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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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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admin | 수, 2020/03/18- 03:31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시민들의 의견

2010년 5월 8일(토) 노형 리틀비전 어린이집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2009년 부터 서울에서 ‘상자텃밭’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 그린트러스트’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생태유아공동체(전 생태보육협회)에 소속된 26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자텃밭을 보급활동을 하였습니다.

<초록이 만드는 시원한 지구 “상자텃밭”>이라는 주제로 상추, 고추, 토마토의 모종이 심어진 상자텃밭이나, 어린이들이 직접 심을 수 있게 모종을 심지 않은 상자텃밭으로 5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봄, 가을 총 2회 방문하여 상자텃밭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 2010/05/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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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7일 10시부터 대학생들이 소식지 발송 작업을 했습니다.

3월호 소식지부터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소식지 발송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저번달에 참여했던 오한결 학생과 

대학생 봉사자 추가모집 때 봉사활동을 신청한 

이주미, 유호진 학생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토, 2010/05/0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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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6일 7시부터 8시반까지 소식지 편집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식지 편집회의에는

한제순, 이미리 편집위원님과 오한결, 강행아 학생이 참여하여,

6월(134호) 소식지를 기획하고 5월(133호) 소식지에 대해 간단한 평가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장보람 학생은 교생실습으로, 권수민 학생은 입원으로

이번 소식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호부터 대학생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 2010/05/0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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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4일 저녁 7시에 시청광장에서
<언론장악 저지! MBC 총파업 지지> 제주도민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MBC는 국민꺼거든? 낙하산 사장을 쪼인트 까자.
재방도 웃기고, 삼방도 빵터진다. 걱정말고 파업.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는
함성(사회자가 구호대신 함성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을 외치고
MBC 김재철 사장의 어록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C 노조원들이 가수 2AM의 ‘죽어도 못 보내’를 ‘죽어도 꼭 보내’로 바꾸고,
가수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를 재밌게 개사하여  
(한달동안 준비했다는) 춤을 곁들여 부르자,
지나가던 행인들도 촛불문화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라디오 ‘돌하르방 어드레 감수광’의 양기훈 MC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소원을 적어 노란풍선을 날리며 이날 촛불문화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목, 2010/05/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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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6일(월)과 27일(화) 이틀 동안 강정마을에서는 

천주교 미사와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28일 ‘안전기원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착공식을 예정했던 해군측에 맞서

천주교 평화특위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저녁 7시 반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정포구에서 미사와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해서 제주도내 곳곳에서 달려온 천주교 신자분,

그리고 군사기지반대 범대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7일 저녁 7시 반에도 강정의례회관에서 열린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은 우리 단체 윤용택 의장님께서 지난 2년 간 찍어온 강정마을 바닷가의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일강정은 살아있다’를 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비춰지는 아름다운 바닷가의 모습들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영영 다시 볼 수 없기에

눈물을 흘리는 강정마을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분들과 동감하였습니다.




현재 해군기지 안전기원제는 연기되었지만,

범대위는 향후 해군이 다른 형태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데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해나갑시다.




* 사진설명 1 : 위 사진은 27일 저녁 촛불문화제.
* 사진설명 2 : 아래 사진은 26일 비바람 속에서 우비를 입고 포구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동네 할머니들 입니다.

수, 2010/04/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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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7일 11시  제주의회 도민의 방에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 방위적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게를 철회하고 복직시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조합원 명단공개는 전교조 탄압으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이뤄진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수, 2010/04/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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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제주시와 제주시의제21협의회가 공동 주최하여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지구의 날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1년 365일 중 환경관련 기념일은 10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런 날 만이라도 철처히 친환경 행동을 해보면 지구는 영원히 푸른 곳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구의날 행사에  우리 단체에서는

<기후천사의 약속 “지구에게 초록에너지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후변화 대응방안 전시 및 회원확대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지구의날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친환경 의식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주최측이 마려한 경품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ㅠㅠ

화, 2010/04/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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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0년 4월 14일 유권자연대 기자회견 후 바로 옆 MBC정문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제주 미디어 공공성연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김재철 사장은 MBC장악 음모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장악 저지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수, 2010/04/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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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0 제주유권자연대’출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7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제주지역 3대 핵심의제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재검토, 영리병원 추진중단, 무상급식 실현을 선정하여

후보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존중하는 ‘살림’의 정치를 실현하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수, 2010/04/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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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9일 사무국에서는 서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서귀포 관광휴양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 갔다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시작된 주민설명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서서 듣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질의시간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자 측의 지하수 개발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상수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추후 공청회를 요청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월, 2010/04/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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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김동주 팀장이 신정은 수습간사와 함께 소식지 편집회의를 가졌습니다.

한제순, 강재남 편집위원이 참여하였고,

새롭게 대학생 봉사자로

오한결, 장보람, 권수민, 강행아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소식지 편집모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 초첨에는 오한결 학생이, 환경용어해설에는 권수민 학생이,

자원활동가 마당에는  장보람학생이 기고 예정에 있습니다.

연재시리즈물인 ‘팽이가 들려주는 버섯 이야기’, 마을기행 ‘이레착저레착’,

데이먼의 제주 체류기, 환경영화평은 계속 기고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활약과 연재물을 기대해주세요. 

월, 2010/04/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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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1시에 대학생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의 반이상이 오지 못했지만,

참가한 학생들은 15주년 기념 동영상을 보고

앞으로 하게 될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정하였습니다.

학생마다 어린이 환경학교, 소식지 편집, 도서 정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토, 2010/04/0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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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에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 및 시민 약 40여명이

2010년 회원생태기행 그 첫번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현원학 선생님의 전문 해설과 함께 올레 8코스 중 하나인 예래동 주상절리에서 부터


습지생태공원, 화순곶자왈 탐방로까지를 돌아보는 코스였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에 올레길을 걷는 회원들의 발걸음도 가벼웠구요.

오랫만에 진행된 기행프로그램이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강사님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날 최연소 참가자인 6살 꼬마 친구도 어른들 못지 않게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먹었고, 

다시 생태습지를 둘러본 후 여기서는 단체 사진도 한방 찍었습니다.

화순 곶자왈에서 곶자왈과 곶자왈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품 해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의 자연을 돌아볼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회원 생태기행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어서 감사했구요.

다음번에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회원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태 기행은 5월 23일 고평열 선생님의 해설로 진행됩니다.


금, 2010/04/0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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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해 본회를 비롯,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곶자왈사람들 등 제주도내 3개 환경단체가 24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본회 등은 29일 부터 열리는 도의회 에서 지난 12일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은 1) 지역주민협의 미흡, 2) 경관심의 논란, 3) 절대보전지역 훼손, 4) 절대보전연안 해제, 5) 수중 포탄 처리 대책, 6) 지질(동굴)조사보고서의  신뢰성 의문 등 각종 사항들이 부실하거나 특혜 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비양도와 협재/금릉해수욕장이라는 공공의 경관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주)라온랜드와 각종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김태환 도정의 관계를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금, 2010/03/2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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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금) ~ 20일(토),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세미나실에서 제주지역 수십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 한 “제주사회포럼 2010″이 열렸고, 본회도 참가했습니다.

경제, 노동, 농업, 자치 등 다양한 분과별 토론과 함께 ‘제주 사회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손석춘 원장 강연, 대안적 행동에 대한 영화 관람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핍박받는 민중들의 대안적인 회의로 시작한 ‘세계사회포럼’이 올해로 10번째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가단위로 개최된 ‘한국사회포럼’은 지난해 두번째로 열렸고, 지역단위별로는 최초인 ‘제주사회포럼’이 처음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포럼 자료집은 본회에 비치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포럼 참가를 통해 “공동체 자본의 형성, 대안적인 삶에 대한 학습” 이라는 화두를 얻었습니다.

금, 2010/03/2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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