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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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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admin | 수, 2020/03/18- 03:31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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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12년 회원확대 ’350 퍼즐완성하기’ 진행중입니다.

퍼즐이 한 칸, 두 칸 채워지고 있습니다. 350명의 당찬목표와 함께 진행중인 회원확대운동이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채워지고 있는 칸들을 볼때마다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그동안 회원이 되어주신 여러분 덕에 대전환경연합은 올곧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월평공원 관통도로 대응활동과 4대강대응활동, 그리고 3대하천 복원활동 등은 회원 여러분의 힘으로 힘차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생태교육 등을 통해 만난 회원 여러분들을 보며 대전의 희망을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기만 합니다. 대전시민 1%가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쾌적한 대전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 할 것입니다.

회원확대로 350개의 퍼즐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 미래의 환경을 위해 환경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지구온난화와 개발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은 환경연합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 2012/04/25- 03:10
134
0

지난 14일 토요일 오후 1시, 충남대학교 문원강당에서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앞으로 1년간 350캠페인에 참가할 대전시민 63여명이 모였습니다.
먼저 아직은 생소한 350이란 숫자의 의미를 알아보고 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기온측정,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측정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게 될 대전의 열지도, 그리고 기온과 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첫걸음이었던 350오리엔테이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금, 2012/04/20- 00:06
67
0

지난 15일(일) 임원 봄모꼬지를 다녀왔습니다. 8분이 함께 월평공원 하천변과 도솔봉 산행을 했습니다. 걸으면서 만난 양서류들의 올챙이들이 하천의 웅덩이를 가득체우고 있었습니다. 봄이 온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두꺼비올챙이와 도롱뇽올챙이 산개구리올챙이 등이 자라서 월평공원의 새로운 터주대감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자 봄꽃들이 반겨주었습니다. 개불알풀, 양지꽃, 벗꽃까지 봄의 아람다운 꽃들은 산행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산 정상에서본 서남부의 변화상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좋은 경관이었는데, 많이 변했다는 탄식부터, 월평공원의 생태계를 걱정하는 마음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내원사 공터에서 준비해온 과일과 김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준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원사에서 모꼬지를 마쳤습니다. 따뜻한 봄이 전해주는 많은 감성들을 느낄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래봅니다.

수, 2012/04/18- 19:44
68
0

지난 오리엔테이션 이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친구들끼리 더욱 재밌게 활동할까? 라고 말이죠;

지난 4월 14일에 있었던 꼬마물떼새 2강은, 붐날에 눈녹듯 어색함은 조금씩 날려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친해지는 게임과 토론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했지만, 야외활동이고 날씨도 따뜻해 모두의 마음도 따뜻해졌나봅니다^-^

350캠페인의 일환중 하나인 인증샷을 찍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중 하나인 도시농업의 첫걸음인 상자

텃밭을 만들어 각자 가지고 갔지요~

쌈채소류를 심었는데, 잘 키운다음 잘 먹었으면 좋겟습니다. 자기손으로 키운 먹거리니깐요 ㅎ

암튼,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꼬마물떼새 2강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중간고사 후인, 5월 12일 입니다.~

꼬마물떼새 친구들, 시험 잘 보셔용~

화, 2012/04/17- 23:47
62
0

4월 12일 대청호보따리가 발송되었습니다.
신청하신 회원님들, 잘 받으셨나요?
이번 배송에는 쌈채를 생산하시는 이호순 선생님과 아드님께서 직접 쌈채를 가지고 오셔서 함께 보따리 작업을 하셨습니다. 각종 채소 이름도 알려주시고 귀농하셨던 이야기 들려주셔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 사진은 보따리의 B형에 포함되었던 약콩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발 부분의 착색이 있어서 첨에는 상한건가 깜짝 놀랐는데, 약콩으로 재배하면 콩색깔 때문에 물이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농약콩나물은 아래의 글처럼 원래 뿌리부분이 갈색을 띤다고 합니다.
발이 길고 때깔이 좋지 않아 실망하셨나요?
그러나 통통하고 하얗고 발이 짧은 콩나물에 얼마나 많은 농약이 처리될까요?
각종 살균제와 생장촉진제를 처리한 때깔 좋은 콩나물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건 아닐까요?
몸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은 뿌리 부분에 더 많습니다. 뿌리를 살린 콩나물요리 한번 시도해 보시죠!

농약 콩나물의 특징>
▷ 청정 콩나물에 비해 식용부분인 배축이 두껍고 매끄러우며 색택이 윤기가 나고 휜 부분이 없으며 거의 일직선이다.
▷ 농약콩나물은 뿌리부분이 거의 없고 대부분 배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잔뿌리가 거의 없는 점이 특성이다.
▷ 농약 콩나물은 뒤틀리거나 자엽(콩나물 머리)과 배축의 연결부위가 보라색을 띄게 된다.

무농약 청정 콩나물의 특징>
▷ 전체적으로 몸통이 가늘며 뿌리가 길다. ( 몸통:뿌리 = 1:1 정도 )
▷ 조직감이 다소 질기다.
▷ 고소한 맛이 진하다.
▷ 뿌리부분은 약간 갈색을 띤다.

대청호보따리 페이스북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www.facebook.com/dchfood
방문하셔서 댓글, 좋아요 많이 보내주세요.

금, 2012/04/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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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1일, 지구를 지키는 CO2조사단 꼬마물떼새 학생들과의 첫만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가해준 친구도 있었고, 새롭게 포부를 다지며 들어온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다들 어색하고 조용합니다. 빨리 왁자지껄한 재밌는 수업 분위기로 만들어야겠네요~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1년간 진행될 350캠페인의 소개와 각 일정에 대하여 소개를 하였고요, 친해지기 게임을 통하여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또한 가상의 2050년의 모습을 보여준 “탄소전쟁”을 함께 시청하였습니다.

아직 많이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즐거운 꼬마물떼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활동은 4월 14일(토)일 입니다.

목, 2012/04/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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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대청호보따리가 발송되었습니다.

무려 70개의 보따리! ^^;
대청호환경농민연대의 이성숙 국장님과 대전환경연합의 라향순 선생님, 정현찬, 장수민 간사 이렇게 넷이서 70개의 상자를 만들고 각 품목을 나눠 담았습니다.
처음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오후에는 비몽사몽하기도 했지만 참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택배비를 지원받고 있고 또 생산농민들께 큰 수익이 되지 못하는 미흡한 규모이지만 이런 작은 노력으로 로컬푸드 운동이 점차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대청호 보따리와 로컬푸드 운동에 대해 저희가 전하고 싶은 것들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대청호보따리’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230961510334180

보따리를 받으신 소감, 저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 많이 올려주세요! *^^*
열심히 듣고 열심히 행동으로 옮길께요!

수, 2012/04/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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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고 설레인 첫 만남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8일 텃밭선생님 3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30여명의 참가자들은 수줍고, 설레는 마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아직은 처음이라 어슬프지만 텃밭선생님 교육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3년 째 진행중인 텃밭선생님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3기 텃밭선생님 수료생들은 교육 후에는 직접 도심 속 농사를 짓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등 도시농업의 현장에서 생태 텃밭전문가 및 교육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텃밭선생님은 텃밭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교육자이며 활동가입니다. 내 집에서 키우는 텃밭으로 긍적적인 에너지 생성 할 수 있습니다.

텃밭선생님 수료생들은 주산동에 텃밭을 분양받아 실제 도시농부가 되는 과정을 거치며, 수료이후 지속적인 심화학습을 통해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3기 텃밭선생님들의 활약상을 기대합니다.

목, 2012/03/2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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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이는 첫수업이 있었습니다.

1강 수업에서는 ‘븍극곰아’ 노래를 배우고, 350캠페인 ‘CO2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푸름이환경기자단이 활동할 내용을 소개했고, 앞으로 함께할 친구들의 이름을 게임처럼 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모둠별로 잘 협동하고 열심히 외워서 모든 친구들이 선물로 초콜렛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4월 28일의 2강 수업은 용운동 수영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빗물을 이용하는 친환경 시설을 구경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요.
푸름이 친구들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중에 소개했던 4월 21일 지구의날 행사에서도 푸름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달에 건강하게 만나요~~~

수, 2012/03/2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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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3월 22일 11시, 도솔문화의집 교육실에서 월평공원시민조사단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월평공원-갑천 시민조사단은 지난 2010년 5월 내동 작은나무도서관에서 첫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6월부터 시민조사단 활동이 시작되었고, 동서관통도로 공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시민조사단의 활동이 매월 한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사회는 작은나무도서관 유미조 선생님께서 보셨습니다. 1년6개월동안 활동했던 사진을 모아 제작된 활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활동영상은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충실히 담고,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활동영상을 보고 시민조사단의 최종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팀으로 나누어 진행도니 1년 6개월간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월평공원과 갑천에 생각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민조사단을 통해 국제멸종위기종인 큰주홍부전나비를 발견하고, 조류의 경우는 87종을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에서 확인했습니다. 약 3km의 짧은 구간에서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 할 수 있었는건 산과 하천, 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약 20명의 시민조사단과 주민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다같이 시민조사단의 활동 소감을 듣고 마무리 했습니다.

“풀잎을 들추고, 작은 날개짓에 걸음을 멈추고… 곤충을 조사하러 다녔던 지난 1년동안,
월평공원은 아무 것도 모르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추억과 감동을 안겨 주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오래오래 지켜볼 수 있도록 월평공원과 갑천 보전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신옥영-

토, 2012/03/2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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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 선정 어렵지 않아요~~

1.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는 지난 20일(화) 오후7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 홀에서 <4.11총선 정책의제 선정 유권자 컨테스트>를 개최하고, 총 20개의 주요정책의제를 선정했다.

2.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유권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정책의제 선정을 위한 컨테스트는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소속 단체에서 각 5인씩 추천 총 55인으로 구성된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 유권자위원회』 주관했다.

3. 20대 정책의제 선정방식은 각 부문별 의제내용에 대해 주최측에서 1~2분 이내로 설명하고, 참석한 유권자위원들이 ARS방식으로 채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 이날 확정된 20대 정책의제는 ▶지역경제분야(2개), ▶교육 및 청소년분야(1개), ▶여성분야(2개), ▶환경분야(3개), ▶문화예술분야(1개), ▶지역언론분야(1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분야(3개), ▶도시 및 교통분야(3개), ▶노동분야(1개), ▶복지 및 의료분야(3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또한 각 의제별 20대 정책은 1.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2.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4. 돌봄영역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5. 여성폭력 근절과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6.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한국 만들기, 7. 4대강 사업검증 및 재자연화, 8. 개발제한지역과 해제가능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계획 수립, 9. 충남도청부지 확보 및 문화공간으로의 활용방안 제시, 10.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구축, 11. 분권형 개헌 및 지역균형발전 지속추진, 1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권한의 확대, 13. 기초자치 정당공천 폐지와 주민참여 강화, 14. 무분별한 도심재개발사업의 즉각 중단, 15. 공공임대주택 20% 확대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16. 지상고가경전철 건설 중단 및 대중교통육성법 대폭 개정, 17.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18.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19.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조건폐지 및 최저생계비의 상대빈곤선 도입 등이다.

6. 2012총선 대전유권자연대 관계자는 “4.11총선 20대 정책의제 선정은 대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도를 확인하고, 유권자 참여로 총선에서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공약을 선정한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7. 이날 유권자 정책의제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20대 정책의제는 정책전문가들의 자문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오는 3월 22일부터 이번 4.11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일괄 발송하여 공약 채택여부를 회신받아 그 결과를 언론 및 대전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금, 2012/03/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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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외 지역의 시민사회가 지난 12일~15일까지 대전에서 시국농성을 벌였습니다. 12일 14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일간 시국농성과 함께 릴레이 단식을 진행했다. 내용은 강정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고 한미 FTA발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상문제와 환경문제등을 해결하지 못한체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국민을 공권력으로 강재진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대전의 시민사회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면서, 강정마을을 지키기위한 행동을 지지하며, 함께 하기를 결의했다.
4일간 단식한 비용을 모금하여 강정에 보내주는 활동도 진행했다. 반대측 주민의 소송과 벌금으로 삶자체가 위협받는 제주도주민과 활동가들을 지지한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목, 2012/03/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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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6.

금, 2012/03/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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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0일, 후쿠시마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많은 지역의 환경운동연합단체들과 회원님들, 서울시민분들과 다른 반핵단체들이 참가하여 반핵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1일, 후쿠시마 대재앙 1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사고 수습은 기약할 수 없으며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은 일본 사회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당하며 버림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1주기를 맞이하여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핵 발전에 대한 비판 여론과 탈핵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청광장 행사에 앞서, 보신각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의 발언 및 공연등으로 자체행사를 마무리 하고, 시청광장까지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시청광장에 5000여명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1년 前 후쿠시마의 기억을 되살리는 후쿠시마 어린이(아베 유리카)와 어머니(아베 사유리)씨의 후쿠시마 증언과 더불어 영덕 김규리 어린이의 감성 편지, 리안 툴(그린피스 국제본부 방사능 전문가)씨의 발언과 후쿠시마 사고 後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윤여준 전환경부 장관, 방송인 김미화씨, 일본 시가현 도지사 유키코 카다씨의 탈핵 영상 메세지와 45개 탈핵 지자체 선언을 했던 염태영 수원시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나와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습니다.

무대 행사 사이드 라인에는 각종 부스행사로 채워졌습니다. 어둡고 딱딱한 탈핵의 기존이미지에서 벗어나 풍자와 패러디로 재미있는 탈핵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다음세대의 주인인 아이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핵발전 안전신화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사고 후,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탈핵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핵발전을 IT와 조선산업의 뒤를 이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탈핵로드맵을 작성하여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수, 2012/03/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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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정성

지난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을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시민토론회(‘방사성 폐기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가 충남대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에는 전국의 방사능 폐기물의 37.6%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 전국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 저장소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전에서 저장 중인 방사성 폐기물은 3만2600드럼(200리터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리원자력발전소(4만760드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 영광원자력발전소(2만1198드럼), 울진원자력발전소(1만5613드럼), 월성원자력발전소(1만 드럼) 보다도 많은 양이다.

더욱이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은 대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유입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공릉동에서 가동됐던 트리가마크 2, 3호의 해체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1460드럼)까지 대전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전국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사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역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기술개발센터)에 보관되고 있었다.

박재묵 교수는 “향후 10년 이상 저장소의 역할을 할 유지해야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시민홍보와 연구원의 정보공개가 미흡해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장된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식(전주대학교 도덕교육과) 교수는 “현재로서 원자력에대한 경제성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계산되지 않은 비용과 파급효과 고용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서 국민후생과 행복 삶의 의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이런 점에서 경제성에 대한 논의도 가치에 대한 문제로 구분되기 어렵고, 철학적이고 형이상적인 거대담론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희(동국대 기초교양원) 교수는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용 후 핵연료와 소듐 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개발은 기술위험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런 연계시스템은 운전중심의 전력공급을 고착화시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계속 이야기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박진희 교수는 “정부의 미양학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매출은 6.5배가 성장했고, 일자리는 3.7배 증가했다”며 “사양산업인 원전의 진흥을 외치는 종합계획은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운 관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 백색비상까지 발령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이 이럼에도 원자력연구원 측은 기본적인 공개조차 꺼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정운 위원장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원자력 연구원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를 보며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감서부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며, 경주 방사능폐기장의 입고 기준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원자력은 인류와 가치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개편과 감시기능,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대전이 전국 방사성 폐기물 집합소? – 오마이뉴스

금, 2012/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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