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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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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admin | 수, 2020/03/18- 03:31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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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토) 환경연합 사무실에서는
우리 푸름이들의 왁자지껄~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문에 들어갈 내용을 토의하느라 서로 이야기하고,
열심히 기사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친구들이 기특했답니다.

아직은 많이 엉성해서 신문에 넣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진 않지만
머리를 맛대고 우리 푸름이들의 이야기를 신문에 담으려 노력
하는 시간이었답니다.

화, 2011/11/15- 01:44
199
0

‘환경교육운동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환경교육운동가들의 교육과 운동, 삶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준비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새로운 방법들 – Living Library(사람책), Open Space Technology(열린토론)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외에도 생명의 숲,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오신 많은 활동가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 대한 평가도 할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딱딱한 워크숍이 아닌, 서로가 소통을 할수 있는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중 다른 활동가들이 현재 활동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 되어 있다고 되어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였는데, 준비과정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활동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보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2박3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언젠가 다른곳에서 다시 만나는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것을 얻고 왔던 워크숍이었습니다.

월, 2011/11/14- 20:47
53
0

피리를 부는 사람들 2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규봉 의장님 지도로 고병년, 고은아, 김기윤, 박영선, 양영모, 윤일선, 이규봉, 이수호, 이시원, 이종상, 임동순, 임동진, 장재완, 허희승 회원님이 함께 배우고 계십니다.

하나쯤 악기를 배우기 싶어서, 국악도 배우고 싶어서, 학예회 준비를 위해, 나도 재능기부라는 거해보고 싶어서 등 배우는 목적도 가지가지…….

피리 부는 것이 아직은 모두에게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자세를 바로하고 배에 힘을 주고 온힘을 다해 불지 않으면 ‘픽’ 소리 조차 안나거든요.

2번째 모임, 아직은 모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리소리가 주는 묘한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1차 목표는 총회때 공연으로 할까요 ㅋㅋㅋ

혹시,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함께하세요.^^

목, 2011/11/10- 02:07
49
0

지난 10월 20일(목), 19번째 환경사랑방이 열렸습니다~

불교 정토회 안에서 ‘에코붓다’ 모임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황사숙 선생님께서 환경사랑방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오셔서 황사숙 선생님께서 불쑥 내미신 필름통.
뭔가 싶어 그 안을 봤더니, 가늘고 긴 막대기들이 들어있더라구요. 알고 보니, 자연물 이쑤시개라고 하시면서 강아지풀로 만들었다는 설명도 해주시는데, 재미있는 환경실천을 하고 계시구나 공감이 확 왔습니다.

에코붓다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잠시 들어볼까요?
-100일 동안 지킬 13가지 환경생활 수칙 공책,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반찬이 모자랄 때 한접시를 받는 것보단 ‘김치 두 쪽 더주세요~’하기, 화분 비워서 지렁이 키우기, 락앤락을 가지고 다니다 남긴 음식 싸오기 등등

환경을 위한 일이지만, 다르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지않았냐는 질문에, 환경을 위한 일이기에 나중에는 친구들도 다같이 ‘오늘은 우리 음식 남기지 말고 다 먹어보자’라며 동참했다고 유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주군청에서는 지렁이 사육장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은 물론,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까지 얻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큰 의미를 뿜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이 단지 커다란 행동을 해야하는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사랑방 마지막쯤 서로의 생각 이야기 시간이 있었는데요.
허건영 회원님께서는 환경연합 회원이 되기 전에는 솔직히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렸는데, 지금은 버려져 있는 쓰레기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연합에 참여하면서, 회원님들께 환경을 위한 작은 변화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수, 2011/10/26- 23:05
35
0

10월 25일 대청호 농산물 보따리 배송이 있었습니다.

정말~고소한 두부, 유정란, 현미, 대추, 쌈채소, 아욱, 호박고구마,
정말 물많고 달콤한 배까지 푸짐한 보따리였습니다.
이거 마이너스나서 큰일 났다는 우리 대청호농민연대 이성숙 부장님의
사랑어린 푸념과 함께 보따리 하나 하나에 사랑과 정성이 가득 가득 담겼답니다^^

살짝 귀뜸하자면 다음달쯤엔 청국장이나 들기름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수, 2011/10/26- 03:01
61
0

10월22일 아침부터 약하게 내리는 비와 함께
덕실마을과 함께하는 생산지 농촌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번행사는 환경연합 가족회원분들과 토기장이 지역아동센터 선생님과 어린이들,
경실련의 가족회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날 밤부터 약하게 내린비로 땅이 많이 젖어 있을 것 같아 체험이 어려울까
걱정되는 아침이었지요~
약하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출발!

옥천군 안남면에서는 ‘배바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역 먹거리를 제공해주십니다.
이는 대청호를 둘러싼 지역인근의 농민들과 대전 시민들간의 먹거리 교류를 통한 순환의 삶을
실천하자는 로컬푸드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지요.

어른들은 송윤섭 대표님이 준비하신 특강을 듣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과 어릴 때 추억을 더듬으려 함께 가재잡이에 나섰습니다.
정말 가재가 있을까?…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가재를 잡으며 놀았지요.
물론 가재는 다시 놓아 주었답니다^^
가재잡기에는 흐린날씨에 간간이 내리는 이슬비가 오히려 좋았다고 합니다.

가재잡이를 끝내고 내려올땐 어느새 비는 멎고 구름이 걷히고 있었답니다.

맛있는 삼색 수제비와 칼국수를 만들어 먹고
내리는 비 때문에 자칫 취소 될 뻔한 고구마 캐기 체험을 했답니다.
비로 인해 땅이 젖은 탓에 오히려 고구마가 호미질 몇번 만에 쑤욱~
마치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어른들이 더 신나하며 고구마를 캤습니다.
땅만 파면 고구마가 나오는 줄 알고 이미 고구마를 캔 자리를 계속 호미질을 해대는 친구들^^
삶은 고구마로 새참도 먹다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아침에 비때문에 살짝 걱정하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오히려 그래서 더 즐거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음번 농촌체험 활동때는 더 즐거운 일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 2011/10/2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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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두고 ’4대강 새물결맞이’행사를 오는 22일 한강 이포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강유역 단체들이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다”며 “이제부터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북 60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1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공을 지난 10월 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를 곧 이명박 정권의 성공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결코 완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제부터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금강살리기로 인해 나타난 6가지 유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금강에 건설된 3개의 보는 벌써부터 녹조가 나타나고 있어 담수로 인한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준설에도 불구하고 웅포대교와 백제큰다리 등에서 벌써부터 재퇴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행침식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청양 목면 치성천의 경우 하천 바닥이 2m가량 쇄굴되면서 하천 내 논이 붕괴되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준설로 인해 하중도와 모래톱, 백사장, 갈대밭 등 주요 습지가 훼손되거나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준설선 기름유출, 물고기 떼죽음,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문화재보호구역 불법 훼손 등 금강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고와 문제가 노출됐고, 지난여름 우기에는 침산보 붕괴와 부여와 논산일대 침수, 둔치 공원 식재 나무 고사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제성도 낮고 반환경적인 소수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2000억 원이 넘는 건설비 낭비와 이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불러왔고, 준설과 보의 건설로 인해 시민들이 쉽게 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친수구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과거 시화호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22조원이 들어갔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시 4대강 사업 2단계라 불리는 20조원 규모의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이었다, 최소한 광적인 속도만이라도 우선 줄이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며 “하지만 이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마저 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이후 금강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또한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이상덕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는 “국민 75%가 반대하는 4대강을 이명박 정권은 불도저처럼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혈세는 낭비됐다”며 “이제는 우리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두고두고 이 정부의 횡포를 후손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강의 과거가 우리강의 미래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오는 11월 24일에는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금강 행정소송 항소심 3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앞서 11월 7일에는 세종보와 공주 곰나루, 공주 백제큰다리, 청양 목면 가마교 등에서 현장검증이 있을 예정이다.

화, 2011/10/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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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9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아파트 놀이터에 30여 명의 건장한(?)사람들이 모였다. 30여 명의 사람들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철도시설공단의 사원들이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철도시설공단은 2007년부터 도심지역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사업을 올해는 용두아파트 놀이터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올해 시행하기로한 용두동 놀이터는 2007년 맨처음 사업을 시행한 아름다운 놀이터 1호이다. 5년전에 시행한 놀이터가 그동안 가꿔지지 못해서 올해 다시 관리를 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를 위해 아침부터 용두아파트에를 찾은 30여 명의 사람들 덕에 활기가 넘쳐난다.



작업이 시작되고 올해 진행하기로 한 관리를 위해 역할이 분담되었다. 올해는 외벽페인트 칠, 모래깔아주기, 벽화그리기, 벤치교체 등등의 여러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시소가 너무 낮아서 어린이들이 탈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의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시소를 높이기 위한 삽질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깊이 박혀있는 시소를 올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다. 다행히도 2시간의 노력끝에 시소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참여한 사람들의 환호성이 이어졌고,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시소를 탈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 즐거워 했다.


대형공사(시소작업)가 끝나고 본래 맞기로 했던 역할에 작업분장을 했다. 용두아파트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서 벤치가 매우 중요했으나 너무 부실했다. 그래서 다른놀이터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벤치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대단위 용접작업을 통해 벤치가 새로 놓여졌다. 새로 놓여진 벤치에 앉으신 어르신들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셨다.





작은 벽에는 아름다은 벽화도 그려졌다. 회색의 벽에 흰색의 바탕이 칠해지고, 예쁜 그림들이 하나둘씩 그려지면서, 아름다운 놀이터의 벽화도 완성되었다. 벽화와 함께 찾아오는 아이들에게는 ‘환경나무 만들기’와 페이스페인팅을 해주기도 했다. 찾아왔던 아이들은 너무 예쁘게 만들어줘서 매일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음으로 화답해줬다. 





마지막 남은 대형작업은 모래깔기이다. 오후 3시경 모래차가 들어오고 손수레와 삽질을 통해 놀이터의 바닥에 노래를 깔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삽질이 시작되자 건장한(?)사람들이 하나둘씩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40~50대인 남성들은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았던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남는 힘을 자랑하는 분들도 함께 했다. 아무튼 2시간여 동안 열심히 모래를 퍼서 나르고 보니 마치 집에 장판을 새로 깔은 듯 놀이터가 완성되었다.

토, 2011/10/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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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 성광진선생님과 아고라동아리학생들!
안도현회원님,신옥균회원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무주 환경지킴이 남희수선생님의 해설과 함께
무주 굴암리 마실길을 출발하여 요대마을을 지나 용포리 서면마을 남대천까지

걸어가는 중간중간 과수원에 사과와 감(홍시)이 너~~무나 탐스럽게 익어
동심으로 돌아가 옛시절을 떠올리며 서리하고 싶은 마음을 꾸~~욱꾹 누르며….

알록달록 곱게 물든 단풍잎도 줍고
알밤도 줍고
한들한들 갈대밭에서
멋진포즈로 찰칵!!
사진도 찍고

숨한번 크게 쉬면 가을 향기가
몸속 가득 채워지는 듯 하였습니다.

물소리와
바람소리와 벗하며
가을을…
가을을 맘~~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옥균회원님께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메일로 올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1/10/1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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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대전생명텃밭연대가 주최한 대전텃밭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텃밭을 서로 누가 잘했나 견주고 순위를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 다같이 텃밭을 통해 즐거움과 공감대를 얻자는 취지에서 열린 날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대전지역에서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들이 모였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아이들과 교육의 장으로 텃밭을 가꾸는 곳, 노인들의 휴식처이자 또다른 일거리로의 전환을 꿈꾸는 곳, 집에서 텃밭을 통해 가족간의 공감대 형성 및 친목을 도모하는 곳 등등 여러 사연과 이야기를 가진 도시농부들이 모였습니다.

총 23팀이 이 경진대회를 신청해주셨는데, 그 중에 8팀을 뽑아 자기 텃밭에 대한 발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심사위원 및 청중평가단(50여 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텃밭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신 권오원(민들레어린이집), 오정하(평송청소년 문화센터) 회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셨고, 수상까지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전의 녹지율을 높이는 도시농업.
바른 먹을거리를 배울 수 있는 도시농업.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화, 2011/10/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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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찬 간사입니다~!!
지난 15일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자전거 발전기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미 사무실에도 자전거 발전기가 있었고 자전거 발전기를 더욱 알고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서자마자 비가 억수같이 내려와서 많이 당황했지만, 바로 지하철로 연결된 통로가 있어서
비는 맞지 않고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쪼~끔 비 맞고 무사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와계셨고, 서울뿐 아니라 광주, 인천 등지에서도 오셔서
함께 워크샵을 들었습니다.

워크샵을 진행해주신 분은 문장만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얼마전에 SBS에서 방영된 다이어트프로그램 “빅토리”에서도 자전거 발전기로 4시간 동안 모은 불로 놀이동산 불을 키는 것을 보았는데, 10대가 넘는 자전거 발전기가 모두다 문장만 선생님께서 만드신 것 이더라고요

그외에도 개그콘서트- 달인에서도 문장만 선생님의 자전거 발전기를 보았는데요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수 있는 자전거 발전기라 감명깊었습니다.

이론수업을 하고, 실습에 들어갔는데,,

전기나 기계쪽에는 문외한인 제가 듣기에도 부담이 없는 설명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발전기 모터가 한정된 모델로 만들어지고, 부품을 가공해야한다는 점이 조금은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문장만 선생님과 모르는것도 물어보고, 같이 만들다 보니 시간이 아주 금방 쓩~지나갔습니다.

완성후에는 직접 자전거에도 타보고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무이상없이 잘되더군요~!!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에도 자전거 발전기가 있지만, 그냥 돌려보는것보다 실습도 하고 제대로 배워서 돌려보니 앞으로 자전거 발전기를 다른사람들에게 설명할때 더욱 유용할거같습니다.

다음에도 자전거 발전기 워크샵이 열리면 또 참석하여, 지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싶네요~감사합니다

화, 2011/10/1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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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들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목, 2011/10/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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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 친구들 활동 모습입니다^^

목, 2011/10/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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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김형배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텃밭교육 뿐 아니라 에너지교육을 해주기 위해 직접 만든 교구를 가지고 와서 다른 선생님들께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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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명의 텃밭선생님(1기, 2기)들께서 2011년에 조성된 생명텃밭 6곳(총 13곳 중 6곳)에 직접 파견 나가셔서 텃밭 관련하여 여러 활동과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6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이루어지는 이번 활동은, 텃밭선생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살려서 올해는 시범사업기간으로 삼으며, 텃밭선생님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1/10/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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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에는 조금 활발하게 해보자는 취지로 궁민대잔치에 기후천사단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적은 천사단원이 참여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10월의 시작을 알차게 보냈답니다.

우선 환경연합 관련 자료를 이젤에 세워놓은 뒤 에코 노트 만들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천사들이 먼저 끈 묶는 방법을 배웠답니다.

서책을 만드는 방식으로묶어서 줬거든요~

그런 다음 시민들이 직접 노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종이와 끈을 나눠준 뒤 끈 묶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에코노트의 뒤에 환경을 위해 한가지 약속하기 칸에 자신의 약

속을 적도록 하고 이쁜 나무 모양 도장을 종이 뒷면에 찍어서 손도장으로 직접 나뭇잎을 채우는 방식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연합 응모권 안내를 해주니 모두 좋아하면서 응모권에 글도 쓰고 갔고요 ^^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증샷 쾅! ㅎㅎ

오전부터 만드는 방법 및 환경연합 안내를 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하고 가는 모습

을 볼때 기분이 흐믓했답니다.

벌써 다음 활동이 기대 되네요!! 기후천사단 파이팅 입니다~

by 기후천사단 2기 나영혜

수, 2011/10/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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