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0년 3월 26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친 계획으로 자치 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발표하며 경찰개혁 입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경찰개혁 방향으로 경찰 권력 축소와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사회

한상희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발제

발제1. 경찰 권력의 분산 및 축소방안

이호영 (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발제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

박병욱(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3.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오민애(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