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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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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admin | 수, 2020/03/18- 03:31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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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수요일 17시 대전시청에서는 어김없이 핵연료증설을 반대하는
대전 시민들의 1인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날씨의 추위속에서도 수고해주신
대전생협의 신현숙,도혜선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전의 핵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과 대책등을 강구하는 토론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께요~^^

금, 2013/11/01- 18:39
81
0

희소식 전합니다.
밀양 송전탑 주민들을 지원하다 구속된 경주환경연합 이상홍국장의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 받아들여 졌다고 하네요. 많은 회원과 시민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엇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3/10/26- 02:53
179
0

10월 23일 수요일 5시 시청북문앞에서
한살림의 정철주팀장님께서 1인시위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11월에도 핵연료시설 증설반대 1인시위는
계속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께요~~

목, 2013/10/24- 18:21
68
0

따사로운 가을햇살이 내리쬐는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
꼬마물떼새 제8차 모임을 대전아트프리마켓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해온 공유와 협력을 벼룩시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중고물품
또는 창작품을 직접 판매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도 구매해 보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11명의 친구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와 ‘이런물건들을
누가 사갈까?’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진열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쭈뼛대며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어필을 하지 못하고 힘겨워하더니
최고의 협상가(?) 아주머니들 몇분을 겪은 이후로 제법 가격 흥정도 해보는 장사꾼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3시쯤 지나 유동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판매의 최고치를 달렸습니다. 가져온 물건을 되가지고
돌아갈수는 없다며 마지막 제고정리에 박차를 가하면서 4시까지 총 9만5천원이라는 꽤 많은 판매 수익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열심히 팔았으니 구매도 해봐야겠죠? 각자 5,000원의 금액을 가지고 벼룩시장
쇼핑을 하며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환경기금으로 기부까지 하니 오늘 프로그램의 보람을 느낄 수있었습니다.
나에게 필요없는 물건이 다른이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될수도 있으며, 공유경제를 통해서 돈의 가치를 깨닫는
모두가 행복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월, 2013/10/21- 23:14
15
0

일본의 원전수 유출및 밀양송전탑 건설강행등 원전과 관계된 많은 사건으로
나라 안밖으로 시끄러운 이때입니다. 과연 대전은 핵과 관계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대전에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10월 16일 제법 바람이 차갑게 부는 늦은오후5시에
교육청네거리에서 핵연료시설 반대 증설시위를 벌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1인시위에 참여해주신 녹색연합의 김은정
운영위원과 활동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5시 대전시청에서 계속되고 있는 핵연료시설 증설반대
1인시위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리겠습니다.

목, 2013/10/17- 18:26
78
0

수, 2013/10/16- 23:11
84
0

지난 10월 13일 마지막 푸름이 수업이 대청호 오백리길 1코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푸름이 5강은 대청호오백리길을 걸어 보며, 하천 자연도 평가와, ‘대청호에서 찾는 자연물 ‘가나다라’‘, ‘주사위 곤충 그리기’, 그리고 수료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문화관까지 도보로 대청 오백리길 1km정도를 걸으며, 푸름이 기자단 친구들은 직접 하천의 자연도를 평가했습니다. 약식으로 스스로 자연하천과 인공하천을 진단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도 금강을 막아 만든 대청호는 중하정도로 낮은 자연하천 등급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탁트인 경관만큼은 시원하게 느껴지는 가을 이였습니다.

대청호에서 찾는 자연물 ’가나다라‘를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각 자음으로 시작되는 자연물을 찾는 게임으로, 친구들은 그령, 명아주, 늙은 호박, 흙, 망초 등 여러 자연물을 살펴보며 생물에 이름을 불러보고, 생태를 얘기 했습니다.

자음 퍼즐판이 다 채워 질 때 쯤 물문화관에 도착 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배가 너무 고팠는지 부모님이 준비해준 도시락을 너무 맛있게 비웠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점심시간을 가진 후 주사위 게임을 통해 곤충을 그려보는 게임을 했는데요, 친구들이 그린 곤충 그림은 상상력이 대단한 신기한 곤충도 있었고, 다리만 24개 달린 지네 같은 벌레도 나왔습니다. 각자 그린 곤충의 그림과 이름을 발표하고,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료식을 진행하기 전 친구들에게 제일 재미있었던 시간이 언제 인지를 물어봤는데요, 모든 친구들은 여름에 진행된 물놀이가 제일 기억이 남는다고 입을 모았구요, 또 모니터링하며 것는 것도 재미었다며 즐거워 했습니다.

올 해 환경운동연합에 들어와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5강을 진행하며, 친구들과 함께 호흡하고, 자연을 느끼며 저 또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푸름이 5강이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 2013/10/16- 22:31
60
0

충남대 자원순환대학 만들기를 위해서 일회용컵줄이기와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날이 더우면 아이스컵이, 추우면 종이컵이 어마어마하게 배출되고 있는 학교!

충남대 기후천사단 친구들과 백마그린리더스는 이 종이컵을 분리배출시켜 자원순환도 시키고,
쓰레기의 부피도 줄이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쓰레기 성상조사를 해보니, 부피가 큰 일회용컵이 분리되지 않아 쓰레기통이 차고 넘쳐 지저분하기도 하고 다른 쓰레기들도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컵만 분리배출해도 쓰레기 부피는 물론, 자원순환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잔반 남기지 않기는 항상 어려운 과제이죠.

충남대학교 2학, 3학 두 곳의 학내식당을 지정하여 음식잔반을 직접 조사해보고 잔반 줄이기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천사단 친구들과 충남대 백마그린리더스 친구들이 함께한 자원순환대학만들기였습니다.^^

화, 2013/10/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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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저녁6시 밀양으로 떠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전시와 같은 상황이니 지원을 부탁한다는 전화에 토요일로 예정했던 계획을 앞당겨 우리는 부랴부랴 차를 대여하고 밀양으로 향한 것이다.(기꺼이 차를 빌려주신 최충식소장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밤샘 공사까지 진행하며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송전탑 공사는 지난 2007년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총 162개의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 중 52개가 밀양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경우 나타날 문제로 인해 정부측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라지만 지중화와 기존선로 이용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을 모두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강경대응을 하고 있고, 공권력은 도를 넘어 주민들은 폭력과 폭압에 저항하고 있다. 한순간에 고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을 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강력한 공권력 앞에는 너무나 미약하기만 하다.

우리도 마을 산중턱에 마련한 시위현장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죄송했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총장과 우리는 시위현장의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고 텐트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였다. 깨끗해진 주위를 보며 고맙다며 인사하는 마을 어르신의 모습에 괜스레 송구스러워지는 이유는 왜일까?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발길을 돌렸다.

외부세력을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다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씁쓸하게 느껴졌다. 여전히 이념의 논리를 들어 반대의 세력을 제압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밀양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외부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경찰서에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대전으로 향했다. 경찰들은 기자회견을 시작할 경우 모두 잡아가겠다는 엄포를 놓다가 기자들이 많아지자 기자회견 진행을 마칠때까지 진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견찰들의 공무집행에 방식을 보면서, 언론들도 밀양에 함께 해준다면 심각한 폭력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저녁에 대전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우리의 아니 어쩌면 나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 추운날 생사를 걸고 송전탑 반대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처철한 투쟁은 가을 밤의 추위와 절대적 권력의 폭압앞에 놓여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호받아야 한다. 좀 더 자주 우리가 밀양을 찾아가 봐야 하는 이유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조용준-

화, 2013/10/1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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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일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밀양 집중의 날, 현장에서 주민들을 도와 함께 활동했던 경주환경연합 이상홍 국장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재식 수석부본부장이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열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세력이라고요?
이상홍 국장은 환경연합 지역조직 중 하나인 경주환경연합 국장으로서 경주에 위치한 노후화된 월성원전 폐쇄와 경주방폐장을 막는 활동을 헌신적으로 벌여 온 환경운동가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밀양송전탑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추가 증설이 실현되면 그 때 필요한 송전선로입니다. 밀양송전탑 건설은 곧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같습니다.
이 원전 확대 정책을 막아야하는 것이 바로 환경운동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환경운동가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게 외부세력이라고요?

억울하게 연행된 두 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재판장님께 제출할 탄원서를 함께 모아주세요.
취지와 아래의 탄원서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10월 6일(일) 저녁 6시까지 <이름, 주소, 소속>과 <서명-사진으로 찍어주세요~>을 [email protected] 혹은 환경연합 트위터 @kfem의 DM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 원 서

탄원인 :
탄원인 주소 :
탄원인 소속 :

존경하는 재판장께

저는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대상인 이상홍님을 선처해주실 것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보냅니다.

이상홍님은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수 년간 환경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홍님은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 사람과 자연이 존중받는 생태사회와 건강한 자연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따뜻한 연대로서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간부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력난 때문에 신고리 3호기를 빨리 가동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장착된 부품을 가진 신고리 3호기에서 송전하는 것을 전 국민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신고리 3호기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는 것이 지난 전문가협의체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밀양주민들과의 합의와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공사를 강행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홍님은 평소에도 고령의 밀양할머니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에 안타깝게 여기던 중, 지난 2013. 10. 3.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활동을 이어오시는 할머니들이 대단히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밀양송전탑 건설현장의 금곡헬기장에서는 10. 3. 행정대집행 시도가 있었고,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오전9시부터 헬기가 지속적으로 운행되었습니다. 70여 명의 밀양시청 직원들이 배치되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헬기장 입구 및 주변 펜스를 봉쇄하는 상황에서 약 80여 명의 주민과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헬기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한 여성주민이 오열하면서 도로에 드러누웠습니다. 이에 갑자기 경찰들이 달려들며 항의하는 집회참여자와 대치하였습니다. 여성주민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이 사람 구급차로 가야한다”고 경찰이 말하자 시위대가 항의하고, 항의하는 집회 참여자를 채증하면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 상황을 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오후 집회에서 발언자 및 참여자들에 대해 경찰과 한전 직원이 불법적인 사진과 동영상 채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허술하기 그지없는 펜스의 일부가 무너졌고 그 바람에 뒤 행렬에 떠밀려 공사장에 이상홍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애초 이상홍님이 업무방해의사가 아니었음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홍님은 경주환경운동연합 간부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인 환경활동가로서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사안도 아닙니다. 그저 고령의 밀양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하려 했던 이상홍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바라며, 양심과 상식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탄원 드립니다.

2013년 월 일
이 름 : (서명)

월, 2013/10/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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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수요일 5시
약간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노동당의
장주영님께서 교육청 4거리앞에서
1인시위에 수고해주셨습니다.^^

토, 2013/10/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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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8일 토요일 오전10시 제7차 꼬마물떼새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주는 우리동네(둔산 타임월드 주변)를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살펴보며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도시에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것, 바꿔야야 할 것, 필요한것(4가지)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5명씩 2개조로 나누어서 자신들이 조사해야 할 지점의 현장을 관찰, 조사하기 위해 Go!Go!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표로 작성하여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있는 아이디어를
의논하였습니다.
동네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기는 처음이라며 쓰레기,소음,주차,도시미관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가감없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을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며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수고했고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조용준-

월, 2013/09/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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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오후 5시 교육청4거리앞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사무처장님께서
핵연료증설반대 1인시위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에도 계속 이어서 1인시위는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께요~^^

금, 2013/09/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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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Ask를 아시나요?

빅애스크 캠페인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이 넘은 현재, 더 이상의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된 빅애스크 캠페인! 이 캠페인은 유럽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진시켜왔습니다.
‘Big Ask=큰 요구’는 기후변화방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국민이 직접 법을 발의하는 캠페인입니다.

빅애스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23일, 서울에서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셨는데요,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함께한 이 콘서트는 영상, 노래, 시,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빅애스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까지!

토크콘서트는 가수 홍순관님의 사회로 시인 김선우, 청소년 김범수, 국회의원 장하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안병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생각하는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도있지만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수 원모어찬스, 한영애님이 특별히 축하 공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날 참석한 사람들의 열정과 환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방지법,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대전환경연합 회원님들도 www.bigask.kr 에 접속하셔서 지구를 위한 서명, 꼭 함께해주세요!

수, 2013/09/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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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원님들과 350캠페인단 분들이 함께 해주신 대전의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도시에서부터 그 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화, 2013/09/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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