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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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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admin | 수, 2020/03/18- 03:31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시민들의 의견

4월 30일 흙집강좌가 시작된지 한달입니다. 매주 주말 열심히 흙집을 지었더니
어느새 멋진 흙집이 완성이 되었네요~
수료증을 나누어 드리고
완성된 흙집에서 한컷 찍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1

화, 2011/05/31- 04:08
82
0

4월 30일
라해문회원의 ‘흙과 건축이야기’ 이론강의
5월 1일
구들놓기를 시작으로 흙집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월 매주말마다 애월읍 소길리에서 흙집짓기가 한창이겠네요.
5월 말 멋지게 탄생할 5평 통나무 흙집 기대해 주세요^^

화, 2011/05/03- 23:08
135
0

4월 16일 한라수목원 세미나실에서 곶자왈 보전조례 재개정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곶자왈보전조례 입법예고에 따라 환경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

람들)이 공동검토결과 보완되어져야할 내용과 개정되어야할 내용들을 담아 토론회를 열었습니

다.

관련기관과 단체회원들의 참여로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토론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단체들의 연대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

다.

* 관련자료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화, 2011/04/26- 20:30
128
0

롯데관광단지는 500고지 개발천국 시발점


온 도민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



중문 산록도로변 해발 560고지에 조성계획 중인 롯데관광단지는 그동안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지켜왔던 한라산 중턱의 개발천국 시발점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유락시설로 인해 경관훼손과 지하수 고갈, 하천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92%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대기업에 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도 노출되어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특히 영세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쇼핑아울렛상가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골목상권과 공항면세점 등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서귀포시 10개 마을에서는 롯데관광단지 건설과 운영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천제연폭포 고갈, 하류지역 하천오염을 우려하며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마지막 남은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산록도로 아래쪽에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을 포함한 롯데리조트가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산록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롯데리조트와 롯데관광단지가 완공돼 운영된다면 이의 규모는 중문관광단지와 맞먹는 크기의 대단위 롯데관광벨트가 된다. 이로 인해 사용되는 지하수량은 14,800톤에 이른다. 이는 제주개발공사가 뽑아 올리는 1일 지하수량의 2배를 넘는 양이다.


 또한 중문 앞바다를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빼어난 경관에 위치한 롯데관광단지의 양 옆에는 색달천과 예래천이 위치해 있어, 집중 강우 시, 하류지역에 홍수피해 및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롯데관광단지 가운데 76.68%가 목장용지로 돼 있으며 FTA체결에 따른 도내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상급초지로 관리되고 있다.


 롯데관광단지는 김태환 도정 당시 계획이 시작되었다. 맹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2%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내어주고, 일부 필지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하해 헐값 매각 등 수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적극적 투자유치 차원을 넘어서 비리를 의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롯데관광단지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만약 형식적 감사에 머무른다면 현 도정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 도정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 롯데관광단지 개발은 현 도정의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롯데관광단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며, 롯데관광단지 개발이 백지화되도록 도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탐라자치연대

화, 2011/04/1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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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없는 평화의 섬을 염원하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100100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평화와 상생의 내용을 거부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먼저 가신 4.3 영령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려는 군대와 떡고물을 기대하는 토건족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도록 부추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봉사보다는 군림과 출세주의에 빠져있는 관료집단의 비겁한 자기변명 행위에 불과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양심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거리에 서고자 합니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들 자신을 한 없이 낮추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제주를 만들어갈 우리 모두에게 제주해군기지라는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과연 양심적인 행동인가? 국가의 시책이라면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현실적인 실리라는 변명으로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주도민들에게 그 해결의 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단결된 힘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화, 2011/04/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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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6일 10시에 있었던
2011년도 예산안 관련 반부패 네트워크 기자회견입니다.
관련자료는 환경뉴스와 문서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 2010/12/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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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네이버 해피빈에 ‘탄소발자국 지우기-곶자왈을 지켜주세요’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벌써 모금에 참여해주시는 분이 6000명이 넘어가고 기부율도 30%가 넘었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콩기부하러 가기~!!   ☞  http://happylog.naver.com/jejukfem/rdona/H000000034206

수, 2010/1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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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에는 시민사회대동한마당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의 단결과 친목도회를 위한 체육대회로 오영덕 대표님도 참여해주셨습니다.
곶자왈사람들과 연합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축구 준우승을 했습니다.

화, 2010/11/0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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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그린스타트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의제21이 공동사무국이 되어 제주시와 그린스타트 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12월부터는 세미나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0/11/0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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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에 선흘 허윤석회원 댁에서 에너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풍력발전기를 수리하였습니다.

화, 2010/11/0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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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10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국기후행동캠프가 있었습니다.
김동주 팀장님이 다녀왔습니다.

화, 2010/11/0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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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페이스북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사용자이면 친구요청을 해주세요.
홈페이지 보다 더 빨리 본회의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home.php?#!/profile.php?id=100001669212034
제주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바로가기

월, 2010/10/1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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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볕이 드는 날마다 양말에 감물염색을 했습니다.
박지혜 선생님의 도움으로 감물염색방법을 배우면서 염색하였고,
대학생들도 봉사하러 많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못한 양말을 염색하고 이미 염색된 양말을 포장 작업입니다.
아직도 양말 염색 중이니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1일, 4일, 8일에 사무실로 찾아와주세요

목, 2010/09/3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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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셋째주 토요일 18일은 국제연안정화의 날이었습니다.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19일 비양도로 정화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생태기행을 겸하여 조영균 선생님께서 지질특성을 설명해주셨고
맛있는 점심식사 후에 펄랑못 주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줍고 분류카드를 작성했습니다.

화, 2010/09/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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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연연대(구 제주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의 활동으로
8월 19일 우도로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조사를 갔다왔습니다.

인력감축으로 인해 일손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수작업으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우도처리시설의 증가와 인력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월, 2010/08/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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