사들은 언제 환자에게 호흡기를 착용시키고 언제 탈착할지 제대로 판단할 여유를 되찾았다. 노령층을 포함하여 건강취약층을 보다 세심하게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도 인지하게 되었고, 확진자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률도 낮아졌다.

CARES(Coronavirus Aid, Relief & Economic Security)라는 구제법안 덕분에 경제활동도 위축은 되었지만 안정을 찾아갔다. 우리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위험한 시기는 지난 봄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일지 모른다. 치료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연령층도 낮아지면서 확진자들의 사망률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사망자 수치가 매일 천 명을 넘나들고 있다. 새로이 발생하는 확진자 숫자가 가장 많았던 날의 절반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4월초의 상황과 비견된다.

사망률은 바이러스가 가져다 주는 여러 통계수치의 한 측면 일뿐이다. 코로나에서 회복된 많은 이들이 심장박동의 병리적 이상에 시달리고 있고, 별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하루에 새로운 확진자가 4만 명씩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공건강과 경제의 안녕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도 잔인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미국인, 특히 집권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이, 매일4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천 명이 죽어 나가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분명하다. 이들은 숫자에 둔감해지고 있다. 이들은 격리조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마스크의 착용을 정치화하려고 한다.

이에 더하여 경제 역시 매우 위험한 단계에 처해 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너나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경제적 출혈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면서 그만한 지원조치를 얻어내기 어려워졌다.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별도의 (금융시장을 위한) 자산구매정책을 구상하겠지만, 이미 이자율은 제로에 접근해 있으며 상당한 자산을 이미 흡수한 상태이어서 여력이 소진된 상태이다. 이런 배경이 연방준비제도가 연방의회와 백악관이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나서도록 압박을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연방의회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난 3월말에 CARES를 통과시킨 것 같은 과감한 조치를 되풀이할 수 없는 듯하다. 빈약한 실업수당에 추가하여 주당 600달러를 지원하던 구제조치가 7월말로 종료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들은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해당 주정부와 지방도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구제정책 또는 독감유행 아니면 코로나의 제2차 감염의 파고가 들이닥치면서 경제가 재차 수렁에 빠지더라도, 지난 봄처럼 추가적인 재정과 금융지원이라는 현안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 모든 이들이 기다리는 실탄은 물론 백신개발이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위험이다. 트럼프의 안달로 인하여, 백신의 안전과 효능을 확인하는 병리실험의 3단계를 거치지 않고 백신을 오는 10월말에 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장면은 과거 포드 대통령 시절의 돼지독감 사건을 연상시킨다. 당시 역시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백신투입을 허용하여 갈랭-바레의 증후군 (Guillain-Barré syndrome, 면역기능의 잘못으로 전신마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불필요한 사망을 대폭 야기시켰다.

이러한 사례와 더불어 백신을 투입하면 몽상자폐증(autism)에 걸리기 쉽다는 거짓된 과학 문건들이 유포되면서, 현재와 같이 백신투입에 대한 거부움직임이 미국 내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은 단순히 성급히 투입한 백신의 후유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효능을 검증하는 3단계 임상실험도 마치고 과학자들이 확인한 안전한 백신에 대하여조차 시민들의 공개적인 거부운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팬데믹의 여파로 책임지고 백신투입을 시행해야 하는 공공의료진과 백신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매우 염려스러운 점이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팬데믹을 겪은 사람들은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자녀에게 백신투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별히 매우 예민한 연령대인 18-25세에 질병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개인들은 공공의료의 건강정책에 대한 완고한 입장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 연령과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백신에 대한 회의와 혐오감은 개인의 일생동안 지속되는 성향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특이점은 트럼프와 그가 지명한 책임자들이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주장으로 현안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문제에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적 공공의료 체계와 과학적 판단에 의한 진행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선택은 오로지 ‘집단 면역’이지만, 이미 코로나를 앓고 회복된 사람들에게서 동반후유증이 확인되고 있듯이, 이를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앞에서 기술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국의 가장 위험한 국면은 아마도 10월이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더구나 이러한 경고에는 독감이 때마침 10월부터 유행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9-09.

Barry Eichengreen

 버클리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IMF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저서로는 『The Populist Temptation: Economic Grievance and Political Reaction in the Modern Era』가 있다.

편집자 주:

미국은 북한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응징으로 유례가 없는 제재를 가하고, 이란과는 핵합의를 무효화시키면서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에, 자신들은 1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천여 핵탄두의 첨단화 즉 Smart-Nuke 을 추진하고 있다. 인류에 대한 핵전쟁협박 범죄국가는 북한도 이란도 아닌 바로 미국 자신이다.

평화운동가들은 지난 9월26일, 핵무기 전면폐지의 국제기념일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국가들이 유엔의 전쟁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할 것과 모든 핵무기의 해체를 요청하였다.

현재 45개 국가들이 핵무기 금지조약을 비준하고 수용하였으나, 조약이 실제로 효력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5 개국이 추가로 비준을 해야 한다.

“전세계는 여전히 ‘핵재앙’이라는 그늘(The shadow of Neclear Catastrophe)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유엔의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기념일을 맞이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첨언하였다. “핵무기에 의한 위험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런 가공할 만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일한 길은 이를 폐기하는 것뿐이다.”

유엔 수장의 성명서에는 전직 세계지도자들과 미국 동맹국가들의 고위직 인사들이 서명한 공개서한을 별도로 담고 있는데 이들은 2017년에 합의한 ‘핵무기금지조약’에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9 개국가들이 – 중국, 프랑스, 인도,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영국 그리고 미국 – 서명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

“오늘 9월26일은 유엔이 정한 ‘핵무기전면폐기’를 위한 국제기념일이다. 유엔은 핵무기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인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것이 실현되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레미 코빈 전 영국노동당 당수.

전직 세계지도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하여 핵무기 폭발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대량파괴(핵)무기에 매달리고 있는 국가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핵무장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구사하는 호전적인 언사들과 빈약한 판단력에 비추어, 자칫 인류와 모든 국가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공개서한에서는 “2017년에 합의한 ‘핵무기금지조약’은 어둠의 시대에 한줄기 희망의 신호이다. 핵전쟁에는 치료법이 없으며 폐지만이 유일한 선택이다”라고 적고 있다.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폐지-국제운동단체’ ICAN은 기념일 당일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핵무기의 사용이 가져올 가공할 결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핵무기 폐기조약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운동의 개시를 선언하면서, 아래의 세가지 고무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음을 단언하였다.

1. 남아공과 카자흐스탄은 과거 핵무기를 보유한 적이 있었으나,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의 예처럼, 핵국가들은 주권 국가로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수십 억 달러를 낭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2. 유엔에 가입한 대부분(122개국 찬성, 반대1, 기권1, 불참69)의 국가들은 2017년 핵무기에 관한 모든 활동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핵무기금지 조약의 수용에 동의하였다. 현재 45개국이 비준을 하였으며, 5개국이 추가로 비준하면 조약은 유효하다. 조만 간에 이루어 질 것이다!

3. 핵무기해체와 펜타곤예산반대 운동단체인 FCNL에서 활동하는 일본출신 Michelle Fuji여사는 자신과 가족들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핵폭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투하된 지옥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동시에 그녀는 아직도 세상에 13,000개의 핵탄두 그것도 미국에만 5,800개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통분하였다.

미국인들의 세금에서 향후 수십 년간 매년 수백 억불, 총액 1.2조 불을 핵무기 현대(첨단)화에 지출하는 것을 연방의회가 승인할 예정인 반면에, 코로나-19 구제, 공공의료보험 그리고 기후위기대책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략은 핵무기의 첨단화로 다른 나라들을 전멸시키는 협박에 몰입하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에는 입장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이를 무시하는 한편에, 연방의원들은 혁신과 억지력이라는 수사를 사용하면서 핵무기 첨단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핵무기가 인류와 문명과 환경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라고 Fuji여사는 강조하고 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9-27.

Andrea Germanos

CommonDreams 전문기자

중국의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인 Tiktok과 Wechat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서 전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으나 이제 미국소비시장의 접근이 봉쇄될 위험에 처했다.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TikTok의 모회사(대주주)인 ByteDance에게 TikTok 지분을 90일 이내에 미국회사에게 매각하라고 명령하였다. 동시에 WeChat의 소유주인 Tencent의 미국 내 영업활동을 금지시켰다. 미행정부는 두 회사의 앱사용을 동시에 금지시켰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다.

TikTok의 경우에는 전세계에 이미 8억이라는 가입자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을 포함하여, 미국계 기업들이 인수의향을 가질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의 가치 평가도 200-300억불에 달한다.

Wechat는 중국과 해외를 포괄하는 전방위적 앱-기능을 지니고 있어서, 떠다니는 농담과 확인 또는 미확인 뉴스, 온라인 결제 시스템,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국내에 있는 가족친구들과의 통신 등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WeChat 앱 기능에 의존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에 악의적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한다.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중국의 온라인 미디어 툴을 사용하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들이 중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해당 기업은 이러한 추정을 부인한다.

미행정당국은 미국의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 내의 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기업들의 기능을 봉쇄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민간단위의 조직에는 미국정부의 주장이 합당한 지를 판단할 전문분석가는 없으며, 미행정부 역시의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시킬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관리들은, 진행되고 있는 제재들이 중국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지연시키고 미래의 사업적 기회를 차단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거대한 기획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면서, 북경당국은 중국기업의 상업적 기술을 미국기업에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중국의 수출허가 승인을 보류함으로써, TikTok의 자산 판매를 금지시키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상무부는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공포하였다. 중국기업들은, 온라인 미디어와 e-commerce의 치열한 경쟁세계에서, 상황에 따른 입장선회는 정당한 게임이며 이를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전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국 공히 국제적으로 디지털 산업의 관리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분리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위 ‘청결한 네트워크, clean-network’의 계획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소위 ‘사이버 주권, cyber-sovereignty’에 기반한 자신들만의 제안인 데이터 안전기준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양국은 각자 자신들 방식으로 인터넷 사용에 관한 규제와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협박조의 선언은 트럼프가 오랫동안 문제로 삼아왔던 무역불균형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물론 여전히 무역 불균형이 그의 메시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다. 지리하고 오랜 협상 끝에 양국은 지난 1월에 무역협상의 제1단계 합의에 서명하였고, 내용인즉 무역불균형을 보상하고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과 제조상품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는 협상을 통해 무역적자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일부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8년에 일방적으로 시행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역시 보복관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트럼프는 추가의 관세 부과는 실제로는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이 부담하면서 미국에게 이중의 부담을 전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능력도 없는 듯 하다.

투자에 대한 전망은 더욱 어둡다. 중국의 대미투자액은 2016년에 절정을 이루었으나, 이후 다시 2010년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세계 양대 경제권이 상승하면서 통합되리라는 기대는 양국의 관계개선이라는 견고한 기반을 필요로 하는데, 상호의존 관계를 혐오하는 경제적 자국주의에 빠진 트럼프 정권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되질 못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행정부는 중국과 전략적인 분리와 경제적 단절을 추구한다. 특히 첨단 기술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서, 통신장비와 5G분야에서 야심적으로 선두에 서있는 화웨이의 사례가 돌출하였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가 국가안보에 주요한 위협이며 상업적인 도전이라는 핑계로 이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와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추가하여 미당국이 스마트폰 생산에 사용되는 미국산 칩의 판매를 새로이 금지시킴으로써, 화웨이는 단기적으로 현재 보유중인 칩의 재고가 소진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자신들 독자적인 기술로 첨단의 새로운 칩을 개발하도록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현재의 미행정부에게는 처벌적 제제만이 유일한 추가수단인 셈이다. 그러나 제재조치는 중국의 고위 책임자들로 하여금 미국이 불법이라고 명명하는 정책과 상업적으로는 기술도용이라고 비난하는 행위들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며, 미국 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이 미국에게서 등을 돌리게 한다.

동시에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에게 고통을 가하기도 하지만,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아닌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도록 촉진시킨다.

미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중국이 장기적으로 취할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와 측근들은, 처벌적 제제의 정책으로 중국의 발전속도를 지체시키는 한편, 중국을 미국의 가장 주요한 위협으로 선동하면서 트럼프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북경과 적대적 관계가 가져올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 경제가 분절적으로 진행되면 중국이 자신만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점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나쁜 경험으로 중국의 지도부는 매우 깊은 판단을 갖게 되었다. 11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은 미국과 의존관계를 줄여가면서 미국의 변덕스러움과 적대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독자적인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새로이 들어서는 미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단절이 오래 지속될수록 과연 누구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사려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처 : East Asia forum in SNU on 2020-09-13.

Jonathan D Pollack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및 동아시아 센터의 비상근 책임연구원

트럼프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미합중국이 지속적인 퇴보의 행각을 보이면서, 정치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벌써 고민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결국 중국이 제1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는 반면에, 일부는 여전히 미래의 세계도 과거와 유사하며 코로나 위기는 예전의 질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서방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반중혐오감은 서구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점차적인 약세를 지속하고, 정치적으로는 포플리즘과 극우주의의 발호를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더하여, 수세기 동안 유지하였던 국제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일방적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반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서구사회의 구조적 약점과 자기분열을 현실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번 위기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충격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동양국가인 일본의 승리는 피식민지 인민들로 하여금 서구의 취약점에 눈을 뜨게 만들면서 혁명적 독립운동을 고무시켰다. 사안의 결과가 다르고 인종차별이 덜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서구사회에 대한 국제적 회의를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질서에 서방의 일방적 지배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과 더불어 소위 재정복再征服(Reconquista)사건이라고 불리는 유태인과 무슬림을 서구사회에서 추방했던 15세기 말의 역사에서 출발하였는데, 이후 서구사회는 유럽의 문명에서 오리엔탈적인 요소와 비기독교적인 내용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은 인류사 전체에 대한 책임을 자임하고 나섰고, 이러한 자기확신을 백인우월주의라는 문명으로 전환시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백인우월주의 문화는 유럽의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에게도 전파되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유색국가의 강력한 세력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확신에 대한 회의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서구에 대한 회의가 점차 확산되면서 때로는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합중국은 자신의 역할로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면서, 소위 ‘자유세계 – free world’ 수호자로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대전 과정에서 명백한 두 개의 세력이 타협할 수 없는 이념을 기반으로 양축을 형성하여 왔는데, 전쟁의 결과로 유럽이 황폐하여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미합중국이 소비에트라는 가공된 또는 실존한 팽창주의에 맞서는 유일한 수호자로 등장하게 된다.

이후 1991년, 후자의 붕괴로 인하여 미국이 경쟁상대가 없는 단극체제의 패자로 군림하는 계기가 형성되었고,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모델로서 행위의 규칙을 결정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를 두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실제의 세계는 그의 선언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수십 년이 흘러 중국의 굴기가 이루어졌고, 이제 미국은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일대일 대결국면이 지구중력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미합중국이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일방적 세계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른다.

트럼프에 대한 문제와는 별도로, 반중전략에 대해서는 미국 내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은 이와는 전혀 별개이며, 문제는 누가 패권을 차지하는가 또는 절대적 힘을 보유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력의 재균형을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점에 달려있다. 더구나 떠오르는 신형세력 특히 중국은 패권다툼이라는 주제에는 관심이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합중국과 유럽국가들이 세계질서의 변화과정을 인정하고 국제적 현안들의 분담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타협하기는커녕, 지난 40여 년간 개혁을 통하여 성장해온 중국의 힘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낙후한 것이지만 지난 세기를 지배해온 소프트-파워조차 미합중국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대결과 제재 그리고 자신이 주도하는 동맹이라는 구조를 동원하여 중국을 억압하고자 한다.

어느 프랑스의 중국전문학자 역시 이와 비슷한 발상으로 최근 프랑스 일간지에 기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가 반중 동맹을 주도할 것인가?”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유럽국가들 공히 비슷한 감정으로 미합중국과의 역사적 연대감을 유지해야 하며, 중국이 강력하여지는 원천을 봉쇄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광범하게 공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자신들에게 화근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미래의 세계는 이전과는 매우 판이할 것이며, 부분적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보건의 위기는 미합중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간의 신뢰에 지속적이며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대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양당간에 형성된 합의점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세력을 봉쇄하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격렬한 반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결국 미합중국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형성하는 일에 어려움을 격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미국 행정부의 접근에 대하여 사안별 선택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서구의 쇠퇴는, 설령 트럼프가 재선되어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더라도, 나쁜 방향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를 일방적으로 지배하여온 유럽과 미합중국은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떠오르는 중국과 세력 재균형에 대하여 새롭게 대화하고 협상을 주도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워싱턴의 과거식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솔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를 진행하면서 복합적 대결과 투키디데스 함정과 같은 술수를 피해가야 한다. 혹시나 폭군스러운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중국과 유럽연합은 연대하여 미합중국에게 상기와 같은 대화의 필요성을 설득해 가야 한다.

출처: Syndicate via CGTN on 2020-06-18.

Lionel Vairon

현재 북경에 있는 국제관계 및 공공외교정책의 자문기구인 CEC Consultant 대표이며,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기자출신으로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이라크 주재 외교관을 역임했다

미국 대선(11/3)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게재할 “세계의 시각”은 미국대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월초, 우익 진영 극단주의자들이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를 납치하려고 계획한 내란음모사건이 저지되었다. 이러한 가공할 사건은 장차 미국에서 벌어질 일련한 우익 폭력의 전초일지도 모른다.

모두 13명의 혐의자가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테러협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29일 첫 대통령후보 공개토론회에서 우익의 극단주의자들을 치켜세운 뒤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법적 집행력으로만 저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체포된 혐의자들은 기소된 내용처럼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여 내란을 촉발하고자 폭력의 위협을 가하고, 주정부의 건물을 공격하는 계획과 훈련을 하였으며, 주지사를 포함하여 주정부 관리들을 납치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미사간주 법무장관 Dana Nessel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인 Whitmer를 공격하려던 일을 우연한 사고라고 하찮은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반-독재 및 반-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내란음모의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트럼프의 이런 문제인식은 첫 대통령 후보자 간의 방송토론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거리시위의 폭동 대부분은 좌익진영에서 벌린 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에 그의 책임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은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행위와 정치적 폭력행위의 대부분은 백인우월주의자들과 극우집단 그리고 개별적 인물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시간 주지사 납치사건에 관련된 극우민병대의 7명은 납치행위를 음모한 죄목으로 정식 기소되었는데, 담당검사에 의하면 이들의 주지사 납치동기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다고 한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극우집단들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정부의 공직자들을 협박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지난 4월에 여러 명의 무장한 시위자들이 주의회 건물을 습격하여 다양한 구호를 내걸었고, 5개월 후인 9월에 천여 명의 무장한 민병대와 공화당소속 정치인들이 주의회 건물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납치시도 사건이 터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도 두 명의 극우적 범죄자들이 유권자를 위협했다는 중죄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공개되었다. 구속된 혐위자인 Jack Burkman과 Jacob Wohl은 8월 12,000여 명이 미시간 유권자에게, 자동전화-콜 방식을 사용하여, 우편선거에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신용회사 등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소수자(반-트럼프 성향)들이 11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담당검사는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시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뉴욕,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에게도 자동-콜을 보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들 혐의집단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비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기관의 보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당시의 시발점에서 오히려 우익진영의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거리의 시위자들은 우익극단주의자들의 목표가 되어 왔으며, 일부는 테러리스트의 저격에 사망하기도 했고, 이들의 시위도중에 차량이 질주하기도 했으며, 구타와 성희롱이 이어졌다. James Alex Fields Jr.와 Kyle Rittenhouse 경우가 트럼프가 선동한 국내 테러리스트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미시간 주는 트럼프의 재선에 사활적인 지역이다. 그는 2016년에 가까스로 신승하였으며, 현재는 바이든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나 역전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는 현직 주지사인 Whitmer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의 공격을 가하면서 미시간 지역에 있는 자신의 극렬지지자들을 자극하여 왔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선동의 결과로 극렬주의자들이 여성인 Whitmer주지사를 목표로 삼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의 공격대상에 들어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연일 협박을 받고 있다. 연방의회의 여성3인 전사로 알려진 Alexandria Ocasio-Cortez, Ilhan Omar 그리고 Rashida Tlaib 등도 트럼프의 명단에 오른 이름들이다.

유권자들의 선거방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선거진영은 주요 핵심지역인 북-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주에 50,000명의 선거감시단 군대를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선거전문가 집단과 민주당 진영에서는 벌써 이들이 유권자의 선거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것이라는 경계를 하고 있다. 2018년 법원에서 선거감시단이 투표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공화당진영 선거감시단의 선거방해 행위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다.

오랫동안 공화당 선거관리인으로 활동해 왔던 Ben Ginsberg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불법화하고자 한다….. 그의 확실한 꼼수는 공화당 선거관리단에게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에,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공히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사회에 다중적인 위협적 존재들이다. 이들은 거리의 시위자들을 살해하였으며, 정치적 반대행위에 대한 폭력행사를 구상했고, 대선선거의 과정을 저지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이들 극렬주의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대문에, 오는 몇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

출처 : CGTN on 2020-10-10.

Bradley Blankenship

체코출신의 미국언론인이며 프리랜서로 정치분석기사를 제공한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권력투쟁이 미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는 초강대국의 역사에서 실제로 종종 일어났던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번 11월 대선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과연 어찌될 것인가?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건재할지 여부는 힘의 균형 속에서 진행되겠지만, 대선 이후 미국사회의 통합은 가능할 것인가?

상기의 질문들이 과장된 듯싶기도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 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나날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대선에 패배하면 권력을 평화롭게 이전하겠느냐 질문에 대하여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 We a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

이에 대하여 백악관은 ‘대통령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답변에는 불복과 소송제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멋대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점에 대해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트럼프는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The Atlantic지는 ‘대선이 미국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Barton Gellman의 끔찍한 에세이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실었다.

현재에 수많은 위험들이 실재하고 있다. 투표를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트럼프 진영과 공화당은 선거판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용지를 무효화시키려는 구상도 하고, 대체로 민주당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부재자 우편투표용지를 제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지 못하도록 우체국 조직을 뒤흔들고 있다.

선거당일 투표가 끝나면, 트럼프 측은 현장투표 즉 선거당일 개표가 된 것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든 물리적 방해를 진행하든 개표작업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는 2000년에 악명높은 플로리다 재개표 작업과정에서 이미 한번 써먹은 수법이다).

Gellman이 자신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는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며 방해하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벌릴 것이다.

공화당의 옷소매 속에는 너무나 황당한 술수(비수)가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기술적인 문제이지만 한번 차분히 밝혀보기로 하자.

대통령은 50개 주정부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백 년이 넘도록, 관행적으로 주 단위의 선거인단은 해당 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를 선택하여 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핵심 당직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는 해당 주정부의 입법의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선거인단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번 가정하여 보자: 현재 가장 경합이 치열한 6개 주의 입법의회를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 만약 이들 주 의회가 해당 주의 선거결과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 이는 마치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의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 대신에, 자신들 지역의 유권자 실제 뜻을 반영한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도 이를 저지할 현실적인 법적 수단이 없다.

상기의 가정이 마치 벨라루스에서 루카센코가 부정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들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공화당의 구상이 이와 매우 동일한 수작이다. 더구나 공화당의 당직자들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대화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

아!, 물론 대법원이 이러한 사태를 결코 승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긴즈버그RBG의 사망으로 대법원 자리가 하나 비었고, 트럼프는 잽싸게 빈자리를 대선관련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줄 인사를 자신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할 계획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가증스런 위선에 대하여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상식적 궤도를 벗어나 일을 도모하는 대통령과 정당을 중단시킬 법적 권한이 민주당에게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관 충원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보자. 당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을 선거가 있는 해에 선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청문회를 조직하면서 선출과정을 지연시키고 거부하였다. 그러던 이들이 이제는 선거일을 몇 주 앞두고 자신들이 선택한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일이 그리 진행되면, 미국의 최고법원인 대법관 구성이 6-3으로 우익진영이 주도하게 되면서 주요한 사안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예건데, 공공의료와 임신중절 그리고 기후위기대응 등 진보적 법안 등을 돌이킬 수 있다. 더구나 대법관의 임기는 평생 영구직이며, 우익진영의 대법관들은 대체로 젊은 나이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6:3이라는 우익주도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끔찍한 질문이 던져진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 의회가 대선결과에 반하여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다시 앉히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진보적 다수는 무엇을 해야 하나? 6:3의 우익 지배의 대법원이 미국전역에 인종차별 금지법을 번복하고, 이미 허용된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위에 언급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잠시 고민해 보자.

상원이 대법관을 선출하고, 연방의회는 관례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주마다 2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다., 와오밍 주는 인구가 60만 명인데 반면에,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4천만 명인데도, 동일하게 2개의 상원의석을 배정받는다. 현재의 추세라면, 미국민의 70%가 30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데 불과하고, 소수인 30%가 반대로 70명의 상원의석을 차지한다. 미국사회의 주요현안인 공공의료와 경찰중무장해지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인구가 집중된 도시의 절대다수 시민들이 지방의 극우적인 백인 소수집단의 거부권에 종속되어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인구가 적은 주가 상원의 권한으로 과잉 대표되는 정치상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몇몇 인사들에 의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전미全美의 역사를 연구하는 Gary Gerstle 교수에 의하면, 한때 민주주의를 시행하던 나라들이 결국은 포기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그는 진보적 성향의 블루칼러(민주당 지지) 주정부들이 결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권한을 찾아가는 길로 점차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뉴욕 주지사인 안드류 쿠오모는 뉴욕주의 전문가들이 별도로 시험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백신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를 Gerstle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전조라고 받아들인다.

미국시민 전쟁 이전의 조약파기nullification라는 개념이 다시 부활하여 워싱턴 연방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정부가 이의 무효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미국의 진보진영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제공될 것이다. 과거에는 종족에 부여된 고유의 권리라면서 주 단위의 권한을 외쳐댄 그룹이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이었는데, 미래에는 진보적 그룹이 이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보수논객인 David Frecnch는 그의 신작 “우리는 갈라선다 Divdied We fall’에서 그 동안 미국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온 ‘미합중국의 분리 위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Calexit 즉 캘리포니아가 진보적인 주 정부들과 함께 연방분리를 주도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인즉 우파가 장악한 대법원이 총기규제를 불법으로 판결하면, 이에 반발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분리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이후, French의 예측이 이제 불길하게 현실처럼 다가온다.

아직 이런 류의 이야기가 공상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1970년 대에 Andrei Amalrik이 쓴 에세이 ‘소비에트가 1984년에도 존재할 것인가’라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가 글을 썼던 당시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물론 당시 소비에트는 건재하였다. 그러나 Amalrik는 틀리지 않았다. 그가 문제제기를 한 21년 후, 한때는 무소불위의 초강대국이 여러 갈래의 파편으로 분리되었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때가 이르면), 제국들은 무너진다 Oceans rise, Empires fall – 미합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09-25.

Jonathan Freedland

The Guardian의 국제정치전임 칼럼리스트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점점 더 미국이 중국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강박증의 일부로서 미국에게 한반도는 중국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잦다. 중국이 그보다 약소한 이웃나라에게는 팽창주의 강대국 또는 자석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보면 1950년대 이후 미국은 정책설정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한국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관점을 당대에 표현한 것일 뿐이다. 트럼프를 포함한 최근의 미국대통령 4인중, 좀더 균형잡힌 전략적 관점을 가진 이는 빌 클린턴 (Bill Clinton)뿐이었다. 오직 클린턴만이 진정한 전문가와 전략적 사상가들을 임용한 덕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퇴임한 후 20년이 흘렀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설정에는 두개의 상반된 진영이 존재한다. 조-바이든(Joe Biden)이 오는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 두진영 사이의 지속적인 다툼이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정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주의/관계중심진영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클린턴 재임기간을 끝으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결주의/견제중심 진영이 조지 부시(George Bush)와 함께 득세했다. 그 결과 제네바기본합의(Agreed Framework)와 남북협력은 부시정부에서 극단적 공격에 내몰리며 힘을 잃었다.

이러한 대결주의/견제중심 진영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 국가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아버지 부시 (George HW Bush) 등 온건파가 당에서 사라진 지금, 공화당의 오래되고 단순한 냉전반공주의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진영은 공화당의 여러 부류와 보수적인 외교정책 사고방식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고방식 중심에는 국제기구에 대한 뚜렷한 반감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제사회 또는 여러 국가, 여러 사람의 공동이익이라는 발상자체에 반대하는 것에 가깝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주권”을 그토록 부르짖는 것이며, 일방주의를 적극 실천하는 것이다. 해당 세계관에서는 국제법위반이나 국제사법기구 자체에 대한 공격이 쉽게 정당화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형태의 동맹국에게 오만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순순히 미국에 순종하는 국가만 미국이 인정하는 동맹이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동맹국에게 이는 곧 미국의 모든 반(反)중국견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명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전략”이 그러한 견제메커니즘의 좋은 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수립한 이 전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트럼프나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는 한, 위와 같은 사고방식이 동아시아정책을 견인할 것이다.

또 하나의 진영은 현실주의/관계중심 진영이다. 이들은 정책의 대가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세계국가들이 타협하고 협력할 때 획득할 수 있는 기회에 주목한다. 어느 정도의 억제와 대립을 수용하지만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진영 안에도 상당히 다양한 관점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아시아를 볼 지 예측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워싱턴 정가의 많은 전문가가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을 두고 형편없었다고 평가한다. 오바마의 동아시아팀은 한국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주요개념을 따랐다. 이와 달리 클린턴 시절의 정책은 2001년 이후의 그 어느 정권보다 성공적이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다만, 클린턴과 오바마 모두 민주당출신이고, 둘 다 현실주의/관계중심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

최선의 경우라면 현실주의/관계중심 접근방식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입장 설정시 기준과 법칙에 대한 집단적, 다자간, 국제적 협력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는 무역과 기업활동, 군사활동에도 해당될 것이며, 나아가 기후, 보건, 군축정책에도 적용될 것이다. 일방적 행동의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외교의 확장, 군비통제, 평화구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중진국과 기타국가들이 더 큰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최선의 시나리오가 여러 현실성있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게도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현실주의 진영에서 견제중심 진영의 구성요소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교대신 약탈적 산업이나 기업, 군비경쟁, 제재 등을 지지하고, 동아시아에서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대선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이 일명 “경합주”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6~10 포인트 차이로 뒤쫓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수개월 간의 분석을 보면 바이든-해리스팀의 대선승리와 민주당의 의회장악을 쉽게 점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선거제도와 정치인 후원제도가 지난 40년간 심각하게 손상되고 부패했음을 알고 있다. 선거인프라와 법률구조는 그냥 망가진 게 아니라, 공화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망가져 정치를 어마어마한 부패와 조작에 노출시켜버렸다.

때문에 앞으로 수주간 다음의 두 시나리오가 미국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기되, 2016년 힐러리-클린턴(Hillary Clinton)이 그랬듯이 3백만표 또는 아주 근소한 표차이로 이기는 경우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그에게 더 많은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과거 여섯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후보가 전체득표수에서는 졌음에도 대통령이 되는 세번째 사례가 된다.

두번째는 바이든이 큰 득표차이로 이기지만 시스템자체의 취약성으로 그의 승리가 분명치 않게 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에는 개표 및 검증장치가 모든 투표지를 개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시간을 요구하거나,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폭력과 위법을 자행할 가능성 등이 모두 결합되어 바이든의 승리선언을 지연할 수 있다. 지난한 법정다툼은 바이든의 당선을 퇴색시킬 것이다. 트럼프는 독재적으로 정부장악을 시도했고, 공공연히 사회의 가장 폭력적이고 소외된 부류를 자극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이 한편의 드라마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 것 일뿐, 실현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보여준 위법행위, 민주주의적 제도 및 규범에 대한 공격, 잔혹성 등은 사회전반에서 유례없는 반발을 야기했다.

수주 전에 모두가 사랑한 루스-베이더-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슬픔의 발로가 되었고, 민주당과 진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의 압제를 물리쳐 그녀를 기리자는 운동이 퍼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끝난 다음에도 미국의 제도, 미국의 자정능력을 검증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워싱턴의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현대화와 진보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사실 미국정부는 트럼프의 재임 전부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제는 “리더”의 역할이 단순히 자원을 통제하고 다른 국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의 행정부는 국무부를 포함, 여러 기관의 대규모 재건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중국의 행동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파트너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게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UN이 2016년 북한에 부과한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전개, 발전 등이 달라질 것이다. 사실 해당제재가 시작된 이후 항상 그래왔다. 과연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일종의 하노이합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재를 먼저 협상안으로 꺼낼 수 있을 지는 초반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무부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장관 후보를 거론하는 소문들만 보면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선택지는 명료하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한국은 북한문제에 일차적 책임을 가짐에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미국대선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국의 다음 정권이 힘을 모아 또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출처 : 6.15남측위원회 강연 2020-09-23.

스테판 코스텔로 (Stephen Costello)

조지-워싱턴 대학 한국연구센터 객원연구자 겸 AsiaEast Product 대표

베를린 –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구세력간의 대결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갈등의 영역은 기술과 교역,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공급사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인 동시에 이념적 경쟁을 부추기는 배경에는 21세기 세계질서의 주도권 쟁탈이라는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까? 중국의 굴기라는 현상을 서구가 갑자기 인지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레닌 방식의 일당독재라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며, 1970년 이래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무역과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오면서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 역시 서구사회 자신들이다.

한편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인권문제와 소수민족의 탄압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오랫동안 무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에 접근하기 위하여 중국의 일상적인 산업스파이 활동과 서구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의 도용에 대해서 서구사회는 수십 년간 묵인하여 왔다. 1989년 베이징의 천안문 학살사태를 서구의 정부들과 투자자들은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사태가 수습되자 곧바로 서구 기업들은 밀물 듯이 중국으로 몰려 들어갔다.

과거의 진행은 그렇다고 치고, 서구의 지도자들은 중국사회가 현대화되고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 자연스레 민주주의를 수용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잘못이었다. 중국의 공산당은 여전히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경제체제와 대중적 소비사회라는 병렬적hybrid개발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하여 왔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추세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력은 공산주의자들의 손안에 단단히 장악되어있는 채, 중국사회는 매우 선진적인 기술과 거대한 소비시장이라는 자본주의 동력을 갖추어 왔다 소련이라는 정치경제적 체제에서는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일이다.

대단히 인상적 일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인류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결과이다. 수억 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대열에 가담하였다. 불과 한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다. 과거의 중국은 기술과 과학 분야에서 후진적이었으나, 현재의 중국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다양한 첨단영역 즉 디지털화 인공지능 양자기술을 결합한 수퍼-컴퓨터 등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국가로 변신하였다. 상기의 영역 등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 잡으면서, 이제 핵심적 분야에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이제야 가열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간단하다 – 서구의 지배가 종말을 보이고 있다.

18 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서구는 국제권력을 효과적으로 독점하여 왔지만, 이제 우리가 모두 인지하듯이, 아시아의 거인이 조만 간에 서구의 지배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단순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탓만이 아니다. 서구지배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트럼프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번 11월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서구의 세력은 약화될 것이다. 2008년 월 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인이 바라보는 미국의 역할과 중국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순간에 서구사회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의 취약점과 국내적인 결함을 노출시켰다. 미국은 중국의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하였듯이, 팬데믹 상황을 혼란스런 대처하면서 2008년 위기에서 발생하여 아물지 않은 세계의 상처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여전히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는지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 대부분은 중국의 기술과 경제적 분야에서의 굴기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조치이다. 14억 인구를 지닌 세계경제의 지도국가를 봉쇄한다는 전략이 가당한 것인가? 모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 서구가 방심한 탓으로 중국에게 적응과 수용과 경제적 기회를 부여한 것이 분명하다. 이를 지속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철 지난 패권정치와 전략적 순진함에 기초한 미망을 버려야 한다. 서구사회는 중국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함께 공존할 방식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탕과 채찍의 양동작전을 펼치면서 서구의 가치와 이해가 중국에게 지침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교역을 지속하되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의 굴기는 서구국가들에게 각자 자신들의 산업정책을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추구하도록 압박한다. 어떤 종류의 기술을 함께 공유하고 어떤 성격의 중국투자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지를 정해야 한다

중국과 서구 간에 기본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서구사회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타협과 양보, 예건데 문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 입장이 설사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더라도 감내해야 한다. 동시에 서구사회는 중국을 압박하고 위협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의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오만(가식)을 버려야 한다.

물론 서구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로써 중국과 국제정치 영역에서 협력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하며, 중국이 팽창주의적 행동으로 주변의 이웃국가들 특히 남중국해 지역과 대만을 위협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반면에 지구적인 현안인 기후위기와 팬데믹 대응 등에서는 함께 협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서구 간의 갈등과정에서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타협도 해서는 안된다. 21세기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자신의 이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구사회는 자신이 지닌 힘(영향)의 원천을 제대로 인지하고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8-24.

Joschka Fischer

독일녹색당 창립지도부의 일원으로 1998-2005 동안 연립정권 하에서 외무부장과 부수상을 지냈으며, 코소보에 대한 나토개입을 지지하는 한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