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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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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admin | 수, 2020/03/18- 03:31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시민들의 의견

9월 19일 저녁 7시 한살림 5층 용문학원 강당에서 녹생당 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를 모시고 탈핵 시민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교훈으로 우리나라 핵발전을 돌아보고 핵발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에 대해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9월 26일에 두번째 탈핵 시민강좌인 탈핵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2/09/20- 20:26
14
0

9월 19일 탑동 월파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월파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된 탑동은 매우 위태위태 했는데요. 계속되는 월파피해에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2010년 제주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 잠재방파제를 설치하고 매립지에 테트라포트(삼발이)를 이용하여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탑동광장 등 조간대를 복원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항만계획 상의 매립은 더 커진 월파피해를 조장할 뿐입니다.

목, 2012/09/20- 20:16
68
0

2012년 9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관계 공무원 및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이번 토론회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관련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을 이용해 주세요.

수, 2012/09/19- 19:45
28
0

2012년 9월 11일 오후2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IUCN 관계자들이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총 3가지 주제(환경적 문제, 설계적 문제, 인권적 문제)로 간단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적 문제에 대한 발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이 맡았습니다.

전체 발표가 끝나고 IUCN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참석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공사장이 보이는 강정포구로 이동했습니다. 마침 발파로 인해 바다로 흙탕물이 흘러들고 있었고, 준설공사로 인한 흙탕물은 오탁방지막을 넘어 연산호 군락지인 등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로 제주해군기지 중단 결의안이 꼭 통과되길 기대해 봅니다.

수, 2012/09/12- 19:35
309
0

2012년 9월 8일(토) WCC 참가자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결의안을 촉구하는 제14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이 열렸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강정에서부터 WCC 행사장까지 행진하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WCC 외국인 회원들이 참여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의 단단한 국제연대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세계가 원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하라!!

화, 2012/09/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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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가 차별이 아닌 협력의 교육체제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방에서 진행했습니다.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의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제주교육연대는 제주에서 1만2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 2012/09/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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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구촌 환경축제인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자연의 회복’을 주제로 제주에서 개최되지만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강정마을의 자연유산들이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WCC총회 개최가 과연 어울리는 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총회를 주최하는 IUCN 역시 한국정부가 벌여놓은 반환경적, 반인권적인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우려의 목소리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WCC총회 취지와 진정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홍보부스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IUCN 스스로 총회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정해안은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해당하지만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생물권 보전지역의 직간접적 악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기지 공사로 절대보전지역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고,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하며 크루즈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정부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수, 2012/09/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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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2 전국환경운동연합 임원활동가대회에 참여, 2012 우수 지역상을 수상하는 한편, 채진영 정책국장이 10년 근속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2/08/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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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공사중단 및 백지화를 염원하는 강정평화대행진이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만큼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던 행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채진영 정책국장(식사담당)과 김정도 간사(서진 지원팀)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많은 회원 여러분이 생명과 평화의 행진에 함께 하셨습니다. 참여한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행진을 계기로 제주에 평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입니다. 생명의 푸른 가치가 휘날릴 것입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 2012/08/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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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학생 모임 풀벗이 함께 차귀도 외국기인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및 연안정화를 다녀왔습니다. 모니터링 지역은 특히 여름에 쓰레기가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이날도 바다 조류를 타고 떠밀려오는 쓰레기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폐기물은 해안의 생태계와 환경을 교란하고 바다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휴가와 바다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 해변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금, 2012/07/2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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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수) 오후 2시 제주시 수협 4층 회의실에서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변경) 사전환경성검토서 재협의(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월파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기존 계획은 방파제를 설치하여 월파피해를 저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근민도정의 출범과 함께 매립사업이 추가되게 됩니다. 약3만평 규모의 매립계획 이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매립 면적을 무려 3배나 증가시킨 계획을 들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10만평을 매립하는 공사에 어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어장피해와 더불어 선박안전과 운행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생태계와 경관에 큰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러 나온 도청직원들은 제대로된 의견수렴이 아닌 찬성논리만을 얘기하는 등 어민과 주민들로 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게다가 10만평이나되는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임에도 단 한번의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는 결코 도민의 의사를 묻는 태도가 아닙니다. 도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0여년전에도 많은 반대와 문제를 발생시켰던 탑동매립문제, 이번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목, 2012/07/1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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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지킴이 그리고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오탁수방지막의 실태에 대해 밝히고, 해군기지 공사현장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취소와 공사중단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해군기지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강정 앞바다에서 해상감시활동을 펼친 결과 오탁수방지막이 엉터리로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오염물질이 오탁수방지막을 그대로 통과, 오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해군측의 불법공사를 제주도가 방치하고 있는 만큼, 만약 엉터리 오탁방지막에 대해 제주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무자를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상 오탁방지막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막체의 길이는 1공구인 경우 2m, 2공구는 5m로 계획돼 있다. 또 방지막 전체의 주름이나 굴곡이 지지 않도록 막체 하단에 스틸체인을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본 결과 오탁방지막 막체의 길이는 1m가 채 안됐고, 찢어져 있거나 돗자리 말 듯 말아 올려 묶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또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계획으로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이나 유실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교체작업을 통해 원상태로 복구하고, 투수성이 좋도록 패류, 해조류, 부유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확인 결과 현장의 오탁방지막은 수시점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탁방지막 일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공사에 대해 문화제청은 문화제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하고 도지사는 당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담당 실무국과 과에대해 민형사상 고발 할 것을 밝혔습니다.

월, 2012/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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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은 1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수관기체계를 위협하는 물산업 육성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을 불허하는 한편,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개발허가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금은 여전히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물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물 산업 육성정책에 편승하여 공공적인 사용과 관리가 아닌 상품화와 사유화로 달려가는 지하수 정책은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하며 물산업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이 시장판매 철수 의사는 전혀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는 계속 하면서 기내 공급물량이 적어
증산해야겠다는 논리가 가당찮기는 한가라며 먹는 샘물을 직접 상품화와 영업활동을 위한 지하수 취수행위를 동일시하며 여론을 흐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허가 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대해 다분한 특혜라면서 앞으로 8-10년후 필요 수량을
한꺼번에 신청하고 이를 흔쾌히 허가하는 것은 사전 암묵적 합의에 의한 특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설령, 백번 양보해 도민들의 성원을 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법이라며 다른 지하수
개발신청자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의 지하수 이용계획을 요구하면서 제주도개발공사에게는 무한 허용을 하는 것은 스스로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강조하며 제주도의 취수량 증량을 불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월, 2012/06/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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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0일 일요일 2년동안 열지 못했던 회원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동백동산 숲길 걷기와 천연염색체험(황토), 소운동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백분에 가까운 회원 가족여러분이 참여해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즐거운 회원행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회원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 2012/06/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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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수) 오전 10시, 제주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과 공동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동주 팀장은 외부 대자본 위주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도외유출이기 때문에, 풍력에너지는 사유화 되고, 도민들은 소외되어가 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규 풍력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설립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독점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한 장치산업의 특성상, 공공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 2012/05/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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